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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일, ‘제로섬’ 관계 아냐…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될 수 있어”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 날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면서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로 뻗어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제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면서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노사법치의 확립”이라며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를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제12회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모두 발언 전문. 제1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과 불굴의 리더십으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양국 정부 간 대화가 단절되었고, 한일관계는 파국 일보 직전에서 방치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마지막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뒤,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일본 정부가 2016년 출연한 ‘화해치유재단’도 불과 2년 만에 해체되었습니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판결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 경제보복으로 이어졌으며, 우리도 일본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등 역사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본과 2016년 지소미아를 체결하였다가 2019년 8월 GSOMIA의 종료를 발표하고, 석달 뒤 다시 이를 보류하는 등 한일안보 협력마저 파행을 겪었습니다. 저는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 온 숙명의 이웃 관계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적으로 맞서다가 전후에 전격적으로 화해하고,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가깝게 협력하는 이웃이 됐습니다.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서먹서먹한 일이 생기더라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만나 소통하고 얘기하면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복원되듯이 한일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방일에 대해 우선 한일 양국의 경제계가 적극 환영하면서 그간 위축된 양국 경제교류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만난 재일 동포들도 그간 한일관계 경색으로 겪어온 어려움과 고통을 일거에 털어버릴 기대감에 동포사회가 축제 분위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양국 간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간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전, 그리고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 대통령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적 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는 우리의 자세와 각오에 달려있다면서 끝내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삼성, 현대, LG,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 후, 부침을 거듭하던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김 대통령은 오부치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선언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방문 연설에서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불행했던 것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7년간과 식민 지배 35년간이었다고 하면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천 5백 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울러, 김대중 대통령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비약적으로 확대된 양국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필요불가결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고 하면서, 양국 정상의 선언이 한일 정부 간의 과거사 인식 문제를 매듭짓고, 평화와 번영을 향한 공동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기조 아래,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3,519건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보상해 드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한국 식민 지배를 따로 특정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표명을 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입니다. 이번 한일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중국의 총리 저우언라이는 1972년 일본과 발표한 국교 정상화 베이징 공동성명에서 중일 양국 인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인 30여만 명이 희생된 1937년 난징대학살의 기억을 잊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당시 저우언라이 총리는 "전쟁 책임은 일부 군국주의 세력에게 있으므로 이들과 일반 국민을 구별해야 한다. 때문에 일반 일본 국민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안되며 더욱이 차세대에게 배상책임의 고통을 부과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제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합니다.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 저는 이번 1박 2일 방일 중 기시다 총리와 내각을 비롯해서 정계 조야 주요 인사들과 경제계 주요 기업인들을 다수 만났습니다. 모두 양국관계 개선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시너지가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야당도 기시다 내각의 한일관계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게이오 대학에서 만난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서도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에 부푼 모습을 보았습니다. 12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방일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며,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도 곧 출범할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실과 일본 총리실 간의 경제안보대화는 핵심기술 협력과 공급망 등 주요 이슈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일 경제계가 함께 조성하기로 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양국 미래세대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소재 부품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입니다. 한일관계의 개선은 우선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뛰어난 제조기술과 일본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연계되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양국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용인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기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 1, 2위 LNG 수입 국가입니다. 양국이 ‘자원 무기화’에 공동 대응한다면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LNG 분야 협력이 심화되면 일본 기업들로부터 LNG 선박 수주도 증가할 것이고, 미래 친환경 선박, 수소환원제철 등에 대한 공동 R&D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변화에도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일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는 양국 기업이 글로벌 수주시장에서 공동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 것입니다. 1997년부터 2021년까지 24년간 한일 양국 기업들이 추진한 해외 공동 사업은 46개 국가에서 121건, 약 27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건설 설계 역량을 보유한 양국 기업들이 파트너로서 협력한다면, 건설과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글로벌 수주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으로 공동 진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경제 규모 세계 3위의 시장입니다. 