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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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휴일 갯바위 고립자 8명 구조인천 해양경찰서는 휴일을 맞아 해수욕장 갯바위에 고립된 피서객 8명을 구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오후 5시50분께 인천 왕산해수욕장 갯바위에서 낚시 중 밀물에 고립된 A(50)씨 등 2명을 왕산 122구조요원이 순찰 중 발견해 신고, 해경이 출동해 구조했다 또 오후 6시10분께도 인천 을왕해수욕장에서 인근 갯바위에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 등 6명을 고무보트를 이용 안전하게 구조했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해양경찰 긴급신고번호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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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콩가루를 섞어 ‘100% 들깨가루’로 속여 판 업자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값싼 콩가루, 쌀가루를 섞어 마치 100% 들깨가루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김모(남, 61세)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하여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들깨가루 대신 값싼 콩가루, 쌀가루를 약 5~10%가량 섞어 ‘100% 들깨가루’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제품들은 총 32톤, 시가 2억 5천만원 상당으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경동시장, 군부대 등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파주시 소재 ‘민속식품’ 대표 김모씨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들깨가루에 비해 약 3배 저렴한 콩가루를 5% 섞은 후 들깨가루 100%인 것처럼 원재료 함량을 허위 표시하여 총 20톤, 시가 1억 7천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경기 파주시 소재 ‘오성식품’ 대표 오모씨(남, 45세)는 들깨가루에 콩가루 6%를 섞어 원재료 함량을 들깨가루 100%로 속여 336kg, 시가 336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충북 충주시 소재 ‘대하한과’ 대표 임모씨(여, 50세)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들깨가루에 비해 2배 저렴한 쌀가루를 10% 섞은 후 들깨가루 100%인 것처럼 총 7톤, 시가 4천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또한 임모씨는 동기간 동안 생강가루를 제조하면서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생강가루보다 5배 저렴한 옥수수전분을 10% 섞은 후 생강가루 100%로 허위 표시하여 4톤, 시가 3천 9백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파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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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발표성범죄자 2명 적발, 해임 등 조치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 성범죄자 취업실태 점검> 기간: 2012.6.18∼6.29(2주)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123개(2,335명) 결과: 성범죄자 2명 적발(공동주택 경비원 1명, 골프장 용역업체 직원 1명) 조치내역: 해임 및 퇴직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동안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 이어, 그 중 주요 적발 시설 유형 123개 시설(근무자 2,335명)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자 취업 및 경력 조회 이행 여부 점검을 지자체, 교육청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인지하고 경력조회를 하고 있었으나, 용역업체 직원이나 기간제 근로자 등이 경력조회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이번 점검 결과, 공동주택 경비업체와 골프장 용역업체에 각 1명씩의 성범죄자가 취업중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적발된 2명에 대해서는 해임(1명), 퇴직(1명)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 대비하여 해수욕장(7곳)과 야외수영장(6곳)도 올해 처음으로 점검했는데, 성범죄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이중 7월 이후 개장되는 해수욕장·야외 수영장의 취업 예정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 조회 중에 있으며, 7월말까지 이행 여부를 모두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오는 8월 2일부터는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도 추가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업군에 포함된다. 이에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홍보와 협조를 강화하고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등록된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1,700여명을 대상으로 취업제한시설 취업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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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배서 떨어져 50대 숨져인천 옹진군 영흥면 인근 바다에서 낚시 배를 타고 낚시를 하던 50대 남성이 바다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5일 오전 11시45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화력발전소 인근 바다에서 낚시 배를 타고 낚시를 하던 A(55)씨가 바다로 떨어져 숨졌다.