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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번주 숨가쁜 ‘외교의 시간’ 19~21일 G7 정상회의 참석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캐나다, 독일, EU 정상들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G7 정상회의 참석, 한미일 정상회의 등 숨 가쁜 ‘외교의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초까지 연이어지는 윤 대통령의 빡빡한 정상외교 일정을 공개했다. 그 시작으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6일~18일간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번 트뤼도 총리의 방문은 캐나다 총리로서는 9년 만의 방문이자 올해 한-캐나다 수교 60주년 계기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17일 오후에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공식 만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중 4월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는 모습.(자료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어 윤 대통령 부부는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에 따라 G7 정상회의에 참석차 19~21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우리 정상의 역대 네 번째 참석이다. G7 회의는 G7 회원국만 참여하는 회의와 초청국, 초청 국제기구까지 참여하는 확대회의로 나뉘는데, 윤 대통령은 다양한 글로벌 의제를 주제로 한 확대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할 예정이다. 확대회의에서는 G7, 초청국 정상, 초청 국제기구 대표들과 함께 식량, 보건, 기후, 에너지, 개발 등의 주제에 관해 논의한다. 올해 의장국이 중점 주제로 제기한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와 ‘신흥 개도국에 대한 관여’ 정책에 대해서도 자유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대로 이번 G7 회의 참가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에 위치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방문하여 참배할 예정이다. 또 윤 대통령은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타 G7 정상회의 주요 참석국들과의 별도 양자 회담도 추진 중이다.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독일, EU와의 정상외교가 예정돼 있다. 우선 21일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독일 ‘숄츠’ 총리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업무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날인 22일에는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공식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김태효 1차장은 "윤석열정부 2년차의 외교정책은 자유의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기여 외교를 확충하고, 경제안보 실리 외교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양자 외교와 다자 외교가 함께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서로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년차에는 취임 직후에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NATO, 유엔 총회, G20 같은 글로벌 다자 외교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고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올해 2년차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이루어진 미국 국빈 방문과 한일 셔틀외교 재개를 발판으로 내주 히로시마 G7 등 글로벌 다자 외교무대에서의 역할과 기여를 보다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나아가 다자회의 무대에서 병행하는 각종 양자 회담은 이들 국가들과 추후 별도의 양자 회담을 통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게 해 주는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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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중남미국가 초청 ‘한국의 밤’ 주최…부산엑스포 유치 홍보과테말라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중남미 국가 초청 ‘한국의 밤’ 행사가 성황리 개최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11~12일(현지시간) 과테말라 안티아구에서 개최되는 ‘제9차 카리브 국가연합(ACS) 정상회의 및 제28차 각료회의’ 참석을 계기로 10일 ACS 회원국 대표단과 과테말라 정부 인사들을 초청해 ‘한국의 밤’ 리셉션 행사를 주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도리스 구티에레즈 온두라스 부통령과 마리오 부까로 과테말라 외교장관을 포함해 중남미 15개국의 정상 및 장차관급 16명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환영사에서 "한국과 ACS 회원국은 오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양측 관계는 지난 30여 년 동안 경제통상, 개발협력, 문화 및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도전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ACS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열린 중남미 국가 초청 ‘한국의 밤’ 리셉션 행사에서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박 장관은 또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한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 증대 의지를 표명하면서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로서 부산만의 강점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부산세계박람회는 ‘기후변화 대응 박람회’로서 중남미 지역에서 지속되는 허리케인 등 기후재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해결 노력과 한국 기업들의 산림조업 사업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2010년 이래 7회 연속으로 유엔 전자정부 평가 3위 이내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로 관련 경험을 공유할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한국 기업들의 지역 내 정보통신 분야 기업사회책임(CSR) 사업들을 소개했다. 