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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중국 겨냥한 의료관광 설명회 지원…방한 관광객 적극 유치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2일 서울관광플라자에서 열리는 ‘중국 시장 대상 의료관광 설명회’를 적극 지원한다. 지난 8월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한중수교 31주년 기념하는 중국인 단체 환대 행사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는 모습. (사진=국민소통실)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관 중심의 민간이 주도하고, 문체부와 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게 된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중국 온라인과 누리소통망(SNS)에서 소비 트렌드를 이끄는 중국의 인플루언서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내 의료기관(6개)의 설명회와 작은 박람회, 사업 상담회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샤오홍슈, 웨이보 등 중국의 주요 누리소통망에 케이-의료관광 콘텐츠가 널리 확산되고 의료관광 목적의 방한 중국 관광객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방한 외국인 의료관광객 가운데 20·30대의 비중(54.9%)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고,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61.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한국의료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조사(보건산업진흥원) 응답자의 49.4%가 케이-컬처 경험이 한국 의료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전략적으로 마케팅 대상을 한국 문화에 친근하며 접근성이 좋은 국가의 20·30대 여성 등으로 특정하고, 피부·성형 등 미용과 연관성이 높은 의료서비스와 관광을 접목해 방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가칭) 케이-뷰티&메디 페스타’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해외 마케팅 사업 대상국도 올해 7개국에서 12개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용호성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함께 한국을 더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준비함으로써 케이-의료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면서 "의료관광객들이 입국 후 치료뿐만 아니라 치료 전후 관광지 방문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케이-의료관광이 되도록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업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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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간의 열전’ 항저우 아시안게임…1140명 태극전사 메달 사냥 시작항저우 아시안게임이 23일 개막식에 이어, 24일부터 본격적인 메달 경쟁에 돌입한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당초 2022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 여파로 1년 미뤄 올해 열리는 것이다. 대회 사상 최다 선수인 45개국 1만 2500명이 참가해 총 40개 종목에서 481개의 금메달을 두고 기량을 겨룬다. 우리나라는 39개 종목에 선수단 1140여 명을 파견하는데,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50개 이상,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23일 항저우 올림픽센터 스타디움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는 기수 겸 대한민국 선수단 주장으로 펜싱 구본길 선수, 수영 김서영 선수가 앞장선다. 본격적인 메달 경쟁이 펼쳐지는 24일에는 근대5종 여자 대표팀과 태권도 품새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의 첫 메달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이 21일 중국 항저우 샤오산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양궁 : 김제덕, 김우진, 임시헌, 안산 세계 챔피언을 휩쓸고 있는 대한민국 양궁팀은 이번 아시안게임에도 뛰어난 기량의 선수들이 대거 참여한다. 김우진, 오진혁, 김제덕, 이우석으로 이뤄진 남자 단체조와 임시현, 안산, 강채영, 최미선의 여자 단체조 등은 흔들림 없이 금메달을 획득하겠다는 각오다. 국제 무대에서 짜릿한 명장면을 탄생시켰던 한국 양궁, 이번에도 전 국민에게 감동을 안겨줄 명승부를 기대해도 좋다. ◆ 육상 : 우상혁 높이뛰기 종목에서 세계적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우상혁 선수. 우상혁 선수는 고교생이던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2.25m로 10위를 차지했지만, 2018 자카르타-팔레방 아시안게임에선 2.28m로 은메달을 따내며 세계 육상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2020 도쿄 올림픽을 기점으로 월드클래스급의 점퍼로 등극한 그는 2022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 선수 최초로 육상선수권 대회의 금메달리스크가 됐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우상혁의 도전을 기대해 본다. ◆ 수영 : 황선우, 김우민, 이호준 남자 수영의 ‘원조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 이후 한국 남자 수영계는 유망 선수들의 풍년이 들었다. 기대주 황선우 선수는 아시안게임으로는 처음 출전하는 이번 대회에서 자유형 100m와 200m, 단체전 계영 800m에 도전한다. 황선우 선수는 2023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는 한편, 은메달을 차지한 바 있다. 또 자유영 400m에 출전해 개인 기록을 경신하며 세계 톱 5위에 오른 김우민, 200m 결승에 올라 6위를 차지한 이호준도 이번 대회에서 메달에 도전한다. 탁구 대표팀 신유빈이 22일 중국 항저우 궁수 캐널 스포츠파크 체육관에서 열린 탁구 여자 단체 예선 1차전 파키스탄과의 경기에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탁구 : 신유빈 탁구 신동 신유빈은 코로나 19로 인해 아시안게임이 1년 연기되면서 뜻하지 않은 덕을 봤다. 신유빈은 지난해 치러졌던 대표 선발전에 손목 부상으로 나서지 못해 아시안게임 출전 무산 위기에 있었지만 대회가 1년 연기되면서 출전할 수 있게 된 것. 최근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여자복식에서 전지희와 함께 은메달을 따는 등 향상된 기량을 보였다. 