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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막… 부산서 열흘간 열전1914년 한국 탁구가 시작된 이래로 100주년이 되는 올해 국내에서 최초로 탁구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40개국 선수단 약 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자, 남자 단체전 2개 종목을 놓고 실력을 겨룬다. 국제탁구연맹(ITTF)이 주최하는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매년 개인전과 단체전을 번갈아 개최한다. 1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BNK부산은행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공식 기자회견에서 페트라 쇠링 국제탁구연맹(ITTF) 회장(왼쪽부터),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 유승민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대회는 ‘2024 파리올림픽 탁구 단체전 출전권 16개가 걸린 대회로 이목을 끌고 있다. 대한민국은 여자 단체전에 신유빈·전지희·이시온·윤효빈·이은혜 선수가, 남자 단체전에 장우진·임종훈·이상수·박규현·안재현 선수가 출전한다. 신유빈과 전지희 선수는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복식에서 21년 만에 금메달을 딴 만큼, 이번 대회에서도 매달 획득 기대를 높이고 있다.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포스터.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오는 17일 대회 개회식에서는 한국 전통문화 공연 취타대 행진과 대회 표어인 ‘원 테이블, 원 월드’를 주제로 탁구를 형상화한 EDM 레이저 공연, 가수 소향이 공식 주제가 ‘윈 포 유’를 선사하는 축하공연 등의 무대로 대회 시작을 알린다. 한편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대회 개회식 전에 부산지역 문화사업 현장을 찾아간다. 버려진 폐공장을 활용해 창의적이고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에프(F)1963’을 방문해 기존의 것을 재창조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문화와 콘텐츠의 힘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유 장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차세대 탁구 스타가 부산에서 탄생하고 생활체육으로 쉽게 즐길 수 있는 탁구의 저변이 확대돼 우리나라가 활력 있는 스포츠 강국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케이(K)-컬처의 힘도 전 세계에 알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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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불합리한 규제법령 정비 나선다법제처는 올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영업활동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법령 등을 정비한다. 또 취약계층 및 청년 등 응시자의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등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법제처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 경제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 법제처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제처는 지난해까지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토대로 계획된 국정과제 법률안 417건 중 394건을 국회 제출해 223건이 통과되었으며, 하위법령안 232건 중 226건의 제·개정을 마쳤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과제 법률안의 47%가 국회 계류 중으로, 국정 운영 또는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기반을 갖추기에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올해 ▲민생 안정 및 경제성장 지원 ▲전략적 입법 총괄·관리 ▲법령서비스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먼저, 따뜻한 동행을 위한 법령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법령을 정비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영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직접 소유 외에 임차, 공유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위반 사유·정도에 비해 바로 영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취소사유도 정비한다. 세법상 휴업·폐업 신고 외에 개별법상 휴업·폐업 신고의무는 폐지하는 등 사업자의 휴업·폐업 관련 부담을 경감한다. 소상공인 대상 부담금, 수수료, 교육비 등 금전납부 부담 완화, 보수교육의 주기·횟수·시간 등의 합리적 조정 및 성실한 보수교육 이행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취약계층 및 청년 응시자 등에 대해 일정한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시험일 기준 일정 기간 전까지 취소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미응시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자격 취득 및 취업 등에 요구되는 학력요건을 졸업한 자에서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국민 통합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법령을 정비한다. 성별, 결혼 여부, 장애 및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이 있거나 불공정한 법령을 정비해 국민 통합과 사회 갈등 해소를 촉진한다.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이 필요한 법령을 정비해 국민 권익을 보호한다. 자격증 발급 때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함에도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생년월일만으로도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법제처는 또한, 역동적 경제를 위한 법제를 개선한다. 우선, 법령상 요구되는 기술기준을 사양방식에서 탄력적 적용이 가능한 성능방식으로 전환해 신기술 활용 법적 기반을 확대한다.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낮은 분야는 행정청의 승인이나 수리행위 없이 신고만으로 바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민간에 대한 과도한 경제 규제로 작용하는 경제형벌 규정에 대한 주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한다. 또한,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을 확산한다. 