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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늦게 찾아봬서 죄송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주요 7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해 원폭 피해 동포들과 만났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히로시마 원폭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들을 만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 날 만남에는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당시를 직접 겪은 피폭 1세대와 후속 등 2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동포들이 입은 원폭 피해는 자의든 타의든, 식민지 시절에 타향살이를 하면서 입게 된 피해이기 때문에, 그 슬픔과 고통이 더 극심할 것”이라면서 참석 동포들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참배 계획을 전하며, "한일 양국 정상이 함께 위령비를 찾는 것은 사상 최초이고, 사실 한국 대통령으로서도 이 위령비 참배가 처음”이라며 "한국 대통령의 위령비 참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든다.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와 기시다 총리는 위령비 앞에서 고향을 떠나 이역만리 타향에서 전쟁의 참화를 직접 겪은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양국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오늘 늦게나마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늦게 여러분들을 찾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뜻을 재차 전했다. 한편, 피폭 당사자인 권양백 전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이설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공원 밖에 있던 위령비를 현 위치로 이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히로시마현과 히로시마시 지자체와 뜻있는 일본인들의 협조를 받아 이를 해결한 일화를 소개했다. 올해 80세인 권양백 전 위원장은 본인도 피폭자의 한사람으로서 죽으면 위령비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설명하면서 "오늘 윤 대통령의 위로를 하늘에 계신 선배님들께 꼭 보고드리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또 피폭 2세인 권준오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윤 대통령이 78년 만에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를 찾아 주어 마음에 맺힌 아픔이 풀렸으며 동포사회에 큰 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폭 가족과 민단(재일본대한민국민단) 관계자들은 한국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게 된 것을 뿌듯하게 생각하며, 윤 대통령이 그동안 어려웠던 한일관계를 개선시켜 주어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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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정상, “핵심광물 교역 안정적 유지, 방산협력 확대”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5시 30분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으로 정상외교 일정을 시작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한-호주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호주의 관계가 2021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두 정상은 양국이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서 역내 평화를 증진하는데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을 이행하는 데 있어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인 호주와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알바니지 총리도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인태 지역의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과 호주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미래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교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방,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다음 주 호주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기를 바란다고 하고, 앞으로 양국이 함께 참여하는 역내 군사훈련 횟수를 늘려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인태 지역 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 하에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담은 작년 6월 나토(NATO)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에 이은 두 번째 정상회담으로서, 양국의 우호관계는 물론 정상간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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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베트남 교역 1500억달러 목표 달성 위해 함께 노력”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 방문 1일차인 19일 오후 6시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관계와 한-아세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윤 대통령은 "1992년 수교 이래 한-베트남 관계가 모든 분야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작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앞으로 양국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8000여 개의 우리 기업은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하고, 찡 총리가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한국 기업 간 대화’를 개최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해 주신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기업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베트남이 한국의 3대 교역국임을 언급하면서, "2030년 교역 1500억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ODA, EDCF 사업 등 한국의 베트남 개발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국제무대에서도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찡 총리는 이에 사의를 표하고, "재정, 기술, 인적 개발, 제도 개선 등에 걸친 한국의 ODA와 개발지원 사업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하고, 디지털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도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찡 총리는 "베트남은 대외정책 추진에 있어 한국을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면서, "그간 한국과 수교 이후 30년간 쌓아온 놀라운 협력을 발판으로, 앞으로 베트남은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가운데 한국과 전략적 공조와 협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다. 