한일관계 개선은 한국산 제품 전반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양국 간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일본 국민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면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 분야 기대성과가 가시화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기업 간 협력과 국민 교류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산업, 통상, 과학기술, 금융 외환, 문화, 관광 등 관련 분야에서 양국 장관급 후속 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하고,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협력 분야 대화 채널 신설, 양자 우주 바이오 공동 지원, 산학협력 실증거점 구축, R&D와 스타트업 공동펀드 조성, 육상과 항공 물류 협력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안보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지난 목요일 제가 일본으로 떠나기 두 시간 반 전에 북한이 ICBM을 발사했습니다. 저는 한일 간 북핵과 미사일에 관한 완벽한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전제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외교부에서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2019년 한국이 취한 GSOMIA 종료선언과 그 유예로 인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이번에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한미일, 한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양국의 인태 전략, 즉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동북아 역내 대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일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순방을 통한 한일 두 나라의 관계 개선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현명하신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서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노사법치의 확립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합니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 놓았습니다. 특히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에 관해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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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양성 위해 일반학과 내 추가증원 가능해진다대학이 별도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아도 계약정원을 추가적으로 증원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신속히 양성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학교 도서관의 위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디지털 대전환과 반도체산업 등의 인력 부족 현상 가속화에 대응, 보다 활발한 산학협력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은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이미 설치돼 있는 일반학과 내에 계약정원을 추가 증원해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를 확대해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의 융·복합 사업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술지주회사의 이익배당금 사용처는 ‘연구개발 기획 업무’에서 ‘연구개발 업무’로 확장해 기술 사업화로 창출한 수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개정 전의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은 학교도서관을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한 곳에 설치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학교의 다양한 여건이나 시설구조 등을 고려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 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이 삭제됐다. 이로써 학교가 교육환경의 변화 및 학교 구성원의 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 도서관의 위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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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발표…숨은 인재 발굴 나선다정부가 숨은 인재 발굴과 개별 학생 특성에 따른 영재교육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영재교육기관의 내실화와 성과 관리를 실시한다. 또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분야의 영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인문·사회·예술 등 영재교육 영역의 다양화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의 영재교육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5차 계획은 관계부처, 전문가, 시도교육청, 현장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교육부는 영재교육이 국내에 본격 도입된 지 20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영재교육의 국가·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정립했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숨은 인재를 발굴해 개인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그동안 양적으로 성장해 온 영재교육을 내실화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추진 방향 및 과제. 이번 5차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숨은 인재를 발굴하고 개별 학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난 고도영재에 대한 국가 수준의 판별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 체계를 마련·운영한다. 소외계층의 잠재력 있는 학생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1대 1 상담 등 소외계층 특성을 반영한 영재교육 프로그램도 늘려나간다. 일반 학생의 경우에도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꾸준히 탐색·계발할 수 있도록 영재학급 등의 선 교육·후 선발 방식을 활성화하고 초·중학교 재능계발 선도학교 운영 및 고등학교에서의 다양한 선택 교육과정 운영으로 일반학교 내 재능탐색 기회를 확대한다.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영재교육을 강화하고 영재교육 영역도 다양화한다. 우선 과학기술원 부설 인공지능 등 과학영재학교 설립 추진, 소프트웨어 영재학급·영재교육원 확대, 영재학교·과학고 SW·AI 특화 교육과정 운영 지원 확대 등 첨단기술 발전에 대응해 디지털 인재 조기 발굴·육성을 지원한다. 지역별 대학 부설 예술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도 확대하는 등 예술 영재교육을 확대·다양화한다. 또 인문·사회 분야 온라인교육 운영, ‘차세대 영재 기업인 교육원’ 확대 등을 통한 발명·기업가 영재교육 활성화를 추진해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영재학교 등 영재교육기관 내실화와 성과 관리도 추진하기로 했다. 영재학교·과학고가 공동으로 마련한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안정적으로 적용해 이공계 진로·진학 지도를 강화해 나간다. 영재학교는 입학전형의 사교육 유발 정도 등을 해마다 점검해 다음 연도 입학전형을 개선하고 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는 오는 2025년부터 도입토록 한다. 과학고는 공동으로 ‘조기졸업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더욱 내실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한다. 시도별로 과학고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과학고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 영재학급은 단위 학교에서 잠재력 있는 학생의 재능 계발을 중심으로, 영재교육원은 해당 분야 다양한 주제의 수준별 교육 및 전문가 사사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특성화·내실화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을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해마다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의 세부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주요 성과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공계 우수 인력의 의대 쏠림 현상과 관련해 영재학교·과학고 이공계 진로·진학 지도를 강화하고 영재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영재학교·과학고가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책무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탁월한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진출해 지속적인 성취를 거둘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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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일 양국, 글로벌 어젠다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일 양국이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일본 동경 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개최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비전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첨단·신산업 분야에서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한국측에서는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김윤 한일 경제협회장, 4대그룹 회장, 전경련 회장단 등 12명의 경제인이, 일본측에서는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등 11명의 경제인이 각각 참석했다. 