법령정보에 AI를 연계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제공하는 리걸테크산업의 진흥 및 이용 촉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보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행정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협업해 각 부처, 공공기관 등 상호 간에 데이터를 공유해 공공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령을 일괄 정비한다. 이어서, 법체계 정비를 통한 행정규제를 혁신한다. 처분의 취소·철회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 마련 및 이의신청 제도 보완 등 국민 권리 제고를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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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2만3000명, ‘예술활동준비금’ 최대 300만원 받는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한다. 예술인 2만 3000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고 예술인 주거 96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맞춰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예술인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1067억 원을 편성해 예술인과 신진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고 사회보험 가입, 주거, 자녀돌봄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한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 4000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한 번에 지원한다. 예술 활동의 준비기간을 지원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부각하기 위해 사업명칭을 기존 창작준비금에서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변경하고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지급한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안내는 다음 달 중에 문체부(www.mcst.go.kr)와 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을 통해 공고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한다. 새로 예술 활동을 시작하는 신진예술인에게 200만 원을 지원해 청년들이 예술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전문예술인으로서 예술계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복지재단에서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인 신진예술인의 창작준비금은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안전한 창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예술인이 납부한 산재보험 보험료(50%)와 국민연금 보험료(30~50%)를 지원한다. 국토부와 협력해 예술인들의 주거·창작 공간도 지원한다.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에 60가구가 입주했고, 올해는 오는 6월까지 입주자 공모를 통해 북가좌동에 96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야간·주말에 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곳(서울 종로구, 마포구)도 계속 운영한다. 24개월 이상 10세 이하인 자녀를 둔 예술인은 각 돌봄센터에 문의한 뒤 사전 예약을 통해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무료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 사업에 관한 내용은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울역 인근에 있는 복지재단을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재단 대표번호(02-3668-0200)로 전화하거나 복지재단을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문 상담 때에는 복지재단 누리집 또는 방문 예약 창구(02-3668-0301)를 통해 사전에 방문 신청을 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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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4, 14일간의 열전 마침표…‘반전 드라마’를 쓰다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14일 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1일 막을 내렸다. 전 세계 78개국 선수 1800여 명이 실력을 겨루고 우정을 나눈 이번 대회는 ‘성공적인 대회 운영’과 ‘만원 관중’의 열기 속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성공적으로 장식했다. 특히 대회 초반 한파, 폭설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박 흥행 신화를 만들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K-컬처를 전세계에 확산하면서 ‘국제스포츠대회의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1일 오후 강원도 강릉 올림픽파크 야외무대에서 열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폐회식에서 각국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1일 강원2024 폐회식 후 IOC 주관으로 진행된 감사 리셉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 덕분에 새로운 세대의 선수들에게 빛날 수 있는 완벽한 무대가 제공됐다”며 "이번 성공은 한국의 여러 정부부처와 조직위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힘을 합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감사를 표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1일 오전 강원도 강릉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미디어 센터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위기를 기회로…반전의 드라마 강원 2024는 대회 전부터 어려움이 잇따랐다. 대회 개최 5일 전, 노로 바이러스 환자 3명이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리는 듯 했다. 질병청과 식약처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모든 식자재를 전수 조사하고 감염병 의심 환자에는 대응 지침을, 경기 개최 시설에는 현장 대응팀을 파견했다. 철저한 방역태세로 나선 결과, 더이상 전파되지 않았다. 개회식 다음날인 20일은 날씨가 문제였다. 강원도 일대에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까지 쏟아진 것이다. 문체부와 조직위는 방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대회 운영 인력 5000명에게 방한 유니폼을 지급하고 야외 근무자에게는 방한화를 지급했다. 