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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미동맹을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한미동맹을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워싱턴 D.C. 콘래드 호텔에서 현지 동포들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 날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한미 양국을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연대하는 최상의 파트너로 평가했다. 특히 미국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하여 활약하고 있는 한인들 한 명 한 명이 한미동맹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 왔음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독립운동가의 정신이 서린 곳이자 미국 정치·행정의 중심인 워싱턴에서 재미한인의 권익 신장과 한미관계 발전에 계속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올해 6월 출범할 재외동포청이 세계 각지의 한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전 세계 한인 사회가 더욱 성장해 나가면서 모국과의 유대와 인연을 계속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사회 주요 인사들과 환담을 나누고 격려했다. 또한 한국계 최초 미국 지방정부 퍼스트레이디인 유미 호건 前 메릴랜드 주지사 영부인과의 대화에서 호건 영부인이 주도한 메릴랜드주 코리안타운 건립, 코리안로드 명명과 같은 한국을 알리기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의 든든한 가교가 되어 줄 것을 부탁했다. 구한말 초대 미국 공사를 지낸 박정양 공사의 후손인 박혜선 씨와도 환담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자주외교를 펼친 선조들의 뜻이 기반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데 합심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마크 김 前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아이린 신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제이슨 박 버지니아주 보훈부 부장관을 비롯한 정치·경제·언론·예술 분야의 차세대 한인들의 활동을 계속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윤 대통령과 동반 참석한 김건희 여사는 이번 만찬을 계기에 미국 현지에서 다양한 주제의 작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수미타 김 화백과 대화를 나눴다. 김 여사는 김 화백의 작품은 모두의 공감을 얻는 방식으로 한국의 미적 요소를 해석함으로써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을 선사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친인 故 천경자 화백의 뒤를 이어 저명한 서양화가로 자리매김한 김 화백이 한국의 정서와 철학을 기반으로 한 왕성한 작품활동을 계속해 나가기를 기원했다. 이 날 간담회는 주요 동포단체 대표, 참전용사, 독립운동가 후손은 물론 정치·경제·언론·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동포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한미동맹 발전의 주축이 될 많은 차세대 동포도 자리를 함께 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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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넷플릭스 최고 경영진 접견…4년간 K콘텐츠에 25억 달러 투자 유치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첫날인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대통령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업체인 ‘넷플릭스’의 최고 경영진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대표는 넷플릭스가 향후 4년 동안 K콘텐츠에 25억 달러(한화 약 3조 3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날 윤 대통령은 "서랜도스 대표는 마켓 변화를 먼저 깨닫고 사업에 뛰어들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시장을 개척한 인물로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랜도스 대표가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 기업의 관계가 마치 한미동맹과 같다고 말했는데 100퍼센트 공감한다”면서 "한미 동맹은 자유를 수호하는 가치동맹인데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랜도스 대표는 "한국의 창작자들과 협력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한국작품에는 엄청난 스토리가 있으며 우리는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어 자막을 다는 작업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 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 34개 사무실을 운영할 정도로 큰 결실을 보게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콘텐츠 기업이 넷플릭스라는 큰 배에 올라타서 전 세계로 항해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랜도스 대표는 "파도가 칠 때도 있겠지만 함께 잘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와 함께라면 어떤 파도도 걱정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랜도스 대표는 "윤 대통령의 한국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봤는데 정말 굉장했다”고 전하자 윤 대통령은 당시 시구연습 동영상을 보여주며 "40년 만에 투구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랜도스 대표는 본인이 키우고 있는 유기견 2마리 사진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 측과의 접견 직후 열린 언론 발표에서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투자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투자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우리 창작자들이 넷플릭스와 함께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나부터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서랜도스 대표는 "대통령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어 영광”이라며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기쁜 마음으로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던 것은 한국 크리에이티브 산업과 관련 창작 생태계가 계속해서 훌륭한 스토리를 선보일 것이라는 확신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랜도스 대표는"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한류의 확장을 향한 대통령님의 사랑과 강한 지원에 감화된 부분도 있다”며 "(저의 편지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보내주신 친절한 답장 서한에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한국의 작품들은 이제 전 세계적인 시대정신의 중심에 우뚝 섰다”며 "오늘 발표한 투자가 한국, 한국 창작생태계, 넷플릭스 사이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랜도스 대표는 이번에 발표한 4년 동안 3조 3000억원 투자 규모에 대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 창작 생태계를 위해 집행한 투자액(1조 5000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규모나 투자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공개 투자 발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진다. 