이번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비전을 구체화하고, 양국 경제인 간 교류 및 협력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한일 양국 정상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양국이 서로 협력해 더 큰 성과를 함께 만들어 내자는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첨단·과학기술 협력, 디지털 전환 등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어제 전경련과 경단련이 함께 발표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토대로 미래 세대의 교류가 늘어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이 확대된다면 양국 관계가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을 계기로 새 장을 열어갈 양국 경제계의 교류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중단된 재무·산업통상자원·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 장관급 협력 채널을 조속히 복원하고, 주요 협력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 대통령이 한일 경제인 행사에 참석한 것은 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 방일 기간에 개최된 ‘한일 경제인 간담회’ 이후 14년 만이다. 또한 전경련 등 재계에서는 4대그룹 회장이 한일 경제인 행사에 모두 함께 참석한 것도 약 20여 년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인사말. 한일 경제인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간 경색되었던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전환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두 나라는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의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과 긴밀히 공급망이 연계되어 있고, 최근에는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 합작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여러분이 마음 놓고 교류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께서는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 간의 교류를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양국 간 협력이 높은 차원의 협력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 간의 교류와 미래 세대의 참여,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경련과 경단련이 한일 양국의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기금을 토대로 미래세대의 교류가 늘어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이 확대된다면 양국 관계가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경제계 차원에서도 각별한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인 여러분, 양국 경제인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우정은 양국 관계를 잇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교역 증가와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더 나은 한일관계로 도약하는 의미 있는 디딤돌이 돼서 새로운 한일관계의 새 장을 써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새로운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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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대면관찰 원칙…정부합동 전수조사 실시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 후속 조치 연계를 위해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대면 관찰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학대 징후를 적극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경찰관의 역량 강화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후속 지원 연계를 위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징후를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후속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가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고 있다. (사진=교육부) 먼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출석을 독려하고 교육적 방임과 같은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우선 이달 발생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외에 유치원·특수학교까지 포함해 실시되며 유선 등으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도 대면관찰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지자체 또는 학교-지자체-경찰의 공동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학대 정황을 다각적으로 포착하고 필요한 지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원한다. 학대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등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등에서 비밀전학, 등교학습 지원 등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아동학대 정황은 보이지 않으나 학생이 심리·정서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 시도교육(지원)청과 지자체에서 돌봄,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 등 학생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연계한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징후 발견 과정에서의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간다. 교외체험학습, 질병결석 등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 반복·지속된 이력이 있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유선 등을 통한 소재·안전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면관찰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이 집중관리 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 관리카드에 교외체험학습 등 세부 결석 이력을 작성토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 방임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지역 내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에 교육지원청이 필수적으로 참석하게 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 피해아동 보호에 있어 교육적 지원이 두터워질 전망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아동학대 사례관리 종결 아동 정보를 장기 미인정결석 정보와 연계해 사례관리 종결 아동이 장기 미인정결석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아동학대 고위험군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집중 관리한다. 교육청, 학교 등 교육현장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역할 강화하고자 학생맞춤통합지원법(가칭) 제정,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검토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토록 한다. 이 밖에 이·통장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를 통해 지역 내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생 면담 등 활동 과정에서 학대징후를 적극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경찰관 역량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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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9개 기초지자체에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지원한다정부가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를 추진한다. 