관람객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경기장 내 난방 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제설장비, 인력, 제설제 등을 즉각 지원하고, 국방부는 제설인력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모두가 일산분란하게 ‘원팀’으로 움직였다. 지난달 21일 오전 강원 강릉올림픽파크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관계자들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칫 대회에 큰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던 위기를 조직력과 신속한 대응으로 이겨내면서 대회 운영의 빛이 발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엔 관객이 있었다. 조직위는 성인올림픽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전 경기가 무료로 진행돼 예약부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관람 목표를 25만 명으로 잡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라’는 상징성과 미래 유망주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으로 경기장을 찾기 시작했다. 30일 오후 강원 강릉 올림픽파크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 경기에서 관람객들이 경기를 관전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 27일과 28일에 열린 피겨 스케이팅 경기에는 12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 성인올림픽 못지 않은 관심을 받았고, 아이스하키 종목은 연일 매진, 만원 관중을 기록하기도 했다. 강원 2024 조직위는 1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회 경기 관중은 27만 명, 페스티벌 사이트와 문화예술 공연 등 문화행사에 23만 명의 관람객이 참여했다”며 "참여관중은 50만 여명으로, 이는 당초 예상했던 25만 명의 두배가 뛰어넘는 결과”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대회 초기의 악재를 조직위와 문체부, 강원도 등이 원팀이 돼 함께 극복하면서 흥행 성공이라는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낸 것이다.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동계스포츠 불모지인 나라 소속 선수가 메달을 따는 이변도 잇따랐다. 2018평창기념재단의 후원으로 썰매를 시작한 튀니지 국적 조나단 로리미(Jonathan lourimi)는 봅슬레이 남자 모노봅 경기에서 소재환에 이어 2위에 오르면서 역사적인 첫 메달을 고국에 안겼다. 봅슬레인 여자 1인승에 출전한 태국의 캄페올 아그네스 선수도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태국 역사상 최초의 동계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었다. 태국 봅슬레이 대표인 캄페올 아그네스가 지난달 22일 강원 평창의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대회 여자 모노봅(1인승) 경기에서 은메달을 따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사진=OIS (Olympic Information Service) 이번 사례는 ‘2024년판 쿨러닝’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줬다. 국내외 언론은 평창 2018의 비전인 ‘새로운 지평’이 6년 만에 실현됐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문화올림픽 구현…"놀라운 경험, 고마워요 강원” 강원 2024가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호평을 받은 것은 스포츠 행사로 그치지 않고 K-컬처와 스포츠를 결합한 스포츠 축제이자 문화올림픽을 구현했기 때문이다. 레이저 아트와 케이팝, 춤 등을 결합한 화합의 무대로 연출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문체부 소속 국립현대무용단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발레단 등 대표적인 국공립 예술단체들은 대회 기간동안 한국의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였다. 일부 일찍 경기를 마친 각국 선수들은 귀국길에 올랐지만 폐회식에 참석하는 선수들은 남은 기간 한국의 문화 체험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강원 2024 조직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라며 "많은 외국 선수와 관광객이 K-팝뿐만 아니라 한복체험, 붓글씨 쓰기, 널뛰기 등 한국 전통문화를 즐기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강원 2024를 통해 스포츠 정신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몸소 체험한 선수단은 즉각 호응했다. 프랑스 스노보드 선수인 마잘리 이아프리트 다니엘쏜은 자신의 SNS를 통해 "매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주최 측에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대회 운영을 위해 함께 뛰어 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잊지 않았다. 일본 피겨 스케이팅 선수 가키우치 가오리의 어머니는 "처음 온 한국은 KTX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캐리어를 들어주거나 자동문이 아닌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여는 법을 알려주거나 일본어로 설명해 주려고 하는 등 정말 따뜻한 나라였다”며 "경기장은 일본 대회에서도 경험한 적 없는 응원으로 가득찼다”면서 올림픽 기간 경험한 한국의 음식과 경기장 사진 등을 자신의 SNS에 남겼다. 일본 피겨 스케이팅 선수 가키우치 가오리의 어머니가 SNS에 남긴 감사글. BBC 사우스 웨스트 시니어 리포터인 조니 루더포드씨도 "한국 감사합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너무 멋졌어요”라고 호평했다. BBC 사우스 웨스트 시니어 리포터인 조니 루더포드씨가 SNS에 남긴 소감글. 강원 2024는 평창 2018의 경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올림픽 유산을 이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강원도가 운영하고 있는 강릉 오발, 하키센터, 슬라이딩센터 3개 시설의 사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올림픽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활용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은 "강원 2024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다양한 국가와 인종의 청소년들과 함께 교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을 것”이라며 "강원 2024가 국민들의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그동안 대회 성공을 위해 헌신해 준 자원봉사자와 운영인력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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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위한 안심글꼴 ‘한빛체’ 무료 공개…누구나 활용 가능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오는 3일 한국수어의 날을 맞아 청각장애인이 더욱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제작한 안심글꼴인 한빛체를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한빛’은 세상을 이끄는 환한 빛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순우리말이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손글씨의 형태를 담아 친숙하면서도 편안한 인상을 주도록 한빛체를 제작했으며, 한글과 영문, 특수문자(KS심볼), 수어 딩벳으로 구성돼 있다. 