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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장, 대통령 특사로 카리브5개국서 부산엑스포 유치전외교부는 구자열 무역협회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6일 동안 카리브 5개국을 방문, 정부 고위인사·경제단체 인사들과 18차례 양자면담을 진행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을 전개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자열 대통령 특사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6일 동안 카리브 5개국을 방문, 정부 고위인사·경제단체 인사들과 18차례 양자면담을 진행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을 전개했다. (사진=외교부) 구 특사는 방문국 인사와의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명의 서한을 전달,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비전인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설명하면서 카리브 지역 국가와의 상호 호혜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구 특사는 특히 한국에서 오는 8월 개최 예정인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이 한-카리브 관계 강화와 실질 협력 증진에 중요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고위인사가 포럼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대국들은 2023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초청에 사의를 표하면서 양국 협력 관계를 증진하고자 하는 한국의 정책 방향에 공감했다. 또 양국 경제 및 외교채널 간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구자열 대통령 특사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6일 동안 카리브 5개국을 방문, 정부 고위인사·경제단체 인사들과 18차례 양자면담을 진행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을 전개했다. (사진=외교부) 무역협회는 이번 특사단 방문 기간 중 그레나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세인트키츠네비스연방 상공회의소와 MOU를 체결하고 경제협력과 비즈니스 교류 확대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구 특사는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경제적 불평등 등 인류 공통의 위기 극복을 위한 비전과 함께 그 실천 방안으로 국별 맞춤형 개발 협력 사업인 ‘부산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를 당부했다. 상대국들은 부산 박람회 주제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한국의 지지 요청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할 것을 밝혔다. 특사단은 이와 함께 공적개발원조(ODA), 기후변화, 자연재해 대응, 디지털격차, 농수산, 교육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구자열 대통령 특사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6일 동안 카리브 5개국을 방문, 정부 고위인사·경제단체 인사들과 18차례 양자면담을 진행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을 전개했다. (사진=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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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탄소중립 중점학교’ 40개 선정…지속가능한 미래 배운다교육부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등 6개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2023년 탄소중립 중점학교’ 40개교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중점학교에는 신규로 30개교를 선정하고, 학교 탄소중립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에 중점학교로 선정되었던 학교를 중심으로 선도모델 유형 10개교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중점학교에 특수학교인 대전해든학교를 처음으로 선정해 장애학생에게 체계적인 기후·환경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주요활동. (사진=교육부) 정부는 미래세대의 기후·환경위기 대응역량 함양을 위한 실천은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지난 2021년 6개 관계부처가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마다 지원 학교를 확대해왔다. 올해 중점학교에는 먼저 교육부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시설·공간 조성 등 사업비 지원 등이다. 또한 부처별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환경부는 기후·환경교육 소통창구(헬프데스크),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환경교구 및 환경도서 지원이다. 해수부는 해양환경 이동교실, 국립해양환경 온라인교육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인성학교 연계·체험 지원을, 산림청은 목재체험교실, 산림교육전문가 및 숲 교육을 지원한다. 기상청은 기후변화과학 강사 강의·체험학습, 국립기상과학관 기후변화과학 교육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전담기관(한국교육개발원) 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탄소중립 교육과정·프로그램 운영, 학교구성원 역량강화, 실천문화 조성·확산 등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거점 학교로 거듭날 예정이다. 아울러 중점학교 간 협의회·워크숍 등을 통해 학교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탄소중립의 모범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2023 탄소중립 중점학교 선정 결과(단위 : 개교)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 하는 실천 활동이 중요하며, 특히 어릴 때부터 기후·환경변화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학교에서의 기후·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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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16일~17일 일본 방문…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예정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방일 기간 중의 상세일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측과 조율하면서 준비 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하는데, 김 여사는 기시다 유코 여사와의 친교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윤 대통령의 방문으로 12년 간 중단되었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되며, 이는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안보·경제·사회문화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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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내 수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방안 모색외교부는 지난 9일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주재로 국내 수소 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수소 운송·활용 분야에 한국의 강점을 활용한 해외 수출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이날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전환에 있어 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발표한 정부의 인태 전략에 수소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이 포함됐음을 소개했다. 