이는 넷플릭스가 K 콘텐츠에 대한 잠재력과 대통령의 육성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전 세계 190여 개국 2억 3100만 넷플릭스 가입 가구 중 60% 이상이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고, 한국 작품들이 아카데미상과 에미상을 수상하는 등 K 콘텐츠의 성장세가 눈에 띄고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콘텐츠 산업을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여러 차례 밝히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수출 마케팅에 직접 나선 것도 넷플릭스 경영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랜도스 대표도 이날 접견과 언론 발표에서 편지 교류 등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돼왔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교감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서랜도스 대표는 이날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한국 생태계와 손잡고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오징어게임’, ‘더 글로리’, ‘피지컬:100’ 등과 같은 작품을 만들어왔으며 앞으로도 한국 창작자들과 엔터테인먼트의 즐거움을 전 세계 팬에게 선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국내 신예 감독 및 배우 등과 함께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작품도 발굴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투자에 따른 막대한 경제효과도 기대돼 콘텐츠 산업은 국가 이미지를 끌어 올리면서 국내 산업과 제품 수출에 커다란 연관효과를 일으킬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K콘텐츠 산업은 인프라, 방위산업 등 다른 모든 산업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며 "수출 동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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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구급차, 학교 무인차단기 자동 통과한다교육부는 소방청과 함께 초등학교 등 전국 2만 1000곳의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무인 진·출입차단기 실태를 조사, 긴급 상황 때 긴급자동차가 교육시설에 자동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은 차량번호 앞 세자리가 ‘998’로 시작하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소방자동차를 무인 진·출입차단기가 인식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긴급자동차가 아파트 등 진·출입 때 신속히 통과해 화재·구조·구급 골든타임을 단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지난해 관련고시를 개정해 마련된 시스템이다. 그동안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설치됐으나 교육부와 소방청의 적극행정 노력으로 앞으로 전국의 교육시설에 선제적 확대·도입된다. 교육부는 우선 지난달부터 전체 교육시설에 대한 무인차단기 실태를 조사하고 기능 개선 등을 통해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을 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교육기관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긴급자동차 번호판 실물사진. (사진=교육부·소방청)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은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인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시설에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교육시설 안전을 위해 소방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적용할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을 통해 교육시설에 긴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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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北 불법 사이버 활동 지원한 북한인 첫 동시 제재정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 온 북한 국적 개인 ‘심현섭’을 24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이번 제재 지정은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 간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됐다. 이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에 기반해 이뤄진 조치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심현섭’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선은행 소속으로 차명계정 생성,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또 "안보리 결의에 위반해 해외에 불법 체류하면서 신분을 위장하고 활동하는 북한 IT 인력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포함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세탁했다”며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과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조선광선은행은 지난 2016년 3월 2일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6명과 기관 41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번 금융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한미 양국은 그간 3차례 개최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협의 등을 바탕으로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동결·압수함으로써 관련 피해를 줄여왔다. 민간 분야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IT 인력의 차명계정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이들의 불법 수익 자금 일부를 회수하는 등 관련 활동을 위축시켰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 사이버 활동을 비롯한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 및 민간 분야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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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보교과 교원 선제적 배치…학생 디지털 역량 제고정부가 미래교육 수요를 교원 수급과 직접 연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보교과 교원이 선제적으로 배치되고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학습지원 교원이 추가 배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 디지털 대전환 등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적정 규모의 교원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함께 미래교육 수요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등 교육계뿐 아니라 비교육계(경제, 인구 등)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됐다. 이번 교원수급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외에도 디지털 인재양성,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강화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교원을 적극 반영해 현장의 정책 추진을 지원한다.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올해 대비 2027년까지 58만 명(13%) 감소하고 이후 감소 폭이 확대돼 2038년까지 초등 88만 명(34%), 중등 86만 명(약 46%)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교원수급계획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변동 추이를 분산·반영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만으로는 농산어촌, 신도시 등 지역 간 상이한 교육환경이 교원수급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도 고려했다.