찡 총리는 또한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 인태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은 아세안을 포함한 역내 및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추진에 대한 베트남의 지지와 협조에 감사한다”며, "한-아세안 조정국인 베트남과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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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역대 대통령 최초 히로시마 원폭피해 동포들 만난다윤석열 대통령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국격을 높이는 정상외교 일정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안보, 경제산업 등에서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과의 만남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소개하면서, "이번 G7 정상회의는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4월24일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전 환송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자료화면=대통령실 제공) 이 대변인은 "현재 국제질서가 대변화하는 중요한 시기에 G7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안보, 경제산업 등에서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의 국가 이익도 최대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식량, 보건, 개발, 젠더,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같은 글로벌 어젠더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리더십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과 함께 일본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계획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참가국 정상 대부분이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은 계속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9일 1일차 일정으로, 윤 대통령은 우선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을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호주는 우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며 "동북아를 비롯한 지역정세, 국제정세를 논의할 수 있고, 또 호주는 우리의 주요 광물 수입국이기 때문에 경제산업과 관련된 협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통령은 이어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베트남은 아세안의 중심 국가 가운데 하나이고, 우리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역정세, 그리고 경제산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은 19일 저녁에 원폭 피해를 입은 히로시마 동포들과의 만남도 계획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께서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를 위해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한편으로 과거사 문제도 계속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일 양국이 미래의 문을 열었지만, 과거의 문도 결코 닫지 않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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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70년을 향해”…협력의 지평 확장하는 한미동맹편집자 주전쟁의 포화를 뚫고 맺어진 혈맹 ‘한미동맹’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70년에 걸쳐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의 역할과 기능은 북핵, 팬데믹, 교역질서 변화, 기후위기 등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더욱 확장되고 있다. 정책브리핑이 ‘연대의 모범’으로 불리는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한미동맹은 시대별 동맹전략의 변화에 따라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과거 안보 위주의 수혜적인 동맹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술 혁신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우주, 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기술동맹으로 격상시켜나가고 있다. 또 보건 안보, 다자주의 협력,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사회, 경제, 문화 등 다방면으로 협력의 외연을 넓혀가고 있는 한미동맹. 군사안보 외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주요 발자취에 대해 살펴본다.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12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로고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에서 최우수상 작품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한미는 양국 공동의 안보와 번영 증진을 위해 우주, 양자, 바이오 등 첨단과학기술 교류도 지속해오고 있다. 1999년부터 시작된 한미 과학기술학술대회(UKC)는 한미 양국의 최고 정상급 과학기술인들의 축제마당으로 꼽힌다. UKC는 한미 과학기술전문가 간 교류 활성화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학술토론과 정보교환을 통한 한국 과학기술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미 협력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12~13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미 ICT정책포럼’을 계기로 한미는 ‘사이버 지구’라는 또 다른 세상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사이버보안에 대한 협력도 주목된다. 양국은 2016년 5월 2일 사이버보안 분야에 지능형 정보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연구개발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 이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한미는 인공지능으로 사이버공간의 위협을 탐지·분석·예방하는 최신기술 분야에 대해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11월 3일 공식 발효된 한미우주협력협정은 양국 간 본격적인 우주개발 협력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게 된 계기가 됐다. 이는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정부 간 우주협력 기본협정으로, 당시 한미동맹이 견고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협력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했다는 평가다. 한미우주협력협정은 평화적 목적의 우주과학, 지구관측, 지구과학, 항공, 우주운영 및 탐사, 우주교육, 우주기술 등 민간 우주개발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지난달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미동맹은 우주동맹으로의 본 궤도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나사(NASA)는 지난달 ‘우주 탐사 및 우주과학 협력 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 이 공동성명서에 따라 앞으로 과기정통부와 나사는 심우주 통신·항법, 게이트웨이를 포함한 달에서의 과학기술 연구, 달 거주 활동을 위한 로봇과 모빌리티 개발 등의 탐사 활동, 우주의학을 포함한 우주과학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개념연구에 착수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의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우주와 기후 연구 현황 브리핑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양자 과학기술 후발국인 한국이 기술 추격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생태계 확장을 주도하는 ‘양자과학기술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도 마련됐다. 한미 양국이 지난달 공동의 가치와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 양자정보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서’에 서명한 것이다. 공동성명서에는 미래 국가 핵심전략기술로 주목받는 양자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협력 확대 의지가 표명됐다. 한미동맹은 보건·바이오 분야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는데, 팬데믹 위기는 한미동맹이 바이오 분야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다. 한미는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과 미국의 기술 및 원부자재 공급 능력이라는 상호 강점을 바탕으로 2021년 5월 21일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한미는 글로벌 공중 보건 위기에 대응한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를 계기로 한국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정책 등은 한국의 ‘WHO 인력양성 허브’ 선정이라는 성과를 창출하기도 했다. 