한빛체는 한글 글꼴(폰트)로는 최초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심글꼴이며, 특히 기존의 수어 이미지 글꼴(딩벳)에 ‘서수 이미지 글꼴(딩벳)’을 새롭게 제작해 활용성을 높였다. 수어 이미지 글꼴(딩벳)은 지문자(자음, 모음), 지숫자(기수, 서수)로 이뤄져 있다. 한빛체 한빛체는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을 통해 공개하고, 한글오피스, 산돌구름 등에서도 함께 배포한다. 이용자들은 글꼴 파일을 그대로 판매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2일 열리는 제4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의 개회 영상과 주제 영상 자막으로 한빛체를 처음 사용한다. 영화진흥위원회도 한글 자막·화면해설 제작 및 상영 지원 사업에 한빛체를 활용할 계획이다. 문체부와 저작권위는 글꼴 관련 저작권 분쟁을 방지하고 저작권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저명인사 손글씨와 활용성 높은 손글씨를 한글 글꼴 파일로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명인사 한글 글꼴 파일로 도산 안창호의 손글씨를 활용한 안창호체를 제작·배포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무료 글꼴 파일 개발, 국내외 무료 글꼴 파일 수집 등을 통해 글꼴 파일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한빛체처럼 저작권 걱정 없는 글꼴은 저작권 나눔·공유 문화 확산과 한글 서체의 다양성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공개한 한빛체는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쉽게 글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한 무료 글꼴인 만큼 많은 곳에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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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강릉에 가면 동계청소년올림픽·문화체험 ‘일석이조’지금 강릉에 가면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도 즐기고 강릉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 지역문화도 체험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유인촌 장관이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강원2024) 진종오·이상화 조직위원장, 강원2024 홍보대사 클라씨, 로컬100 참여 신청자 등 50여 명과 함께 이날과 27일 이틀 동안 ‘로컬100 보러 로컬로(로컬로)’ 캠페인 두 번째 편인 ‘로컬100, 강릉을 걷다’ 현장을 찾아간다고 밝혔다. 특히 유 장관은 강원2024와 로컬100을 연계해 캠페인을 더욱 확산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로컬100으로 선정해 지자체, 민간 기업, 공공 기관 등과 협력해 로컬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을 확대하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열리고 있는 강릉에서 진행된 ‘로컬100 보러 로컬로! 로컬100, 강릉을 걷다’ 행사에 참석해 박이추 커피공장에서 커피 핸드 드립 체험을 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유 장관은 지난해 12월 로컬로 첫 참가자로 ‘로컬100 기차여행-밀양편’을 통해 현장을 찾아 밀양아리랑을 특화콘텐츠로 한 지역문화를 체험하고 내외국인에게 밀양의 문화매력을 홍보한 바 있다. 로컬로 두 번째 편인 ‘로컬100, 강릉을 걷다’는 전국의 등산·숲길 체험 인구(트레커) 3000만 명이 전국의 명산, 코리아둘레길 등을 걷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걷기와 로컬100 체험을 연계한 상품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강릉시와 지역문화진흥원, 카카오브이엑스(VX)와 협력했다. 먼저 유 장관은 이날 오전 강원2024 현장에서 힘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궂은일을 도맡아 솔선수범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특히 생일을 맞이한 고령의 자원봉사자들에게 건강을 잘 챙길 것을 당부하며 건강보조식품과 꽃다발을 선물로 전달했다. 오전 11시에는 ‘로컬로 강릉편’ 참가자들과 함께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스피드스케이팅 남녀 매스스타트 경기에 출전한 허석, 신선웅, 정희단, 임리원 등 우리 선수를 응원했다. 강원2024 경기관람 이후에는 본격적인 ‘로컬100, 강릉을 걷다’가 이어진다. 유 장관은 오는 27일까지 강릉의 로컬100인 강릉커피축제와 강릉시나미명주골목, 강릉단오제, 코리아둘레길의 바우길·해파랑길 등을 직접 찾아가 강릉 지역문화와 스포츠, 걷기 여행(트레킹), 음식을 체험한다. 이번 강릉편은 ‘로컬100, 00(지역명)을 걷다’의 시범사업으로, 지역문화진흥원은 카카오브이엑스(VX), 로컬100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로 공식 상품을 출시해 내외국인 걷기 여행객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강릉은 천년을 이어 행복을 기원하는 강릉단오제로 신명나는 곳이자, 900여 개의 카페, 2000여 명의 바리스타, 안목 커피거리, 대형 커피공장 등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곳이며, 과거의 명주동과 현재의 강릉을 모두 천천히(강릉 방언으로 시나미) 경험할 수 있는 시나미명주골목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등산, 스포츠 경기관람, 여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을 방문하는데 지역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로컬100과 연계해 문화로 지역에 가고 머물고 살고 싶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 예술, 역사, 관광, 생활양식 등 지역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로컬100을 국내외에 생활공감형·밀착형으로 홍보해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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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출 서류 줄어든다…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국회 통과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해 법률 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다양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먼저, 법률 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경제적 재건 지원을 위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를 개정하고,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은 삭제했다. 