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 1100개교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도 지원한다. 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에는 학교·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확보해 과밀학급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을 목표로 모든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정보교과 교원 배치도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5년부터 확대하는 정보교과 수업이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선제적으로 교원을 배치한다. 모든 중·고등학교에 최소 1명의 정보교과 교원을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도 정보 교과전담교원을 배치하도록 지원한다.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위해서는 학습격차가 발생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추가 배치해 학생 맞춤형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해 나간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 및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교사 신규채용의 경우 초등 3200명 안팎, 중등 450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향후 시도교육청별 퇴직 현황 등 인력운용 상황을 고려해 해마다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맞춰 교원양성기관의 정원 조정도 현장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교원수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초·중등 교과교사 외의 교원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해마다 관계부처와 별도로 협의해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 나간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치료를 적극 지원하는 전문 상담교사, 장애인 대상 빈틈없는 특수교육 확대를 위한 특수교사, 유보통합 등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교사 등을 적극 확대해 교육 현안 대응에 차질없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학계 및 현장교원 등으로 구성된 ‘교원역량혁신 추진위원회’를 통해 우수한 인재들을 교원으로 양성·임용할 방침이다. 교사가 경력주기별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교원역량혁신 추진방안도 마련해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교원 수요를 처음으로 교원수급계획에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선생님들이 수업 변화를 주도하고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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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학생 신체활동↑…음주·식생활 등 개선 필요지난해 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신체활동 실천율이 증가하고 비만 학생의 비율은 다소 감소했지만 음주·식생활·정신건강 관련 행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실시한 ‘학생 건강검사’와 ‘제18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학생 건강검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062개교에서 실시한 신체발달 상황,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했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표본으로 선정한 800개교, 중·고등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현황을 파악했다.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 관련 학교 내 생활수칙을 설명 듣고 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이번 통계자료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건강 상태 및 행태에 대한 자료로, 앞으로 학생 건강유지·증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난해 학생들의 성장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체발달을 살펴보면, 키는 전년 대비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모두 소폭 커졌으나 중학교 3학년의 경우 남학생은 1.2cm, 여학생은 0.1cm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몸무게는 전년 대비 큰 변화는 없었다. 전년 대비 과체중 학생의 비율은 변화가 없으나 비만 학생 비율은 18.7%로 0.3%p 감소했고 읍·면 지역의 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은 도시 지역 학생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컸다.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구강, 눈, 병리검사 등 10개 영역에 걸쳐 검사가 이뤄졌다. 구강 검사 결과 충치 유병률은 18.51%로 전년보다 1.73%p 줄었다.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전체 55.17%로 2.85%p 감소했고 시력 이상자 중 교정 중인 학생 비율도 30.06%로 1.11%p 줄었다. 특히 2021년부터 과체중 및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추가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에 따르면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이상은 1.83%p, 중성지방은 1.56%p 감소한 반면,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이상은 6.5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청소년(중1~고3) 흡연 행태는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코로나19 유행 이후 개선됐던 음주 행태는 나빠진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담배(궐련) 흡연율은 지난해 결과 남학생 6.2%, 여학생 2.7%로 전년과 유사했으며 전자담배 사용은 늘었다. 일반담배, 전자담배 중 하나라도 사용한 담배제품 사용률은 남학생 7.3%, 여학생 3.4%로 전년(남 7.0%, 여 3.3%)과 큰 차이는 없었다. 음주율은 남학생 15.0%, 여학생 10.9%로 전년보다 남 2.6%p, 여 2.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남자 소주 5잔, 여자 3잔) 이상인 위험 음주율도 남 5.3%에서 6.1%, 여 4.4%에서 5.1%로 남녀학생 모두 증가했다. 신체활동은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 감소 이후 계속 늘어 지난해에는 유행 이전보다 더 높은 실천율을 보였다. 하루 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학생 23.4%, 여학생 8.8%로 전년 대비 남 2.7%p, 여 0.7%p 모두 증가했다. 주3일 이상 고강도 신체활동 실천율도 남 40.8%에서 46.6%, 여 18.4%에서 25.8%로 남녀 학생 모두 증가했고 특히 중학생은 중학생은 35.1%에서 45.5%, 고등학생은 24.6%에서 26.9%로 증가 폭이 컸다.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하는 이유는 ‘재미있어서’가 33.3%로 가장 많았고 ‘건강을 위해(20.6%)’, ‘체중감량(16.4%)’가 그 뒤를 이었다. 주중 학습목적으로 앉아서 보낸 시간은 457분으로 전년과 유사하나 학습목적 이외 앉아서 보낸 시간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증가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규칙적 스포츠활동팀 참여율(1개팀 이상)은 49.4%, 학교 체육수업시간 직접 운동 실천율(주2회 이상)은 64.0%였고 3년 주기 순환조사로 2019년 결과(50.2%, 64.6%)와 유사했다. 식생활 지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 결식률(주5일 이상)은 39.0%(1.0%p↑), 패스트푸트 섭취율(주3회 이상)은 27.3%(1.1%p↑)로 증가했으며 과일 섭취율(일1회 이상)은 17.2%(0.9%p↓)로 감소했다. 