이날 낚시 배에는 27명이 타고 있었으며 A씨가 바다로 떨어지자 일행들이 구명환을 던져 구조한 뒤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 같은 변을 당했다.인천 해양경찰서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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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회사 50대 인부 2명 벨트에 끼여 숨져16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 중구 북성동의 한 목재 회사 월미 공장에서 목재 운반 작업 벨트 수리를 하던 인부 A(53)씨와 B(50)씨 등 2명이 벨트에 끼여 숨졌다.이날 숨진 A씨 등은 벨트 수리를 하던 중 작업하던 벨트가 갑자기 움직여 벨트에 끼여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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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도 가지가지, 특사경 위조상품 대거 적발특허청(청장 김호원)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는 올해 상반기에 국내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위조상품 사범 총 159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77,726점(정품시가 약 84억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범죄유형으로는 도·소매 판매사범 90명, 온라인판매사범 44명, 제조사범 7명, 유통사범 18명 순으로 나타났다. 압수된 위조상품을 분석한 결과, 적발품목으로는 신발류 42,534점, 의류 19,870점, 가방류 5,189점, 장신구류 4,203점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별로는 뉴발란스 38,633점, 엠엘비 15,085점, 루이비통 3,919점, 샤넬 3,378점, 탐스 2,193점 등 순으로 집계되었다. 특이한 점은 위조대상이 고가의 명품가방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애용하고 있는 유명 운동화나 모자, 심지어는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같은 의약품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 품목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부산 소재 주거 밀집지역에 지하 비밀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뉴발란스’, ‘폴로’, ‘탐스’ 등 유명브랜드 제품을 모방한 가짜 운동화를 대량으로 제조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시켜오다 검거된 사례(부산사무소, 6. 25), 서울 시내 모처에 비밀 귀금속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명품 브랜드 제품을 모방한 가짜 반지 등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전국 귀금속 판매업자에게 공급해오다 검거된 사례(대전사무소, 3. 16), 서울 소재 상가 밀집지역에 지하 비밀매장을 차려놓고 일본인 등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루이비통, 샤넬 등 유명브랜드 제품을 모방한 가짜 가방 등을 판매하다 검거된 사례(서울사무소, 6. 22), 전북 익산 소재 모 농촌지역에서 발기부전 치료제인 가짜 비아그라를 의사의 처방 없이 노인들에게 불법으로 판매하다 검거된 사례(대전사무소, 5. 21) 등이 있다.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판현기 대장은 “위조상품 구매자들 중 상당수가 위조상품인지 알고도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청소년들은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정품을 보다 싸게 사려다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올 하반기에도 특사경의 단속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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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서 50대男 추락 해경 수색나서지난 12일(목) 오후 3시20분께 인천대교 주탑 인근에서 1t 화물 차량을 정차한 뒤 A(54)씨가 바다로 떨어지는 모습을 인천대교 상황실 근무자 B씨 CCTV화면을 통해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B씨는 해경에서 "근무중 인천대교 주탑 인근에 화물차량이 정차한 뒤 흰색 남방에 면바지를 입은 사람이 바다로 떨어져 신고했다"고 진술했다.신고를 받은 인천해경은 경비정 5척과 헬기 2대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있다.인천해경은 1t 화물차량에서 발견된 주민등록증의 주인이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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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피서지 주변 갈취폭력 집중단속경찰청은 10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쇄신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추진해 온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5대폭력 척결' 계획의 성과를 분석하는 한편, 각 지방청 별 시책을 점검하는 등 5대 폭력 척결을 위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아직 초반이라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기에는 이르지만, 총 5대폭력범 1,389명(구속 261명)을 검거해 그 중, A씨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갈취폭력배 222명(구속 16명)을 검거하였고,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 958명(구속 108명)검거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갈취 행태를 분석해 보면, 재물손괴 등 영업방해가 1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불법 채권 추심 행위였다. 