신유빈은 현재 세계랭킹 9위로, 이번 대회에서도 메달을 목에 걸고 한 걸음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자 탁구는 22일 전지희, 선유빈, 서효원 선수가 함께 출전한 단체전 조별예선 1차전에서 파키스탄에 3-0으로 완승하는 등 선전하고 있다. ◆ 배드민턴 : 안세영, 공희용 올해 세계 배드민턴 무대에서 단연 돋보이는 선수는 안세영이다. 최근 국제대회에서 8회 연속 결승에 진출해 5차례 정상을 차지했다. 2018 자카르타-팔레방 아시안게임에서 1회전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안세영은 그 이후로 참가하는 대회마다 무서운 기세로 1위를 탈환하며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복식조로 나설 공희용도 지난 3월 전영오픈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이번 아시안게임의 메달 청신호를 밝혔다. ◆ 펜싱 : 오상욱, 구본길, 김정환, 김준호 지난 도쿄 올림픽 이후 국민적 인기가 높아진 펜싱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노린다. 지난 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은 딴 구본길, 오상욱을 필두로 사브르 개인 및 단체, 에뻬 단체 종목에 대한민국 선수들이 출전한다. 지난 6월 치러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는 사브르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여자 부문에서는 아시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여자 사브르 단체전의 윤지수, 전은혜, 최세빈, 홍하은 조의 활약이 기대된다. 에뻬 단체전의 송세라, 최인정, 강영미, 이혜인 조의 경기도 눈여겨볼 만하다.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22 WDSF 세계 브레이킹 선수권대회’ 예선전에서 출전 선수들이 화려한 기술을 뽐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브레이킹 : 김헌우, 김홍열, 전지예, 권성희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스포츠 가운데 ‘브레이킹’이 있다. 우리나라 브레이킹 대표선수들의 실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수준이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 2021년 ‘브레이킹 K시리즈’에서 대표팀으로 선발된 비보이 김헌우(Wing)와 김홍열(Hong10), 비걸 전지예(Freshbella), 권성희(Starry)가 태극마크를 달고 나선다. 지난 7월 항저우에서 열린 2023 세계댄스스포츠연맹(WDSF) 아시아 브레이킹 선수권대회 남자부에서 김헌우는 금메달, 김홍열은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으며, 여자부에서는 전지예가 동메달을 땄다. 브레이킹은 2024 파리 올림픽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세계 수준급 비보이, 비걸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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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유도 안바울, 대회 첫 남북대결 승리 "몸 풀었다고 생각할 것"(종합)(항저우=연합뉴스) 24일 중국 항저우 샤오산 린푸 체육관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유도 남자 66kg급 16강 경기에서 안바울이 북한 리금성을 상대하고 있다. 유도 대표팀 에이스 안바울(남양주시청)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열린 대회 첫 남북 맞대결에서 승리했다. 안바울은 24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샤오산 린푸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유도 남자 66㎏급 16강전에서 북한 리금성과 연장(골든스코어)까지 벌인 접전 끝에 절반승을 거뒀다. 안바울은 경기 초반 치열한 잡기 싸움을 펼치다가 특기인 업어치기 기술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그는 쉬지 않고 공격을 이어갔고, 리금성은 수비 위주로 버텼다. 안바울은 경기 시작 1분 28초에 첫 번째 지도(반칙)를, 2분 5초에 두 번째 지도를 뺏었다.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안바울은 2분 44초에 공격 반칙으로 첫 번째 지도를 받았다. 정규시간 4분 동안 승부를 내지 못한 두 선수는 골든 스코어에 들어갔다. 경기는 치열하게 전개됐다. 안바울은 연장전 초반 두 번째 지도를 받았으나 비디오 판독을 거쳐 사라져 한숨을 돌렸다. 그는 계속 리금성을 몰아붙였다. 그리고 연장전 1분 47초에 업어치기를 시도하다가 상대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안뒤축감아치기 기술을 성공해 절반으로 경기를 끝냈다. 안바울은 심판 판정을 확인하고는 리금성에게 다가가 악수한 뒤 퇴장했다. 이번 대회에서 남북한 선수가 맞대결을 한 건 처음이다. 경기를 마친 안바울은 "남북 대결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다"라며 "(승리까지) 오래 걸렸는데, 몸을 풀었다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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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하루 최다 관중 12만8천598명…7년 만의 신기록(서울=연합뉴스) 6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두산 경기, 9연승에 도전하는 KIA의 팬들이 내야 응원석을 가득 메우고 있다. 프로야구 하루 최다 관중 기록이 7년 만에 새로 수립됐다. KBO 사무국은 9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에 관중 12만8천598명이 입장해 하루 최다 관중 신기록이 세워졌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는 종전 최다인 2016년 5월 5일 어린이날 5경기 입장 관중 수 11만4천85명을 1만4천명 넘어선 수치다. 9일에는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벌어진 SSG 랜더스-kt wiz 경기를 빼고 4개 구장에서 더블헤더가 열려 모두 9경기가 진행됐다. 입장 관중 수는 더블헤더 1차전과 2차전을 구분해 집계됐다. 9일 전체 관중 수를 구장별로 보면,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가 격돌한 서울 잠실구장이 3만5천793명으로 가장 많았고, KIA 타이거즈가 LG 트윈스를 두 번 연속 물리친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가 3만282명으로 뒤를 이었다. 롯데 자이언츠와 NC 다이노스의 '낙동강 더비'가 펼쳐진 창원NC파크가 2만8천794명, 한화 이글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일전이 열린 서울 고척스카이돔이 1만9천990명을 기록했다.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도 1만3천739명이 입장했다. 