윤 국장은 또 "이번 간담회가 기업 해외진출 지원뿐만 아니라 인태전략 이행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지난 9일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주재로 국내 수소 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해외 수출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사진=외교부) 외교부는 국내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TF를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특히 수소 업계의 해외 진출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내 수소 운송·활용 분야 정책 및 시장 동향, 전략적 지원 우선순위, 해외 진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전 밸류체인에 걸친 정부간 협력 ▲수소 인프라 구축 ▲국가간 공동프로젝트 발굴 ▲여타국 수소 정책 및 규제 관련 정보 공유 등에 있어서 외교적 지원을 요청했다. 윤 국장은 "고위급 양자·다자 교류, 유관 부처 및 기관과 협의 때 이 같은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공관과 함께 국내 업계의 해외 수출·수주 활동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수소 기업의 해외진출 관심대상국 및 협력 파트너 기업 수요 조사 실시(3~4월)와 현지 정부·기관·기업과의 비즈니스 면담 주선(5~6월)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 분야 이외 올해 중 태양광, 풍력, 폐배터리 분야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기업의 수출·수주를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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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일반재정지원 1.4배 확대…자율 혁신 뒷받침교육부는 국립대·사립대(국립대법인 포함) 대상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약 1.4배 확대해 규제 없는 지원과 두터운 재정적 뒷받침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한다. 특히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학 지원분을 이관해 국립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대학 현장이 지적해 온 성과평가 부담, 집행항목 제한 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비 집행지침과 성과평가 방식을 개편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는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2년차로, 대학이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 대학이 수립한 자율혁신 계획은 지속해서 이행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평생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액 교부 방식(블록펀딩)으로 지원한다. 사업비 총액의 7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고 재학생 수·학교 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학교별로 배분한다. 올해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1주기 국립대학 육성사업(’18~’22)의 후속 사업으로, 지난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학 지원분을 통합·개편해 국립대학만의 특수성을 살린 자율적 혁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폭넓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사업비 총액의 약 6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고 거점대·국가중심대·교원양성대 등 대학 유형별로 우선 배분한 뒤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해 대학에 최종 배분한다. 또한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공공요금 인상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보다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기준을 완화해 대학의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한다.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혁신을 위한 학생지원 영역의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되 이 외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건비 및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는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도 사업비 집행기준을 우선 허용(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고 최근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대학의 재정난을 고려해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를 20%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선 재정지원-후 성과관리’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해 보고서 중심의 대면 및 정성평가를 축소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해 교육혁신 지원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사회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대학들의 선도적인 혁신 의지 및 노력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평가 내용이나 지표, 방식 등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에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전문대학이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취업률·유지취업률 등을 함께 평가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제까지 우리 대학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올해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인재양성의 유연성·융합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학들의 혁신 활동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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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4월 말 미국 국빈방문…“우리 정상으로는 2011년 이후 12년 만”윤석열 대통령이 조셉 바이든(Joseph R. Biden Jr.)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4월 말 미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이뤄지는 것으로, "우리 정상으로는 2011년 이후 12년 만이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빈이 될 것”이라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편 우리 대통령의 국빈방미 사례는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1954년) ▲박정희 대통령(1965년) ▲노태우 대통령(1991년) ▲김영삼 대통령(1995년) ▲김대중 대통령(1998년) ▲이명박 대통령(2011년) 등 총 6회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및 오는 4월 26일로 예정된 국빈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 하면서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5월 및 11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미래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인적교류, 지역 및 국제적 도전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국빈방미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되는 한미동맹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더욱 능동적으로 진화해 나가기 위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다. 