또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기반 확충으로 문화·예술·체육 등 프로그램이 가능토록 운영 내실화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늘봄학교에 다양한 학교복합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은 교육분야 핵심 개혁과제로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개혁 과제인 ‘늘봄학교 추진’과 연계해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늘봄학교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업 방안 및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먼저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하나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부터 학교복합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5년 동안 해마다 40개교씩 모두 200개교 규모의 사업공모를 추진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학교복합시설과 방과후 프로그램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목적실, 창의활동공간, 수영장 및 체육관 등의 설치를 필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으로는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해 올해 운영할 늘봄학교 시범운영 214개교와의 연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 늘봄학교 수요와 지역 수요가 부합하는 학교, 돌봄 및 교육활동 관련 관계부처 공모·지원사업 등과도 연계해 우선 선정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 미래사회 대비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방과후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프로그램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도 지원한다. 인근 학교 학생도 문화·예술·체육 등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에 공동으로 참여 가능한 ‘거점형 돌봄센터’가 지역 돌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학교복합시설 내의 돌봄시설에는 초등 저학년을 위한 바닥난방, 세면대 설치, 안전장치 등 아동친화적인 시설을 조성한다. 학교복합시설 내에 지역의 여러 늘봄학교에 대한 업무지원 등을 위해 운영하는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위한 공간 등 늘봄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또한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이외에 중·고, 대학에도 신도시형·구도심형·농산어촌형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복합시설 특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비 부담 완화를 통한 지자체의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투입하는 설치비 일부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지원 규모를 확대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전체 설치 비용의 최소 2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해 지원할 방침이다. 학교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운영비 부담이 사업 참여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복합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지자체의 장에게 부여해 관리·운영 책임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학교복합시설 관련 업무의 부담 해소를 위한 인력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학교복합시설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해 학생과 주민을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지자체 협업을 통한 원격통합관제시스템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사업 초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등을 교육부가 나서서 발굴·지원토록 하고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수요조사, 사업기획 및 업무협약 등 현장 업무를 일괄 지원한다.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에 학교복합시설을 우선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교육부는 향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5월부터 공모해 9월까지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출생 및 고령화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환경 제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복합시설이 활성화해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지역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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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역발전, 글로컬대학이 이끈다…공청회 개최정부가 지역사회와 산업의 수요를 고려해 과감하게 혁신하고자 하는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 선도대학으로 육성한다. 또 대학 혁신의 성공사례를 창출 및 확산하고 전체 대학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2023년 글로컬대학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파이팅 포즈를 취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16일 글로컬대학위원회와 함께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의 인삿말로 시작해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설명한 뒤 대학 및 지자체 관계자와 질의응답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앞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과감한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위원회 논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대학 지원 전략과 대학 내부 구조·운영을 전면 혁신해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의 혁신모델을 창출하는 내용의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전문가 간담회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글로컬대학 육성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현장 적합성 높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학 총장 및 기획처장 등 대학 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했다. 글로컬대학은 개방적인 대학 의사결정 체제 운영, 학사구조의 유연화 등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무는 노력과 혁신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혁신 추진 체계, 그리고 투명한 자율 성과관리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4차례 공청회를 거쳐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에 대한 대학과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듣고 교육부 누리집 배너를 활용해 글로컬대학에 대한 대국민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오는 31일 제2차 글로컬대학위원회 회의에서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글로컬대학 선정을 공고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대학 지원의 생태계 변화로 대학이 적극적인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글로컬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앞으로 글로컬대학을 시작으로, 우리 대학이 도전 의식과 혁신 의지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경계를 허물고 담대한 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범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장벽 없는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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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우수 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촉진…투자환경 개선교육부는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2007년 산학협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2008년 7월 한양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시작으로 해마다 증가해 현재 80개의 기술지주회사가 설립·운영 중이다. 그동안 기술지주회사의 적극적인 투자 등으로 자회사가 1478개로 늘었고 투자 회수율 상승은 대학의 수익 창출 및 수익구조 다변화에 기여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2021년 기술지주회사 매출액 468억 원 중 210억 원을 산학협력단에 배당해 대학의 연구 활동 등 기술사업화 촉진에 재투자하고 있다. 특히 가톨릭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가 2021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자회사 지분 매각으로 얻은 수익 350억 원 중 250억 원을 산학협력단에 배당했다. 