시즌 막판 순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관중 수도 증가해 9일 현재 2023 프로야구는 총관중 653만9천911명을 동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728만6천8명)에 이어 4년 만에 관중 700만명 돌파가 유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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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적극 제기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가진 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살인계고’ 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또 법원은 허위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로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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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자배구, 아시아선수권 4강행 좌절…중국 높이에 1-3 패배공격하는 정한용[아시아배구연맹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국 남자배구의 아시아선수권 4강 진출이 좌절됐다. 한국은 25일 이란 우르미아 알가디르 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배구연맹(AVC) 남자 아시아선수권대회 6강전에서 중국에 1-3(25-21 22-25 26-28 18-25)으로 패했다. 중국의 높이에 고전한 한국은 블로킹 높이를 의식하다가 공격 범실을 내는 악순환에 빠졌다. 중국 대표팀의 평균 신장은 200㎝로 한국(192㎝)을 웃돈다. 특히 중국의 평균 양손 블로킹 높이(336㎝)가 한국의 평균 스파이크 높이(315㎝)를 크게 상회할 정도다. 결국 한국은 공격 득점(53-46)과 서브 득점(4-1)에서 앞섰음에도 블로킹 득점(5-16)에서 크게 밀리고 범실 관리(36-29)도 안 돼 무릎을 꿇었다. 정지석(대한항공)이 양 팀 최다인 20점을 올리고 허수봉(현대캐피탈)이 15득점으로 도왔으나 역부족이었다. 중국에서는 장관화(15득점), 먀오롼퉁, 왕빈(이상 13득점), 덩신펑(12득점)이 두 자리 점수를 올렸다. 승부처는 세트를 하나씩 주고받은 3세트였다. 중국은 3세트에서만 블로킹 득점 6개를 따내며 듀스 접전에서 승리했다. 이번 경기로 한국은 세계랭킹이 3계단 하락한 30위가 됐고 중국은 25위로 1계단 상승했다. 4강 진출이 좌절된 한국은 5∼6위 순위 결정전을 치를 예정이다. 한국 남자배구가 아시아선수권에서 마지막으로 우승한 것은 2003년 중국 대회였다. 2021년 일본에서 열린 최근 대회는 8위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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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김다현 등 연예인 5명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위촉(세종=연합뉴스)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시청 책문화센터에서 가수 김수희 등 유명 연예인 4명에게 세종시 홍보대사 위촉장을 주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가수 오승근, 김다현, 최민호 시장, 가수 김수희, 김카렌. 2022.11.30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릴 홍보대사 5명을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세종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는 가수 김다현, 김수희, 김카렌, 오승근, 재즈 피아니스트 지노박이다. 지난해 11월 30일 세종시 홍보대사로 위촉돼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 중인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세종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도 펼치게 된다. 이들이 참여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은 다음 달 2∼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제1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 및 박람회' 때 첫선을 보인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은 "이들이 세종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위촉 제안에 흔쾌히 참여해줘 감사드린다"며 "이번 홍보물 제작이 세종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에 대해 세종시청 테니스팀 강습권과 벌초 대행 서비스 할인권, 베어트리파크 입장권 및 반려식물 체험권 등 37개를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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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석방없는 무기형' 인권 우려에 "피해자 인권이 먼저"(서울=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야당 의원 우려 제기에 "지금은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때"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렇게 말하면서 "강력한 흉악범죄를 저지를 피의자들에게 이 처벌로 인해 더 이상 당신에게 인생의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메시지를 주는 게 무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거의 모든 주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인정하고 있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특별 사면이나 감형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보통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가장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논거는 혹시라도 오판이 있을 때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인데 이 제도는 그렇지 않다"며 "그런 상황이 있으면 재심으로 바뀔 수도 있기에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라는 논지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독일이나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인간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되면 사형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아 형벌에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세계적으로 가석방 제도가 있고 우리나라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교정 