특히 K-컬처로 대표되는 한국의 다채롭고 역동적인 문화를 비롯해 부산시가 아시아 최대 해양 문화 도시로서 보유한 다양성·독창성에 힘입어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이 한국전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워준 중남미 청년 10만여 명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한다”며 "한국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단기간에 도약한 세계사에 유례없는 비약적인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열린 중남미 국가 초청 ‘한국의 밤’ 리셉션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외교부) 한편 이날 행사에는 K-컬처와 K-푸드를 선보이는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댄스그룹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와 ‘생동감 크루’는 한국의 전통과 디지털 배경화면 등 현대적 감각을 접목한 무대를 펼쳤고 만찬으로 제공된 불고기, 잡채 등 한국 전통 음식은 참석 인사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행사에 참석한 ACS 회원국 인사들이 박람회 개최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 국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의의에 대해 높은 공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경제개발경험 공유 등 중남미 국가들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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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일간 협력과 공조, 세계 평화와 번영 위해 꼭 필요”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일 간의 협력과 공조는 양국의 공동이익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가진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되어온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은 더 끈끈한 연대로 국제사회에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의미와 관련, "셔틀 외교의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며 "한일 관계도 본격적인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총리님의 이번 방한이 한일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유익한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일본 이시카와현 강진으로 발생한 인명과 재산피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애도와 위로를 뜻을 전하면서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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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 평가...“우호와 협력 점차 확대될 것”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복합위기 앞에서 서로 연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일 안보실장 회담을 위해 방한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접견, 이 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어 "안보는 물론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일 NSC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일 간 협력의 폭과 깊이를 계속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최근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를 평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양국 간 청년과 학생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협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일관계 개선과 그 편익이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셔틀외교가 이어지면서 한일 간 우호와 협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키바 국장이 많은 역할을 해 주길 당부했다. 아키바 국장은 먼저 최근 수단으로부터 한국 교민 구출 작전 시 한국 정부가 일본인들을 함께 이송해 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으며, 이에 대통령은 "한일 간 이웃 국가로서 배려하고 협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또한 아키바 국장은 ‘한일관계 개선을 주도한 대통령님의 용기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를 전해 왔다.이어 아키바 국장은 "일측도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간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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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 진로교육 강화한다교육부가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에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다. 또 성인의 진로교육 확대를 위해 지역 내 대학·기업 등과 연계,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향후 5년간 진로교육 비전과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 ~2027)’을 발표했다. 이번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은 ‘전 국민의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비전으로 초등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에 걸친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교육부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늘봄학교와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연계해 방과 후에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주니어 커리어넷(https://www.career.go.kr/jr)의 ‘나의 이해(진로흥미탐색)’, ‘고민해결(진로상담)’ 등을 통해 직업정보 및 진로동영상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고교의 경우 진로교육을 내실화하는 게 목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진로연계교육이 포함된 만큼 학교 안에서 진로교육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진로연계교육 연구학교(중학교 4개·고등학교 2개)를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아닌 일반교원과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도 연수를 강화해 진로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을 발굴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나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 교육 모델도 개발한다.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체험 중점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창업 경진대회를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창업 사례도 공유하기로 했다. 새로운 직업 정보와 개인 맞춤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2025년까지 진로정보망 ‘커리어넷(www.career.go.kr)’을 고도화한다. ▲‘커리어넷(www.career.go.kr)’ 고도화 방안. 대학생의 경우 학생의 진로발달 단계 및 진로결정 수준 등을 진단하는 진로진단도구를 개발·보급해 진로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진로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학생이 수업 대신 자신의 진로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수행해 학점을 이수하는 ‘대학진로탐색학점제’를 확대한다. 