아침식사 결식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가 35.1%로 가장 많았고 ‘식욕이 없어서(21.4%)’, ‘배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돼서(14.0%)’ 순으로 나타났다. 탄산·에너지·이온·과즙·커피음료, 가당우유 등 단맛이 나는 음료를 모두 포함한 단맛음료 섭취율(주3회 이상)은 63.6%, 에너지음료와 커피·커피음료를 포함한 고카페인음료 섭취율(주3회 이상)은 22.3%였다. 우울감 경험률은 남학생 24.2%, 여학생 33.5%로 전년에 비해 증가했고 스트레스 인지율도 남 32.3에서 36.0%, 여 45.6%에서 47.0%로 늘었다. 외로움 경험률의 경우 남녀학생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고 범불안장애 경험률(중등도 이상)도 소폭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 결과 보고서는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http://www.schoolhealth.kr),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상세 보고서는 질병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누리집(http://www.kdca.go.kr/yh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챙기고 있는 시도교육감과 협력해 보건교육,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 가정 연계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미래 주역인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학생 건강증진 종합대책을 수립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유행 3년 차를 맞은 지난해는 단계적 일상을 회복해 온 해로,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듯 청소년의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변화가 있었다”며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발표회에서 관계분야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주요 건강 행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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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추진위’ 출범…사회적 합의 본격 논의영유아교육·보육통합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교육부는 4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출범, 추진위원들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1월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통해 현장 기반, 수요자 중심의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힌 바 있다. 또 학부모·교사·운영자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및 교원·교사,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유아교육계와 영유아보육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각계 대표를 동수로 해 위촉위원이 구성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 날 제1차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개회에 앞서 위촉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어 유보통합 추진 업무계획(안)과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 경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고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했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앞으로 유아교육·보육 학회 등으로부터 조직·재정, 교원자격·양성체제 및 교육과정 개선, 통합모델 관련 전문가를 추천 받아 학계 연구진 중심의 연구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오늘 유보통합 추진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수립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위원회 위원들에 "아이들을 대신해 한자리에 모인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미래, 아이를 키우기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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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 착취도 인신매매”…정부, 피해자 식별지표 만든다인신매매를 ‘사람매매’ 중심이 아닌 성착취, 노동착취 등 착취를 중심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홍보·교육 강화에 나선다. 또 피해 상담전화를 개설해 피해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한편, 피해자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피해자 식별지표를 개발·고시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논의 및 심의했다고 밝혔다.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는 지난 1월 시행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간 협력·조정을 위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소속 협의회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3~’27)’을 심의하고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 및 피해 상담전화 운영(안)을 논의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해 온 인신매매 등 예방·피해자 보호 및 범죄 대응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됐다. 학계, 연구기관, 지역 활동가 등의 자문과 공청회,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해 4대 역점과제도 설정됐다. 정부는 우선 인신매매 등의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인신매매를 ‘사람매매’에 한정하거나 납치, 감금, 폭행 등 단편적인 결과 중심의 인식에서 벗어나 착취 목적·수단·행위요소를 서로 연관 지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한다.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신매매 등 예방과 방지 노력도 강화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상담전화와 지원 시설도 개설해 운영토록 한다. 또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과 보호에 관한 지표 활용을 확대하고 피해자 유형에 맞게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인신매매 등 범죄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사건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의 수사·재판 절차상 권리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아울러 중앙과 지역단위 지원 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중앙단위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하고 시·도에는 피해자 발생 건수, 정책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한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함께 인신매매방지법 제13조에 따라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을 개발해 고시한다. 고시된 피해자 식별 지표를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에게 활용을 권고하고 해마다 1월 31일까지 활용 실적을 제출 받아 그 결과를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과 정보 제공, 긴급 상황 발생 때 수사기관 연계,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상담센터와 연계하는 등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전화(1600-8248)도 개설해 운영한다. 