능력과 교정 행정이 잘 발전되고 있기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가석방 제도의 가치를 폄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한다고 해도 판사가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침해, 교화 가능성 완전 박탈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고 하면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 시스템과 그것을 법관에게 잘 교육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대법원에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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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마다 다른 ‘외국인 인적정보 체계’ 통일…범죄 등에 신속 대응 기대정부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됐던 외국인 인적정보 체계가 앞으로 통일화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 통일화와 정보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와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으로 인적정보 관리체계가 확립돼 있는 반면, 외국인은 정부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함에 따라 동일인 여부 확인 등 신속하고 정확한 외국인 관련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행정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로서, 외국인이 입국 때 행사한 여권상에 기재된 성명 등의 정보를 국제기준에 맞게 행정기관 등에 제공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외국인 인적정보를 관리하기로 했다.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여권상 표기된 영문 성명 등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했고 우리나라는 1952년 가입했다. 통일된 인적정보 관리체계를 통해 범죄, 조세,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외국인 행정업무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필요한 보건, 복지 등의 혜택을 제공할 때에도 표준화된 인적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외국인 인적정보 관리 체계도. (자료=법무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의 조항이 신설돼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의 정보가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로 규정됐다. 정부기관 등에서 외국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해 기본 인적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제공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이 관련 정부기관의 장에게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기본 인적정보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관계 정부기관 등이 기존에 연계된 외국인 행정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해 데이터에 기반한 이민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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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에 일반 살인죄 적용…최대 사형까지 처벌 가능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살인범이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집행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집행이 면제되지 않으며, 영아 살해범도 일반 살인범과 마찬가지로 최대 사형까지 처벌받게 된다. 현행 ‘헌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법무부는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정부안을 제출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살해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의 시효 제도와 공소시효 제도 간의 불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도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행 ‘형법’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영아를 살해 또는 유기한 경우,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감경해 처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영아가 태어나고도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등 영아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 영아를 살해하는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음에도 영아살해죄는 지난 1953년 도입된 이래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이같은 규정들을 폐지해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에도 일반살인·유기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으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형의 시효 기간에 사형이 삭제됨으로써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형의 집행 시효가 폐지되는 것이다. 영아살해·영아유기죄도 각각 삭제해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했다. 개정 법률 중 사형 집행 시효 폐지 관련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영아살해·영아유기죄 폐지 관련 조항은 형이 가중되는 측면을 고려,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의 경우에는 부칙으로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토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영아의 생명 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고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는 법·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