교수와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권역별 진로상담단을 통해 많은 학생이 대학 재학 중에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이 지역사회 산업체,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해 진로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실습과 프로젝트 수업 등 공동사업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성인의 진로 확립·전환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생애주기별 진로교육 목표를 토대로 경력 관리, 심화 학습 등 성인 단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목표를 제시한다. 이와 함께 성인 스스로 자신의 진로개발역량을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진로개발역량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커리어넷, 지역 내 평생학습기관 등을 통해 보급할 방침이다. 지역 내 대학·기업 등과 연계해 성인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등에 성인진로상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 누구나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구축한 기반체제를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내실 있는 진로교육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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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넷플릭스·디즈니 등과 포럼 “한미 문화 협력 더욱 확대”‘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영화협회(MPA) 건물에서 개최된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에 참석해 한미 양국의 문화 분야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포럼에서 "한미 양국의 콘텐츠는 자유의 가치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며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가 세계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 양국의 문화 분야 협력이 오늘 행사를 계기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 콘텐츠산업의 교류와 협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도록 공동 제작 확대 등 협력모델 창출, 인적 교류 및 투자 활성화, 저작권 보호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영화협회에서 열린 글로벌 영상 콘텐츠 리더십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날 행사에 미국 측에서는 윤 대통령을 초청한 미국영화협회를 비롯해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 NBC유니버설, 소니픽쳐스, 월드디즈니,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영상콘텐츠 기업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CJ·SLL·왓챠·에이스토리·래몽래인·크리에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와 배우 이서진 등이 자리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포럼 행사에 참석한 한국과 미국 기업 참석자들에게는 "양국 기업들이 힘을 합칠 때 세계인들이 지친 일상에서 위로와 희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이야기가 영상콘텐츠로 만들어지는 데 서로 협력하며 계속 도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 말미에 윤 대통령은 미국영화협회장으로부터 영화 ‘블랙팬서’ 감독의 사인이 담긴 포스터를 선물로 전달받았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영화 블랙팬서가 부산에서 주요 장면을 촬영했던 것처럼, 양국이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미국영화협회 회장단과 글로벌 영상콘텐츠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전례없는 규모”라며 "한국 콘텐츠의 높아진 위상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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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연습·훈련’ 70년…공고한 한미동맹의 상징으로편집자 주전쟁의 포화를 뚫고 맺어진 혈맹 ‘한미동맹’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70년에 걸쳐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의 역할과 기능은 북핵, 팬데믹, 교역질서 변화, 기후위기 등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더욱 확장되고 있다. 정책브리핑이 ‘연대의 모범’으로 불리는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 70년간 대한민국 방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연합연습·훈련은 이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한미연합연습·훈련은 70년간 다양한 규모 및 형태로 여러 명칭 아래 세분화·전문화돼 시행된 만큼, 그 종류 또한 매우 광범위하다. 이에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식 조인된 이래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요 한미연합연습·훈련을 조명하고자 한다. "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 용맹한 한미 장병들이 공동의 가치와 목적 아래 함께 뭉치는 한미연합연습·훈련. 지금의 체제가 갖춰지기까지, 그간의 변천을 짚어본다. ▲한미공군은 지난달 6일부터 10일까지 오산기지에서 연합작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올해 첫 쌍매훈련을 실시했다. (사진=국방부) 한미연합연습·훈련은 크게 지휘소연습(CPX)과 야외기동연습(FTX) 및 훈련으로 구분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휘소연습이란 각급 제대의 지휘관과 참모, 작전·통신요원 등을 훈련시키기 위한 연습이다. 가상 상황 속에서 통신을 유지하면서 지휘소 이동·운용, 지휘 및 참조 절차 연습, 작전계획·작전예규의 적용, 각종 상황 아래 지휘통제 능력을 키우기 위한 연습을 일컫는다. 야외기동연습은 통상 사단급 이상 제대가 부대 편제상의 인원 및 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참가시켜 모든 전술 상황을 망라해 쌍방훈련으로 실시하는 광범위하고 장시간에 걸친 연습이다. 주로 전투근무지원 상황을 포함한 각종 전술 제원을 종합적으로 획득할 목적으로 이뤄진다. 교리 및 편제의 시험 혹은 전투력을 시위하기 위해서도 실시된다. ▲지난해 8월 23일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CP-TANGO)에서 한미연합연습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 (사진=국방부) 6·25전쟁과 정전협정,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된 이후 1954년은 한미연합연습의 태동기라 부른다. 이때 주한미군사와 유엔사가 주관해 포커스렌즈 지휘소연습이 최초로 실시됐다. 1961년부터는 소규모 후방지역 방호훈련으로 독수리(FE) 연습이 시작됐고 향후 연합 및 합동 야외기동연습으로 확대됐다. 미 행정부의 ‘닉슨독트린’ 채택과 이후 카터 미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계획은 한미 간 연합연습·훈련이 본격적으로 확대 발전하고 이를 통해 한미 관계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당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방위 공백을 해소하고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증원 체제를 점검하기 위해 1969년 포커스레티나 훈련을 실시했다. 