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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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감옥행", "왜 면회 안 왔어" 폭행한 60대 또 실형복역 중일 때 면회를 오지 않았다거나 교도소 신세를 진 탓을 하면서 소주병으로 지인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 범죄를 저지른 60대가 또다시 감옥행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자택에서 B(49)씨와 술을 마시다가 복역 당시 B씨가 면회를 오지 않은 일로 말다툼하던 중 빈 소주병으로 B씨 머리를 10여회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열흘 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지인 C(51)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교도소에 다녀온 잘못을 C씨 탓으로 돌리며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에 대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3월 20일 출소한 지 며칠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각각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받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상해죄로 인한 형 집행 후에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상해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비록 B씨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진정으로 피해자를 용서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들고, 당심에서야 이뤄진 피고인의 자백 또한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영향을 줄 만한 요소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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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매매 알선한 30대 '중요한 수사 협조' 인정돼 형량 감경올해 마약사범 벌써 15% 폭증…"양형기준 높여야" (CG)[연합뉴스TV 제공] 마약류 매매를 알선한 30대가 수사에 협조해 마약사범들의 검거와 마약류 유통 차단에 일조한 사실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8차례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케타민 매매를 한 차례 알선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코카인 성분이 있는 합성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특히 케타민 매매 알선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추가 범행에 나선 가담자들을 검거하고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압수하는 데 중요한 수사 협조를 했다"라면서도 이를 특별양형인자로 적극적으로 삼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수사 협조에 더욱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명의 마약사범에 대해 구체적인 제보를 해 검거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제보가 없었다면 그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웠다"며 A씨의 행위를 특별양형인자인 '중요한 수사 협조'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중요한 수사 협조'를 그 하나만으로 형량 기준의 영역을 한 단계 낮추는 특별양형인자로 취급하는 이유를 상세히 짚었다. 재판부는 "수사 협조는 피고인의 반성 또는 단약 의지를 일정 부분 엿볼 수 있는 징표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검거된 마약사범들에게 '수사 협조를 한다면 감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하고, 그 기대가 실현되는 모습을 마약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수사 협조가 더 활발하게 촉진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시에 검거되지 않은 바깥세상의 마약사범들에게도 언제든지 관련자들의 경쟁적인 제보에 의해 마약류 취급 사실이 손쉽게 적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마약사범 검거·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 단서를 폭넓고 신속하게 확보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마약류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불가피한 정책적 결단이 반영된 것이고, 법원으로서도 그러한 정책적 결단의 취지를 어느 정도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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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유·월미공원 일대 규제 완화 나선다▲자유공원 주변 ▲월미공원 주변 인천광역시는 제물포르네상스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 건축물의 높이, 용도 등 규제 완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물포르네상스 규제 완화 실무 전담반(TFT)도 운영한다. 인천의 대표 원도심인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는 경관 보호를 위해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각종 도시계획 규제가 중복으로 적용되면서 40년이 지난 현재는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인구가 지속해서로 감소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들 지역 중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47만㎡에는 지구단위계획, 고도지구(GL+7m~19m 이하: 지상에서 7m~19m 이하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음),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건축물용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 ▲자유공원 주변 지역 60만㎡에는 지구단위계획, 고도지구(GL+15m~19m 이하) ▲월미지구 35만㎡에는 지구단위계획, 고도지구(GL+50m 이하)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개항장, 자유 및 월미공원 일대에 지정돼 있는 고도지구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높이 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뿐만 아니라, 중복된 규제들은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4월 제물포르네상스, 도시계획, 경관 등 관련분야 공무원들로 구성된 제물포르네상스 규제완화 실무 전담반(TFT)을 꾸려 규제의 실효성 및 개선 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규제완화 관련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 행정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선8기 제1호 공약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는 2023년 12월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내항 재개발, 랜드마크시설 조성, 역세권 개발사업, 상상플랫폼 개관, 개항장 활성화 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이번 규제 완화 추진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윤기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제물포르네상스 규제혁신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으로, 과감한 개선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시민중심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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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어르신 새 일자리 9개 사업 선정▲계양구 시니어클럽 에코온페트수거사업 : 2023년 선정 인천광역시는 인천형 어르신 새 일자리 9개 사업을 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4주간 ‘2024년 인천형 어르신 새 일자리 공모사업을 추진했으며, 시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총 27개의 응모사업 중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민관협의체의 심사를 거쳐 최종 9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지역 어르신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능력과 경험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어르신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 선정에 중점을 뒀다. 선정 사업은 ▲늘봄예술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펀펀(fun fun)라인댄스(효성노인문화센터) ▲폐비닐 분리배출 도우미(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무단투기 폐쇄회로(CC)TV관리(미추홀시니어클럽) ▲시니어 스마트 가드너(부평구노인복지관) ▲어르신이 그린(Green) 환경지도자(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 ▲시니어 사용성 평가단(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시니어 교통안전데이터 조사단(남동시니어클럽) ▲교육시설관리사(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 등 9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어르신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과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선정해 어르신의 품격 있는 일상을 조성하고자 했다. 