하지만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과도한 지분 보유 의무 등은 오히려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위축해 대학 기술사업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전문가들과 폭넓은 토론을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산학협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이행한다. 먼저 투자환경을 개선해 기술사업화 활동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총 자본금(현금+현물)의 30%를 초과해 출자해야 하는 현물(기술) 비율을 기술지주회사 설립 때에만 유지하도록 해 외부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가능성 있는 우량 기업 발굴과 후속 투자가 제약받지 않도록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10% 이상)을 최초 설립 때에만 준수하도록 개선한다. 유연한 제도 적용을 통해 기술지주회사의 효율적인 경영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주식·지분 매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를 해당 대학 또는 다른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의 융·복합 사업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행 기술지주회사 이익배당금은 ‘연구개발 기획업무’에만 사용하도록 한정돼 있으나 이를 ‘연구개발 업무 전반’으로 확장한다. 기술지주회사의 특성에 맞는 회계처리 설명서를 마련하고 사업화 실적이 부족한 회사를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하는 등 기술지주회사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도 이어나간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은 산업체에 이전되거나 창업 등을 통해 활용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만큼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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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실 환기설비·조리방법 개선…안전한 환경조성 추진학교 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리실 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 조리실 내 환기 설비가 개선된다. 또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요리의 경우 오븐 사용으로 전환하는 등 조리방법 개선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마련됐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을 앞당기기 위해 시도교육청별 환기설비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1곳당 1억 원씩을 보통교부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1799억 원을 반영했다. 오는 2025년까지 6개 교육청이 개선 완료 예정이고 나머지 11개 교육청도 202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전담팀(TF) 논의와 개선 사례 공유를 통해 시도교육청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가이드는 면적과 층고가 충분히 확보된 신설학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기존 학교의 급식조리실에도 적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로 기름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조리흄 유발 요리는 오븐 사용으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튀김류는 주 2회 이하로 최소화하고 대체 식단 및 조리법 개발·보급, 오븐 활용법 연수 등을 통해 조리방법·식단 개선도 지원한다. 현대화 급식기구로 점진적인 교체를 실시하고 노후 급식시설·기구(10년 이상) 및 지하 조리시설 개선 또한 추진한다. 급식실 인력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환기 설비 개선 기간 중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리실 환경의 특성을 고려, 기존 산업안전인증(KCS) 제품 및 새로운 제품을 포함해 최적의 보호구를 검토하도록 한다. 교육자료 지원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별로 종사자 안전교육도 실시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고용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교육청,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전담팀(TF)’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의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건강검진은 고용노동부의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계획에 따라 학교 급식종사자 중 55세 이상 또는 경력 10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육부는 검진 결과를 고용부로 송부할 예정이다. 건강검진 실시 결과, 검진을 완료한 14개 교육청 검진자 2만 4065명 중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은 139명(0.58%)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추가검사 결과 31명(0.13%)이 폐암 확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의 최종 검진결과가 모두 나온 후 폐암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연령분석을 포함한 연구용역 등 전문가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전담팀 논의를 거쳐 폐암 검진결과 폐암 확진자(31명) 및 경계선결절 등 추적·추가 검사가 필요한 종사자에 대한 후속 조치도 지원한다. 폐암 확진자에게는 산재신청 안내·치료에 필요한 병가, 휴직 등 복무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암 확진이 아닌 폐 이상 소견이 있는 종사자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추가·추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진비 지원을 추진한다. 이 밖에 시도교육청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건강검진 지원 기준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공통 지원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계기관 전담팀 논의를 통해 쾌적한 조리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도교육청에서도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 급식종사자의 건강보호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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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선제적 과제 발굴·지원정부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통해 아이들의 격차 없는 성장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을 위한 유보통합의 첫걸음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완화 과제를 수행하는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서울 송파구 송파위례유치원을 방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 앞서 수업 중인 어린이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리체계 일원화에 앞서 지역 차원에서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협업해 아이들의 격차 없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게 된다. 또 국민안심·다양·자율·지역 중심의 유보통합 원칙 아래 학부모 부담경감, 돌봄 여건 개선,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개선 등 격차 완화 과제와 지역 여건 및 특수성을 고려한 시·도교육청 제안 과제를 운영한다. 시·도교육청과 시·도는 지역협의체 구성으로 과제 성격,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시·도 전체 또는 시·군·구 지역, 기관을 선정해 지원할 수 있다. 급식비나 유아학비 등의 재원은 교육청·지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과제 사업비와 운영비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추진 의지와 역량이 높은 시·도교육청을 선도교육청으로 오는 5월 선정한다. 선도교육청 과제별로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내 지원관을 지정하고 유보통합추진자문단과 연계해 사전 지원 등을 통해 선도교육청이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공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선도교육청 운영 사례는 시도교육청, 시·도와 공유하고 분석해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상진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시·도 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협업이 활성화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격차 완화 과제를 발굴·시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교육청, 지자체, 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눈에 보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