대규모 한미 야외기동연습인 팀스피리트(TS) 연습 또한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계획 등으로 1976년 최초로 실시됐다. 특히 팀스피리트 연습은 1976년부터 1993년까지 실시됐는데 최초 상륙훈련으로 시작됐으나 이후 해상 및 공중훈련 추가, 지상훈련에 도하훈련, 대비정규전 훈련 등이 포함되면서 그 규모가 확대됐다. 이런 가운데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됨에 따라 작전통제권이 유엔사에서 한미연합사로 넘어간 이후 한미연합연습은 한미연합사가 주관하게 됐다. 이로써 한미연합연습·훈련은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1990년대 초 한미연합연습이 조정됨에 따라 팀스피리트 연습은 1994년 중단됐고 이어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과 한국군 독자적 연습인 군단급 야외기동연습 및 호국훈련이 시작됐다. 연합전시증원 연습은 한반도 전쟁 시 동원될 미국 증원군의 수용(Reception), 대기(Staging), 전방이동(Onward Movement) 및 전장으로 통합(Integration)이 되는 일련의 절차 등을 포함해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의 전시 지원, 상호 군수 지원, 동원 및 한국군의 전투력 복원 절차 등을 숙달하고자 컴퓨터 모의를 통해 실시되는 지휘소연습이다. 한미연합연습은 2002년부터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져 실시되고 있다. 연합전시증원 연습과 독수리 연습을 ‘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RSOI/FE)’ 연습으로 통합해 전반기에,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후반기에 실시하는 등 현재와 같은 연합연습 체계로 정착된 것이다. 특히 2006년에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전환할 것에 대해 한미 양국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연합사와 함께 연합연습을 전작권 전환의 추진동력으로 삼아 ‘한국군 주도, 미국 지원’ 아래 전구작전 수행 능력을 키워갈 계획으로 전환 기간의 새로운 연습 개념을 정립하기로 했다. 연합연습의 명칭도 이러한 기조 속에서 변경돼 왔다. 전반기 실시되던 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 연습은 키리졸브 및 독수리(KR/FE) 연습으로, 후반기 실시되는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으로 바뀐 것이다. 명칭은 또 2019년 후반기 연합연습부터 연합지휘소훈련(CCPT)으로 사용된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전반기 연합연습 명칭도 동일하게 변경됐다. 이후에도 한미는 연합연습의 의미와 시행목적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후반기 연합연습의 명칭을 을지자유의방패(UFS, 을지프리덤실드) 연습으로, 전반기 연합연습은 올해부터 자유의 방패(FS, 프리덤실드)로 변경했다. 이 같은 연합연습의 명칭변경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양국의 새로운 각오와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동맹의 연합연습 전통을 계승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한편 2019년에는 정부연습과 한미연합연습이 분리됐는데, 이때 한국군 단독 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한 을지태극연습이 시행됐다. 하지만 정부연습의 경우 재난 등 비군사적 위기 위주로 시행돼 전시 국가역량 통합을 통한 국가총력전(전구급)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한미는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력을 보여주고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해 후반기 연합연습부터 정부연습(을지연습)과 한미연합연습을 통합한 을지자유의방패 연습을 시행했다. 이로써 2017년 이후 5년 만에 모든 정부부처의 전쟁 수행 기능들이 전시지휘소에서 전개됐다. 3박 4일간 실전 연습을 통해 국가총력전 수행 체계를 집중적으로 숙달하고 전구연합연습체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프리덤실드(UFS)’ 나흘째인 지난해 8월 25일 유사시 ‘전쟁 지휘부’ 역할을 하는 B-1 전시지휘소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미는 올해 전반기 ‘자유의 방패’ 연습을 지난달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시행했다. 자유의 방패 연습은 북한의 남침 상황을 가정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숙달하는 목적으로 이뤄지는 국가 총력전 개념의 전구급 지휘소연습이다. 이번 연합연습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최근에 일어난 전쟁·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변화된 안보환경이 반영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연습이 이뤄졌다. 또 예년과 달리 1부와 2부로 나눠지지 않고 주야 연속으로 실시됐다. 코로나 19 등으로 그동안 축소·조정됐던 한미연합연습이 마침내 정상화된 것이다.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에는 연합상륙훈련 등을 과거 독수리 연습 수준으로 확대해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집중 시행함으로써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켰다. 한미는 특히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 집중 시행하는 연합야외기동훈련 명칭을 전사의 방패(WS)로 명명했다. 이는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겠다는 한미 연합군의 능력과 의지를 상징한다고 합참은 밝혔다. ▲한미는 올해 전반기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 7일차인 지난달 19일 미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아래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연합연습·훈련 중 가장 주목할 만한 훈련으로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을 꼽았다. 이번 쌍룡훈련은 기존의 여단급 이하 수준에서 사단급 규모로 확대돼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북 포항 일대의 해상과 공중에서 실시됐다. 이는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해 11월 진행한 회담에서 연합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2018년 이후 올해 5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준 의미 있는 훈련으로 꼽힌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지난달 29일 쌍룡훈련의 결정적 행동 단계인 상륙돌격 현장을 방문해 "이번 한미연합상륙훈련은 강화된 ‘전사의 방패’ 연합야외기동훈련의 일환”이라며 "국가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적의 종심지역에 신속히 투입돼 전쟁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상륙훈련은 해상에서부터 공중돌격제대와 해상돌격제대가 동시에 목표지점에 상륙해 목표지점을 탈환하는 훈련이다. 과거 인천상륙작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적 후방에서 허를 찌르는 상륙훈련은 방어가 아닌 공세적 성격이 짙다. 이에 상륙훈련으로 실시되는 쌍룡훈련은 북한이 크게 민감해하는 연합훈련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 해군·해병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북 포항 일대에서 동맹의 전투태세 강화와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연합상륙훈련 ‘23 쌍룡훈련’을 실시했다. (사진=국방부) 2023년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어 개최된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했음을 워싱턴 선언문 내에 명시했다. 