한편 이번 미국 국빈방문 테마는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 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핵심 가치를 수호하며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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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방안, 양국 공동이익과 미래발전 모색해 온 결과”윤석열 대통령은 7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이 날 제1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만 3519건에 대해 92억원을, 2007년 또 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 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각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며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외동포 보호와 지원체계를 튼튼히 구축해서 국가 품격을 더욱 높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시기”라면서 "관계 부처는 그간 준비해 온 대책의 추진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1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만 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 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습니다.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일 양국 국민들의 교류 현황은, 우리 국민들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 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명에 달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습니다.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가 넘습니다.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무엇보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보훈 문화를 제대로 정립하고 이를 확산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외동포 보호와 지원체계를 튼튼히 구축해서 국가 품격을 더욱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그간 미세먼지가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는 그간 준비해 온 대책의 추진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 어르신들의 이용시설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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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교육비 26조원…방과후학교 참여율 회복세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온라인 등 디지털 교육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한편, 방과후학교 참여율도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 3000개 학교의 학생 약 7만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의 주요 특징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주요 특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와 통계청은 사교육비 지출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교육정책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공동으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진행했다. 3~5월 및 7~9월간 월별 사교육비에 대해 각각 5~6월과 9~10월 실시했으며 학부모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누리집에 접속해 직접 입력하는 인터넷(모바일) 조사 및 종이조사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8% 늘었고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기준 지난해 41만 원으로 전년 36만 7000원에서 11.8% 늘었으며 참여 학생 기준으로도 52만 4000원으로 7.9% 상승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1조 9000억 원, 중학교가 7조 1000억 원, 고등학교가 7조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3.1%, 11.6%, 6.5% 올랐다. 참여율은 초등학교가 85.2%로 전년 대비 3.2%p 증가했고 중학교가 76.2% (3%p↑), 고등학교가 66%(1.4%p↑)로 그 뒤를 이었다. 교과별로는 일반교과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2% 늘었으며 예체능은 9만 8000원으로 17.8% 증가했다. 일반교과 중에서는 국어 3만 4000원(13.0%↑), 영어 12만 3000원(10.2%↑), 수학 11만 6000원(9.7%↑), 사회·과학 1만 8000원(9.5%↑) 순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전체 학교급에서 사교육비가 증가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초등학교의 사교육비 증가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만 4000원(13.4%↑) 증가했다. 일반교과의 경우 23만 4000원(12.1%↑), 예체능 및 취미·교양은 13만 8000원(15.8%↑) 늘었다.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 유형 중 그룹과외(↓1.7%)와 방문학습지(↓0.5%)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감소한 반면, 유료 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만 5000원으로 17.7% 증가해 학원 수강(13.3%↑) 및 개인과외(2.5%↑)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구 소득수준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높았는데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가 64만 8000원으로, 300만 원 미만 17만 8000원보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지출 격차가 3.7배였다. 지역별로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59만 6000원)과 가장 적은 전남(26만 1000원)의 사교육비 지출격차는 2.3배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서울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47만 5000원)과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36만 9000원)의 사교육비 격차는 1.3배로 전년과 유사했다. 대도시에 비해 대도시 외 지역에서 1인당 사교육비 연평균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읍면지역의 증가율이 비교적 높았다. 방과후학교 총액 및 참여율의 경우 코로나19 등으로 2020년에 크게 하락했으나 지난해 조사 결과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020년 9.5%에서 2021년 28.9%, 2022년 36.2%로 증가했으며 전체 학교급에서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교육부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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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경남 고성 등 7개 지자체, 평생학습도시 신규 선정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전국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선정된 기초 지자체는 강원 양양군, 경남 고성군, 경북 봉화군, 전남 구례군, 충남 계룡시, 충남 청양군, 충북 보은군 등이다. ▲부산광역시의 평생학습 인플루언서 양성과정 현장. 평생학습도시는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가 형성된 도시다. 전국 기초 지자체(226개)의 86.3%인 195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있다. 올해 신규 지정된 7개 도시에는 각 9000만원 안팎의 평생교육사업 운영비가 지원된다. 