상담전화는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토록 하고 외국인 피해자가 통역이 필요한 경우 다누리콜센터(1577-1366)·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와 협력해 지원한다. 이 부총리는 "이번 관계부처 합동 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향후 5년 동안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걸맞은 인권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향후 종합계획 이행, 피해자 식별 지표 활용 및 피해자 맞춤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고 인신매매가 근절되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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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70주년’ 다양한 기념사업…성과·발전·미래비전 조망▲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12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로고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에서 최우수상 작품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외교부가 한미 전역에서 양국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연중 개최한다. 외교부는 이번 7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지금까지의 한미동맹 ‘성과’를 돌아보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도약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발전’을 확인 ▲청년세대와 함께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조망하는 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12년 만에 성사된 다음 달 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구현하는 데 기여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로고. (이미지=외교부) 외교부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앞서 양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70년간 이룩해 온 한미동맹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포괄적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행사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다음 달 중순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한국국제정치학회,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과 공동 주관으로 ‘한미동맹 과거 70년, 미래 70년’ 정책 포럼을 개최, 양국의 전·현직 정부 인사 및 전문가와 함께 12년 만에 성사된 국빈 방미의 의의와 기대 성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 달 중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하버드대학교 벨퍼센터가 함께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한반도 안보서밋’을 열고 외교안보, 경제·기술·사이버 안보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양국의 안보협력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외교부는 군사 안보를 뛰어넘어 경제 안보, 첨단기술 및 미래산업, 지역 및 글로벌 도전과제로 협력의 외연을 대폭 확대 중인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도 다수 기획 중이라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 중 주한미상공회의소와 공동 주최로 ‘한미 경제 파트너십 간담회’를 개최해 그간의 한미 경제협력 성과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공유토록 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미국 국무부와 공동 주관으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민관합동포럼’을 열어 경제안보·기술동맹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미국 국무부와 공동으로 연내 ‘한미 우주포럼’도 개최해 한미 간 포괄적 우주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우주분야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미국 국무부 및 국제개발처(USAID),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한미 개발협력 심포지움’을 갖고 한미가 공동의 비전 아래 개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분야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연례 개최하는 ‘한미 전략포럼’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행사로 마련해 안보, 경제, 신흥 이슈 등 다방면에서 양국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외교부는 한미동맹을 이끌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직접 체감하고 동맹의 미래를 함께 그려볼 수 있는 맞춤형 행사도 실시한다. 한미 외교관이 연중 수시로 국내 중·고등학교, 미국 지역사회를 순회 방문해 ‘한미 외교관과의 대화’를 가지도록 하고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한미동맹 퀴즈대회’를 개최한다.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사업(WEST) 참여자를 초청해 경험을 공유하는 행사를 개최함은 물론, 한미동맹의 발전을 이끌어 온 정부 인사들의 릴레이 인터뷰로 현장감 있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도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국의 청년세대들이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미국에 소재한 한국 재외공관 주최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는 ‘한국주간’을 지정해 영화, 음악, 미술 등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외교부뿐만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 역대 가장 많은 한미동맹 기념행사가 양국에서 연중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러한 기념사업들이 한미동맹에 관한 양국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고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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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수업방해 행위,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추가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오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앞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및 법령 개정의 후속 조치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했다. 각 학교에서는 수업 여건 조성을 위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행위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원의 학습 지도 권한 회복뿐 아니라 학교의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사 설문조사, 간담회,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또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과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를 개정·안내하고 국회의 교원지위법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침해 유형의 다양화 및 복잡화에 맞춰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관련 정책, 안내서 등에 반영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