또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공식화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워싱턴 선언을 통해 국제사회에 전했다. 향후 더욱 강화된 연합연습·훈련으로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또 다른 70년을 맞이하고자 한다. 한미동맹은 전통적인 군사안보 협력을 시작으로 지난 70년간 21세기 전략동맹, 포괄적 전략동맹, 호혜적·상호보완적 동맹 등과 같은 관계에 이어 오늘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공급망, 보건, 기후변화,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이정표를 확립한 것이다.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확장하고 있는 한미동맹. 다음 마지막 편에서는 70년 동안 군사안보 협력관계에서 글로벌 차원으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한미동맹의 다양한 면모를 조명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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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한민국, 미국과 함께 ‘자유의 나침반’ 역할”윤석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워싱턴DC 미국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인류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장된 경제적 역량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을 주제로 약 44분간 진행된 영어 연설에서 ‘자유’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이번 연설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이승만(1954), 노태우(1989), 김영삼(1995), 김대중(1998), 이명박(2011), 박근혜(2013) 대통령에 이은 7번째로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은폐와 위장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언급하며 "1950년 한반도는 자유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었다”며 "대한민국은 우리와 함께 자유를 지켜낸 미국의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함께 번영해나가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 온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민주주의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라며 "대한민국은 정당한 이유없이 감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세계와 연대하여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이들의 재건을 돕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관련, "지난 70년간 동맹의 역사에서 한미 양국은 군사안보 협력뿐 아니라 경제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며 "70여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맺어진 한미동맹은 이제 세계와 자유의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양국은 외교 안보를 넘어 인공지능, 퀀텀, 바이오, 오픈랜 등 첨단 분야의 혁신을 함께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최첨단 반도체 협력강화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과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양국은 동맹의 성공적 협력의 역사를 새로운 신세계인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지금 분명히 비교되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적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확실하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하다”며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처음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를 언급하며 "우리는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 인권의 참상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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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미,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최적의 파트너...서로 믿을 수 있기 때문”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만큼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최적의 파트너”라고 말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는) 서로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주, 인공지능, 양자, SMR 등 첨단 분야에 있어 양국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양국의 협력은 상호 간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 기술 개발, 실증 협력, 인적 교류, 국제 표준 협력 등 양국이 함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참석 기업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라며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날 이렇게 활기찬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것 역시 한미동맹 덕분이라고 평가한다”며 "더욱 견고한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새로운 70년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서의 상호 투자 확대, 프렌드 쇼어링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 기업은 미국 곳곳에 투자를 확대해서 미국 첨단 산업 지형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고, 미국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첨단 산업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투자가 투자 규모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첨단 기술을 우리 한국 산업에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양국 경제 발전에 큰 시너지로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가 한미 양국 기업들의 협력이 깊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면서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양국 경제인들과 함께 구현해 나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모두 발언 전문. 한미 경제 협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세계 경제 산업계를 이끌고 계시는 양국 주요 기업인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아주 기쁘고, 저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입니다. 