이는 전년도 월정금갈취와 불법채권추심 행위가 많았던 것과 다른 양상으로, A씨의 사례와 같은 월정금 갈취와 불법 채권 추심의 경우, 피해자가 노점상 등 미신고 영업을 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약점으로 신고를 꺼리고, 수사에 장시간이 걸리는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경찰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신고를 기피하는 재래시장 상인·노점상 및 영세하여 경찰서 방문이 어려운 상인들을 직접 찾아가는 수사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도심공원·유원지·캠핑장 등 피서지 주변에서 자릿세 등 갈취 및 폭력 행위 발생을 대비 8월 31일까지 휴양지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해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5대 폭력 척결 활동을 강화하여 휴가를 온 시민들이 짜증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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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女 와 전역 군인 낀 꽃뱀 조직 영장인천 삼산경찰서의 재빠른 수사로 10대 여학생이 낀 강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삼산경찰서는 11일 고등학교 여학생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A(26)씨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A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뒤 남성들과 모텔에 함께 들어간 공범 B(18·여)양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 말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B양의 아파트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부평서 술 사주실 분"이란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C(24)씨 등 3명을 B양과 모텔로 들어가게 한 뒤 오빠 행세를 하며 모텔로 들어가 폭행하고 현금 88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있다.C씨는 현금 카드를 A씨 등에게 빼앗긴 뒤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빈 병으로 머리 등을 맞아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범행에 가담한 D(24)씨는 최근 군 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최근 전역한 뒤 경상남도 창원에서 취업을 위해 인천으로 올라와 A씨 등과 모여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A씨 등은 C씨 등에게 빼앗은 현금을 서로 똑같이 나누고 B양은 범행 한건당 20만원씩 준 것으로 드러났다B양은 경찰에서 "오빠들이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들과 만남을 약속하면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문자를 보냈고 오빠들이 친오빠 행세를 하며 모텔안으로 들어와 남성들을 폭행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어떻게되는지 아냐며 협박해 현금을 빼앗았다"고 진술했다.또 A씨 등은 "빼앗은 현금을 모두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인천 삼산경찰서 한군호 팀장은 "A군 등의 범행 첩보를 입수한 뒤 제 2의 피해를 막기 위해 A군 등을 검거했다며 이들은 경찰에 붙잡히면서도 자신들의 범행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 들였다"고 말했다.한 팀장은 "A씨 등의 범행으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수 있었지만 빠른 검거로 더 이상의 범행을 막았다며 이들은 범행을 위해 모인 뒤 '돈 좀 벌어보자' 라고 범행을 공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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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청소·용역근로자 임금 착복한 사업주 등 2명 구속지난 9일(월), 대구북부지청(지청장 김상용)은 대구지역 아파트단지 등 29곳의 청소용역 및 경비업을 경영하면서 용역대금 2억 3천만원을 수령하고도 고의로 사업장을 폐업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보○○○○(주) 대표이사 차모씨(48세)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차모씨는 근로자 254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77백만원을 체불하였고, 체불근로자 대부분(209명)이 60세 이상의 취약계층으로써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고용불안마저 야기한 악덕 사업주로 밝혀졌다. 특히, 차모씨는 법인카드로 대형할인마트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것을 현금화(속칭 카드깡) 방법 등으로 237백만원의 회사 공금을 유용 또는 착복하거나 개인채무 변제에만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6.30(토), 울산지청(지청장 김봉한)은 ‘12.2월 원청으로부터 기성금 280백만원을 수령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근로자 130여명의 임금 130백만원(’12.2월~3월)을 고의 체불하고 도주한 선박블록제조업체 (주)○○ 대표이사 윤모씨(36세)을 체포 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윤모씨의 경우 그동안 수차에 걸친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여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12.6.28(목)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년간 구속된 임금체불사업주는 13명이었으나, 올해 7월 현재 지난해 수준에 거의 육박한 12명을 구속하였다. ※ 체불사업주 구속현황 : ‘09년 2명 → ‘10년 11명 → ’11년 13명 → ‘12.7월 현재 12명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고의·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할 계획이며, 금년 8.2.부터 시행되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금융제재를 활용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강화와 체불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