한국이 전 세계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고 글로벌 보건의료 안전망을 갖추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최근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추진된 보건복지부와 미국 국제협력 차관보와의 면담에서는 양국의 보건의료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한미 양국의 기업 간 협력을 위해 열린 ‘한미 디지털·바이오헬스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67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게 될 총 10건의 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한미 디지털·바이오헬스 비즈니스 포럼에서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 내 C&D 인큐베이션 오피스 입주기념 현판 수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한미동맹은 한미 FTA를 기점으로 기존의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도 성장하고 있다. 한미 FTA는 협상 추진 후 6년 만인 2012년 3월 15일에 공식적으로 발효됐다. 한미 FTA가 추진된 것은 경제적 효과면에서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 시장의 선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2013년 3월 한국무역협회의 평가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1년간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반면, 수입은 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로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52억 3000달러가 늘어난 16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됐다. 또 지난달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국 간 교역 규모가 2011년 1008억 달러에서 지난해 1916억 달러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의 미국 투자는 2002~2011년 439억 달러에서 2012~2021년 1495억 달러로 3.4배 증가했고 미국의 한국 투자는 2002~2011년 243억 달러에서 2012~2021년 480억 달러로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체결은 한미 간의 경제동맹뿐 아니라 포괄적 동맹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에 이어 한국의 증대되는 중국 경제 의존도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미는 동맹관계를 맺은 70년을 포함해 국가 수교 이후 141년이란 시간 동안 끊임없는 문화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문화원은 미국 내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 아래 1979년 뉴욕한국문화원을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1980년)와 워싱턴(2010년)에 각각 설립됐다. 한국문화원은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를 통한 양국 간의 소통에 크고 작은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2008년부터 연례적으로 한미 우정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한미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근래 K-컬처, K-콘텐츠의 영향력은 한미동맹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확장시키고 있다. 한미는 양국 국민이 더욱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는 촉매제로써 문화동맹의 가치에 공감했다. 넷플릭스가 공식화한 K-콘텐츠 산업 25억 달러(3조 3000억 원) 투자 결정은 영상 콘텐츠 사업 투자유치 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이는 지난 2월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서 발표된 글로벌 OTT 협력 강화 전략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콘텐츠 산업 관련 일자리는 6만 8000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스미소니언 재단과 양국 문화기관 사이의 교류·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문체부 산하 23개 국립박물관·미술관과 스미소니언 재단 산하 21개 문화예술기관 간 전시 소장품 교류, 인적교류, 역사문화 공동연구를 포함한 문화 협력의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문체부는 또 ‘한미 문화동맹 TF’를 구성해 MZ세대 인적교류와 문화동맹 프로젝트 등 역량을 결집시켜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대별 전략에 따라 변화해온 한미동맹은 지난달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재확인했다. ‘글로벌’은 동맹의 지리적 범위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세계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포괄적’은 군사, 경제, 기술 동맹을 아우르는 개념을 뜻하며 ‘전략동맹’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핵심가치 수호를 위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이에 부합하는 국제질서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주요 7개국(G7)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국력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가치 아래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경제·기술·문화·정보동맹의 다섯가지 기둥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상호 시너지를 발휘하며 새로운 70년을 향해 전진하는 한미 양국의 협력이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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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늘봄학교 시범운영 100곳 추가…돌봄 대기 줄인다교육부가 돌봄교실 대기 해소를 위해 2학기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2개 내외, 학교 100개 내외를 추가 선정한다. 또 2학기 늘봄학교 시범운영은 질 좋은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우선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지난달 말 현재 돌봄교실 대기 8700명 해소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양질의 교육·돌봄 프로그램인 에듀케어 확대, 필요한 공간·인력 확충,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을 추진한다. 올해 2학기에는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청 2개와 학교 100개 안팎을 추가 공모해 선정한다. 이로써 현재 5개 시교육청과 21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늘봄학교가 오는 하반기부터는 7~8개 시도교육청과 300개가 넘는 학교로 늘어나게 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 9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를 방문, ‘늘봄학교 교원-학부모 현장 간담회’에 앞서 돌봄학교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또 이번 2학기 늘봄학교 시범운영의 경우 질 좋은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대학, 민간, 지역사회 등과 협력해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학생 눈높이에 맞게 공급하고 학생·학부모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예체능 활동도 계속해서 확대한다.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이 희망할 경우 프로그램을 하나 더 무료로 제공하는 ‘방과후 1+1’도 도입한다. 교육부는 현재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중심으로 운영 중인 돌봄교실의 신청자격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돌봄 대기를 이미 해소해 여력이 있는 지역부터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한편, 늘봄학교의 전국 확산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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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경제안보 협력 강화…첫 2+2 경제안보협의체 출범한국과 캐나다 간 경제안보 협력을 위한 양국 최초의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가 개최됐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6일 외교부 청사에서 캐나다의 멜라니 졸리 외교장관,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혁신과학산업장관과 함께 ‘제1차 한-캐나다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했다.