군사안보에서 공급망, 첨단 과학기술까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이 이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날 이렇게 활기찬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것 역시 한미동맹 덕분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양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FTA로 평가받는 한미 FTA 발효 이후 11년간 양국의 교역은 90%나 증가했습니다.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는 두 배,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는 약 10여 년 간 3배 증가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더욱 견고한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새로운 70년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서의 상호 투자 확대, 프렌드 쇼어링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 기업은 미국 곳곳에 투자를 확대해서 미국 첨단 산업 지형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텍사스주는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으로 부상했고, 한국 자동차 배터리 업체의 투자로 조지아주와 미시간주는 전기차의 허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첨단 산업 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한국의 차세대 반도체 장비 R&D센터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투자 신고식에서 6개 미국 첨단 기업들이 반도체, 수소 분야 등에서 19억 불 규모의 한국 투자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투자가 투자 규모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첨단 기술을 우리 한국 산업에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양국 경제 발전에 큰 시너지로서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미 양국은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만큼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최적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 인공지능, 양자, SMR 등 첨단 분야에 있어 양국 간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핵심 원천 기술 강국이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협력은 상호 간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신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금 한미 양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 기술 개발, 실증 협력, 인적 교류, 국제 표준 협력 등 양국이 함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한미 양국의 이익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미 양국 기업들의 협력이 깊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양국 경제인들과 함께 구현해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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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21개교, 수능 전형에 학폭 이력 반영한다2025학년도부터 대학 147개교는 학교폭력(이하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전형에 자율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서울대, 고려대 등 21개교는 정시모집 수능 위주 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수능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자연, 공학, 의학계열 모집단위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늘어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96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모아 공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우선 대학교육의 본질과 2015년 개정 교육과정, 문·이과 통합형 수능 도입 취지를 고려했다. 이와 함께 대학입학전형 간소화 원칙 준수 및 각 대학의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전형취지에 부합하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3항에 근거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을 통해 권고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실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먼저 전체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보다 3362명 감소한 34만 934명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자체 구조조정 등의 영향이 작용했다. 전체 모집인원 34만 934명 중 수시모집 비중이 79.6%(27만 1481명), 정시모집비중은 20.4%(6만 9453명)다. 특히 수시모집은 2021학년도 대비 2.6%p 증가, 최근 5년 동안 수시모집 선발비율이 가장 높았다. 수시 학생부위주,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중을 높게 유지하되 전체 모집인원 감소로 각 전형의 모집인원을 줄었다. 권역별 전형별 모집인원을 살펴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전형이 272명 증가(교과 672명 증가·종합 400명 감소)했고 정시모집 수능위주 전형은 701명 감소했다. 비수도권대학 모집시기별 수시·정시 모집인원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기회균형, 지역균형 등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은 증가했다.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전체 3만 7424명으로 전년대비 990명 늘었다. 교과성적을 활용하는 학교장추천 전형인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은 518명 줄었으며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215명 증가했다. 지난 12일 발표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147개교에서는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전형에 자율적으로 반영한다. 학생부종합전형 학폭 조치사항 반영 대학은 112개교, 학생부교과전형 학폭 조치사항 반영 대학은 27개교, 수능위주전형 학폭 조치사항 반영 대학은 21개교다. 또한 2021년 2월 발표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부터 체육특기자 전형 운영대학 88개교는 ‘학폭 조치사항’을 필수로 반영한다.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수능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자연, 공학, 의학계열 모집단위에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증가했다. 대교협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책자를 제작해 고등학교,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 대입정보포털 누리집(www.adiga.kr)에도 오는 7월 중 게재해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