회생·파산 절차에서의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등기·등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채무자회생규칙 등에 산재돼 있던 촉탁등기 사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구체적인 등록면허세 비과세 범위는 개정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회생사건뿐만 아니라 부칙을 통해 지난 1일 당시 회생절차 및 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 종전에 지방세를 부과했던 일부 사례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이 경우 해당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법원의 전산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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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청와대에서 다례·인문 강연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을청와대에서 2024년 새해를 뜻깊게 맞이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청와대’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1월 매주 목·금요일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강의, 체험 행사 등을 만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매주 목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90분간 ‘새해맞이 차(茶) 한잔, 덕담 나누기’가, 금요일 오후 2시와 4시에는 인문학 강의와 체험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 11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음악회 <2023년 블루하우스 콘서트 II>에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해맞이 차(茶) 한잔, 덕담 나누기’는 우리 차 문화에 담긴 배려의 정신을 배우는 시간이다. 이에 참여자가 2인 1조로 손님과 주인의 역할을 번갈아 해보며 차와 다식을 즐길 수 있는데, 내외국인 모두와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이도 참여할 수 있다. 인문학 강의와 체험 행사로 마련한 ‘청와대 관물도’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와 4시에 각각 90분 동안 진행한다. 문체부는 폐쇄 공간에서 개방의 공간으로 재탄생한 청와대의 구석구석을 관찰하고 그 경험을 특별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오후 2시에는 장소와 기억, 풍경, 사물이라는 4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4시부터는 카드 키트를 활용해 청와대에서 보고 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모으고 참여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림지도 만들기’ 체험 행사도 이어진다. 먼저 1월 5일에는 김세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함께 청와대가 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도시의 중요한 문화·사회적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지 다양한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이어 12일에는 이재원 도시건축정류소 소장이 청와대에 관련된 기록들을 바탕으로 흥미로운 이슈가 담긴 위치와 흔적을 따라 청와대를 새롭게 이해하는 강의를 진행한다. 김아연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는 19일에 청와대의 자연을 한국 조경사와 함께 풀어보고, 26일에는 백승렬 연합뉴스 기자와 함께 청와대의 안팎에 있는 다양한 사물들을 통해 그 의미를 하나하나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는다. 문화프로그램 포스터 유병채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 단장은 "청와대는 내년 새해를 맞이해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했다”며 "청와대 삶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듣고, 읽고, 경험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고, 우리 시대의 문화유산인 청와대를 더욱 넓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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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궁·조선왕릉 등 관람객 역대 최고…외국인 262% 증가문화재청은 올 한 해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찾은 관람객을 집계한 결과 1420만 명으로 나타나, 코로나 이전 최고 기록인 2019년의 1339만 명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1105만 명)와 비교해도 28.5%나 증가한 수치이며, 이중에서 특히 외국인 관람객은 전년 대비 262% 증가한 195만 명으로 집계돼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높아진 관심을 엿볼 수 있다. 경복궁 별빛여행, 창덕궁 달빛기행, 덕수궁 밤의 석조전 등 궁궐의 아름다움과 조선왕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인기 야간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이 관람객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의 대표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으로 발돋움한 ‘궁중문화축전’과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가치를 첨단 정보 기술(IT)과 접목해 오감으로 체험하는‘조선왕릉문화제’등 역사와 전통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도 많은 호평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2023년 궁중문화축전 개막제(’23.4.28.)