또 교육부는 기존 평생학습도시의 특성화를 위해서도 운영비를 지원한다. 읍·면·동 평생학습 공간 등을 활용해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에는 기초지자체 17곳이 참여한다. 강원 삼척시, 강원 철원군, 경기 부천시, 경기 평택시, 경기 하남시, 광주 동구, 광주 북구, 대구 남구, 대구 수성구, 부산 금정구, 부산 서구, 부산 중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종로구, 전남 곡성군, 전북 김제시, 충북 충주시 등이다. 교육부는 이들 지자체에 3000만원 안팎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역 차원의 평생학습 자원을 활용하는 ‘평생학습도시-시·도평생교육진흥원 연계형(컨소시엄)’으로는 4개 시·도를 선정해 기초-광역 지자체 간 평생교육 분야 연계-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한다. 강원도,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가 선정됐으며 선정된 시·도에는 6000만원 안팎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대학-기업이 함께 평생학습 진흥에 주력할 수 있는 지역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생교육이 지역 생태계에 역동성을 불어 넣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지역 주체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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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기득권 카르텔 깨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혁신을”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윤 대통령은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졸업들에게 "혁신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정부와 민간 각 분야 지도자들의 전략적 리더십이 돋보이는 곳에서 혁신이 탄생했다”며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리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더욱 활기차게 하고 여러분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는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들에 달려있다”면서 "국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멋진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를 해 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장과 새로운 도약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세계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 있는 기여가 여러분의 꿈과 도전, 그리고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역대 대통령 중에서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은 본부 학위수여식(석·박사 졸업생 중심)과 단과 대학별 학위수여식(학사졸업생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사 2620명, 석사 804명, 박사 425명이 학위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연세대 학위수여식 축사 전문.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만큼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좌절, 도전, 용기, 이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졸업생 여러분은 마침내 그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취를 도와주신 부모님과 가족들, 서승환 총장님과 교수님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성취를 축하하게 된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입니다. 연세의 교정은 제게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방학 숙제를 하고 수학 문제도 풀었습니다. 또, 아름다운 연세의 교정에서 고민과 사색에 흠뻑 빠졌고 많은 연세인들과 각별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연세 정신은 시대를 밝혀주는 등불이었고 우리 역사의 고비마다 연세인들은 큰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국정운영과 국제관계에 있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해왔습니다. 저는 이 보편적 가치의 공유와 실천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혁신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나라를 보십시오.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곳에서 혁신이 탄생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와 국제 협력에서 혁신이 탄생했습니다. 또, 정부와 민간 각 분야 지도자들의 전략적 리더십이 돋보이는 곳에서 혁신이 탄생했습니다. 저는 오늘 졸업하는 연세인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리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제학자 스탠리 피셔는 "하나의 모범 사례가 1,000개의 이론만큼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의 혁신 사례를 치밀하게 연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제도를 혁신 선진국들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혁신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입니다. 혁신에는 기득권의 저항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극복할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 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와 공정을 담보하는 법이 짓밟히고 과학과 진리에 위배되는 반지성주의가 판치고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추구가 방치된다면 어떻게 혁신을 기대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졸업생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미래가 곧 나라의 미래입니다. 저와 정부는 여러분이 미래를 꿈꾸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바꾸고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산업현장의 노사법치 확립,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더욱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첨단 과학기술 인재 양성,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 추진 등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더욱 활기차게 하고 여러분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들에 달려있습니다. 질문의 수준이 곧 생각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생각이란 곧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도전할 것인지 질문하십시오. 국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멋진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를 해 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장과 새로운 도약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세계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 있는 기여가 여러분의 꿈과 도전, 그리고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졸업 가운을 벗고 교정을 떠나면 여러분의 앞에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좌절하거나 무릎 꿇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젊음의 패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꿈과 도전, 그리고 용기와 패기를 강력히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