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캐나다 2+2 경제안보대화에서 양국 외교, 통상 장관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이번 대화는 지난해 9월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 간 합의에 따라 공식 출범됐다. 이는 외교·산업장관이 함께하는 2+2 형태의 경제안보 협의체로 양국 모두에게 첫 사례로 의미가 깊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양국 외교·산업장관은 글로벌 전략환경에 대한 평가와 경제안보 정책을 공유했다. 또 핵심광물·반도체 등 공급망을 비롯해 천연가스·수소·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등을 포함한 양국 관심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기타 주요 경제안보 현안과 대응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양국은 이번 대화를 토대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 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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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 공정·다양한 교육기회 보장에 최선”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교육·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더욱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기회 보장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아 현장 교원 및 대통령 학창시절의 은사 등을 초청,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교육이야말로 개인의 자유와 국가 번영의 기초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 현장교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마친 뒤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 날 오찬에는 현장 교원 22명과 대통령 은사 손관식, 이승우, 최윤복 선생님, 그리고 이주호 부총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성국 회장이 초청됐다. 대통령은 또 현장에서 묵묵히 애쓰고 있는 교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편지를 발송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교육현장을 지키는 모든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특히 이날 초청된 은사님들의 사랑과 격려 덕분에 공직에 헌신하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차원에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교육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또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을 어떻게 수립하고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사랑이고, 또 사랑을 받는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학교나 사회생활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또 친구나 주변 사람한테 정말 사랑의 어떤 은혜를 입었으면 고맙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교육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조로서 다양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하고, "여성의 사회 활동을 더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해서 돌봄과 아동 교육의 국가 책임을 더 강화하고, 그리고 과학 교육과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국가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고등교육, 대학에 있어서는 벽을 허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될 수 있도록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스승의 날 행사는 2016년 이후 대통령이 참석하는 첫 번째 스승의 날 행사로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 학교폭력, 기초학력, 특수교육, 유아교육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교육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교원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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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9곳 선정…482억원 지원교육부는 올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서울·대구·인천·세종·경기·충북·전북·경북·경남교육청 등 9곳을 선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 6일 서울 송파구 송파위례유치원을 방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 앞서 수업 중인 어린이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선도교육청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선정된 9개 시도교육청은 자체 준비위원회, 자문단 및 시도 지자체와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게 된다. 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 13개 과제에 총 482억 원(교육청 424억 원·지자체 58억 원)을 지원받는다.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 과제. (표=교육부) 교육부는 선도교육청 과제별 지원관을 지정하고 상담 등을 지원하는 한편,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모든 시도교육청과 우수사례·성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이 완전히 이뤄지기 전이라도 선도교육청을 통해 교육·돌봄의 질이 높아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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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부산대·경북대·충남대,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추진교육부는 국립대학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공모사업 심사 결과, 전남대(Ⅰ권역)·부산대(Ⅱ권역)·경북대(Ⅲ권역)·충남대(Ⅳ권역)를 선정하고 국립대학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설 인프라 구축 비용 등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656억6천800만원을 지원해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준공된 이후인 2026년부터는 지역이나 산학 공동 활용 등을 전제로 특화 분야별 장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장비 선정 후 확정 예정이다.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는 반도체 직접 제작을 위한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4개 권역 반도체공동연구소(권역 HUB)는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중앙 HUB)와 연계해 전국·개방형 공정 서비스 연결망을 구축한다. 또한 전국의 반도체 교육수요를 포괄하는 촘촘한 연결망과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별로 균등한 반도체 교육과 협업 기회를 보장하고 각 연구소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는 이번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사업이 반도체 인력양성의 거점을 만드는 사업이므로 공동연구소 지정이 안 된 대학이더라도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거점대학과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완성된 반도체 팹(Virtual Fab)은 전국을 1시간 단위 내로 묶어 권역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 수요자에게 공평한 교육·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이때 반도체 팹은 반도체 총력지원체제를 위해 각 연구소의 보유장비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공동활용하는 팹을 일컫는다. 공정특성화 분야는 대학별 신청 분야 간 중복이 없도록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협의체에서 기본공정분야(웨이퍼 제조, 산화, 포토, 식각, 박막·증착, 금속·배선, EDS, 패키징)를 대상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연구소별 특성화 분야가 확정되면 곧바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비를 각 대학에 배정하고 2025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