> 아울러, 지난 10년 간에 걸친 수많은 고증과 연구 끝에 복원한 광화문 월대와 현판으로 역사성을 회복했으며, 광화문을 새로운 K-관광의 상징물(랜드마크)로 조성한 것도 관람객 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 이외에도 서울 의릉 역사문화관 개관(6월), 김포 장릉 역사문화관 개편(6월), 경복궁 건청궁 특별 개방 전시(8월) 등을 통해 국가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보다 능동적으로 느끼고 직접 체험하는 현장으로 조성한 것 역시 관람객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믄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올 한 해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국가유산 관람에 어려움이 큰 시각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안내해설사를 양성하고, 별도의 관람 동선(코스)을 개발해 시각장애인 대상 1:1 궁궐 안내 프로그램을 4대 궁궐에서 운영했으며, 보행약자가 불편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조정하는 등 무장애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도 실시했다. 궁능유적본부는 2024년에도 창경궁 야간 프로그램 ‘물빛연화(가칭)’, ‘어린이 궁중문화축전’ 등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외국인 관람객 전용 프로그램 확대, 비어있는 궁궐 전각을 활용한 전시 개최 등 다채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약자를 위한 예매방식 개선(추첨제 비중 확대 30%→40%), 예약 결과 문자 알림서비스 제공, 1회용품 없는 궁중문화축전 개최, 조선왕릉 내 치유형 숲길 조성 등 궁능활용 프로그램에 친환경 행정을 적용하고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관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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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활용한 경제발전 촉진…법무부,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정부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달성을 위해 5년 간의 외국인정책 설계도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3차 기본계획(2018~2022)이 마무리됨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 계획이다. 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법무부는 최초로 국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어 이민정책과 관련한 관계부처 간 논의 사항 등을 반영해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했다. 법무부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뒷받침하고 비전의 체계적 달성을 위해 5대 정책 목표와 18개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의 5대 정책 목표는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 발전 촉진 ▲안전하고 질서있는 사회 구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이민자의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등이다. 법무부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150개 세부 관제를 선정했다. 특히 경제, 안전, 통합, 인권, 협력·인프라 등 모든 정책 영역에서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학생 등 글로벌 인재 확보와 숙련인력, 농어업 분야 등 인력공급, 불법체류 대응, 국경관리를 위한 협업 등의 다양한 부처 협력과제를 발굴했다.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 비전 및 정책목표. (자료=법무부) 이번 4차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를 위해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도입한다. 외국인행정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정부부처 간 송·수신할 수 있는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함은 물론, 부처 간 상이한 기본 인적정보 표기 방식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범정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도 표준화한다. 유학생이 졸업 후 인력부족 산업분야에 취업 및 정주할 수 있도록 국내 유학인재 비자 연계 트랙도 구축해 나간다. 국내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을 위해서는 이공계 특성화 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가 영주자격과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해 정착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한다. 또한 단기 순환에 따른 산업계 숙련근로자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을 지속해서 확대 및 개선하고 창업이민종합지원프로그램(OASIS)을 통해 해외 스타트업 개발 인재 육성 등도 지원한다. 법무부는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현재 42만 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20만 명대로 줄이는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이민질서 위반 현황에 따라 4단계 대응방안에 의한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외국인의 출국으로 인한 세금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법무부 간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외국인 세금체납 방지시스템을 마련하고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도 실시한다.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도 도모한다.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를 위해 계량적 지표를 활용해 사회통합정책의 중장기적 효과성을 측정하는 한편, 이민자 사회통합지수를 활용한 지자체 정책 컨설팅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또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에 대한 숙소 실태, 최저임금,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하고, 다누리콜센터를 통한 긴급 상담 및 쉼터 연계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보호와 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국익의 관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이민정책 설계를 위한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나선다. 이 밖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가칭)이민정책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법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성과 관리와 평가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