선정된 노인일자리사업은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운영되며 54명의 어르신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해당 사업에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일자리 참여에 관심 있는 어르신은 사업별 관할 군·구 노인일자리 담당 부서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문의 후 참여할 수 있다. ※ 군․구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기간 상이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어르신에게는 소소한 문화적 즐거움과 정서적인 감동을 선사하고, 환경적으로도 지속가능한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적극 지원해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인천형 어르신 새 일자리 공모를 통해 38개의 사업을 발굴해 인천만의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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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단독주택 화재…거동 불편한 95세 거주자 숨져화재가 발생한 주택[괴산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연합뉴스) 충북 괴산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90대 1명이 숨졌다. 괴산소방서에 따르면 11일 오후 2시 49분께 괴산군 괴산읍에 있는 한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현장에서는 이 주택에 사는 A(9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거동이 불가능해 안심콜 서비스 대상자였고, 소방당국은 이에 따른 화재 발생 자동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심콜 서비스는 장애인·고령자·홀로 사는 노인 등을 위해 화재가 발생하면 경보기가 작동하고, 자동으로 119에 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의 정확한 사인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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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마을회관서 불…80대 남성 숨져불이 난 마을회관 내부[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11일 오전 9시 16분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의 3층짜리 마을회관 2층 남성경로당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80대 A씨가 숨졌다. 불은 또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7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꺼졌다. 화재 당시 A씨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A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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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너와 원정 성매매한 일본 여성들·알선한 일당 적발한국에서 원정 성매매를 한 일본 여성들과 이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30대 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본에서 건너와 성매매한 20대 초중반의 일본인 여성 3명도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와 직원 3명은 지난해 말부터 경기 성남 사무실에서 홍보, 여성 관리, 중개 업무 등을 분담하고 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광고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에는 교복을 입거나 나체에 가까운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신체 치수나 한국어 가능 여부 등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 1차례에 30만∼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체포된 여성 3명이 당일 벌어들인 수익만 470만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이달 초 성매매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했는데도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기간과 범죄 수익 등을 파악하는 한편 A씨와 직원들이 최근 일본을 출입한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춰 현지에서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는 중개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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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경인강원지부, 춘천시 주관 안전캠페인 참여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 경인강원지부는 지난 8일 춘천 중앙시장 일대에서 춘천시가 주관하는 안전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춘천지역 상록자원봉사단원 10여 명이 참여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내 시장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안전 물품을 배부하며, 생활주변 위험요소 발굴을 위한 ‘안전한바퀴’ 활동을 진행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봉사단원은 "시장 내에 적치된 물건으로 인해서 유사 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를 목격한 적이 있다.”며,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이 일어날 수 있는 화재 등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내 점포 주변을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 경인강원지부는 총 59개의 상록자원봉사단을 운영하며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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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신성재단, 발달장애인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운영인천시 남동구 남촌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신성재단(김남희 이사장)은 장애인 주간이용센터 2개소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악기를 활용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재단은 음악치료학 석사 강문주 선생님의 지도로 다양한 노래와 악기, 여러 가지 소도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발달장애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인 기능 변화에 기여하고, 사회성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돼 2019년부터 6년째 진행 중인 장수 프로그램으로, 매주 1회 운영 중이다. 음악치료사 강문주 선생님은 "6년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여 장애인들이 성취 경험을 갖게 함으로써 그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삶의 기쁨, 환희, 긍정감, 효능감이 높아지는 변화를 눈으로 체감할 수 있어서 강사로서 매우 보람을 느끼며, 기회가 된다면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남희 이사장은 "장애인들에게 좀 더 나은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그것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만족도 높은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신성재단은 2012년 12월 설립 후 성인 발달장애인주간이용센터 2개소 (바다의 별, 샛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개소(안젤로1호, 2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주간이용센터에서는 이용 장애인을 모집하고 있다. 장애인을 내 가족처럼 보살피고 있는 신성재단의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032-468-4647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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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인천 피트니스 패밀리 페스티벌 … 12일 청라호수공원‘2024 제1회 인천 피트니스 패밀리 페스티벌’이 오는 5월 12일(일) 인천 청라호수공원에서 열린다.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중심의 페스티벌 행사로, 건강하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장려하며 지역 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국제휘트니스스포츠협회 주최, 인바코리아가 주관하고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후원한다. 참가 시민들은 별도의 비용 없이 행사를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다양한 피트니스 경연과 건강 정보 부스, 가족 단위의 게임 및 경품 제공을 통해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유·청소년을 위한 피트니스 프로그램과 장학금 수여, 다세대 가족이 함께하는 무대도 마련돼 있어 초등학생부터 노년층까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프로그램이 있다. 특히, 개막 식전 공연으로 대한민국 탑 보디빌더 이승철을 비롯한 국제보디빌딩연맹(IFBB) 프로들의 포징쇼 등 14개 종목 410명 선수가 참가하며, 유·청소년 태권도 공연, 피트니스 대회, 케이 팝(K-POP) 댄스 경연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돼 있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스포츠 문화를 즐기고,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증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벤트 프로그램을 더욱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