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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수업 방해 행위’ 교육활동 침해로 추가 규정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과 학생 생활지도의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교원에 대한 상해와 폭행, 협박, 성폭력범죄, 불법정보 유통 및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고시에는 공무·업무 방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영상·화상·음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예고가 확정되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각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침해 행위 사실여부 및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침해 유형의 다양화와 복잡화에 맞춰 앞으로도 새로운 침해유형을 지속해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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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수학·영어·정보교과에 AI디지털교과서 도입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 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시대를 연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인간적으로 지도하는 선도교사를 집중 육성하고 올해 7개 교육청에서 300개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한다. 교육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교육 분야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자신의 역량과 배움의 속도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인재로 키워나갈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교사들이 학생과의 인간적 연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성·창의성·비판적 사고력·융합역량 등 디지털 시대의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오는 2025년부터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한다. 교과의 특성에 맞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수학 교과에는 인공지능 튜터링 기능을 적용해 학생 맞춤 학습을 지원하고 영어 교과서는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해 듣기뿐만 아니라 말하기 연습도 지원한다. 정보 교과는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코딩교육 체험·실습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둔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는 2025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공통·일반선택 과목부터 적용한다. 2026년에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2027년에 중학교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는 발행사 단독 또는 에듀테크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 양질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위해서는 건강한 개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므로 교육부는 이를 위해 개발비 보전 단가 기준 상향, 구독료 방식으로 전환 등 가격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며 인간적으로 지도하는 선도교사단(T.O.U.C.H)도 양성한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맞춤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학생들과의 인간적인 연결을 강화하며 교실 수업의 변화를 이끄는 교사들을 집중 양성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철학을 이해하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수업혁신의 의지가 강한 교사를 양성한다. T.O.U.C.H 교사단은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올해 400명, 내년 800명, 2025년 1500명을 선발한다. 이후 민간전문가 등을 활용해 방학 중 집중 연수(부트캠프)를 실시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T.O.U.C.H 교사단은 추후 교사 연수과정 설계나 실행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특히 T.O.U.C.H 교사단이 동료연수를 통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적용 과목 교사들의 교수·학습방법 혁신을 지원하고 학교관리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 등에도 강사요원으로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예정임을 고려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적용 대상 교원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40%, 2025년까지 70%, 2026년까지 100% 연수를 마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활용 교수·학습법 등 다양한 수업 모델을 개발해 나간다. 한국교육개발원을 ‘디지털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 후 현장에 제공한다. 유해 사이트와 유해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등 안전한 사용 환경을 구축해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 해소에도 나선다. 또 학생의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실천적 교육법을 고도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올해 7개 시범교육청, 300개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인공지능 기술의 교실 적용을 선도적으로 이끌 학교 300개교를 운영해 2025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적용되기 전까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이끌어 낸다.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7개 시범교육청을 선정하고 교육청별로 40개 내외의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하도록 한다. 선도학교는 이미 개발돼 있는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공지능 활용 교수·학습법을 적용하면서 교사의 역할 변화 등에 대한 성공적인 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다른 학교에 확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디지털 선도학교의 경우 정규교과뿐만 아니라 늘봄학교(초등) 및 방과후 보충과정 등에서 새로운 교수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2025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전까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디지털 기기와 학교 무선망도 확충한다. 2025년 3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본격 적용 때까지 시도교육청별로 디지털 기기 보급 현황을 확인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보급된 디바이스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을 위한 기능·사양 등이 구비돼 있는지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무선망 환경도 꼼꼼히 점검해 향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적용 때 실시간 데이터 수집·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기술의 적용뿐만 아니라 교원의 역할 변화가 중요한 만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준비와 교사 연수라는 두 개의 핵심 정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 방향에 대해 교육현장의 주체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실질적인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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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일상회복 첫 학기…폭력·사고없는 학교 만든다정부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학교와 경찰서, 유관기관의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학교 안전교육, 마약 예방교육 등도 확대·강화한다. 교육부는 22일 온전한 일상회복이 추진되는 첫 학기 개학을 앞두고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열린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위해 22일 대전 도마초등학교를 찾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교육부)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의 중점 추진과제는 ▲폭력 없는 학교 ▲사고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폭력 조기 감지를 위해 학교와 경찰서, 유관기관 간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등하교 시간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3월 중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삭제 요건이 강화되는 등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된다. 또 새 학기 학교폭력 예방주간과 연계해 집단 따돌림 예방을 위한 집중수업, 등·하굣길 캠페인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 내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간편 점검 수단을 보급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점검체계를 보강하기로 했다. 화장실 등 ‘취약구역’에 긴급벨을 설치하고 계단 등 ‘개방공간’에는 볼록거울 등 보안 기구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예방할 계획이다. 학교 내 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신설학교, 구조안전 위험시설, 신·증축 공사장 등에 대한 점검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실시한다. 또 화재 및 지진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숙사에 대해 야간 대피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특수학교 및 초중등학교 모든 기숙사에 2026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학교 인접도로에 보도가 없는 경우 학교부지를 활용해 공간을 확보하고 보도를 설치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진단 및 개선도 추진한다. 학교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도 강화된다. 체험교육관, 안전 동아리,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재난 안전 훈련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실습 중심으로 개편한다. 안전체험관 및 체험차량의 체험시설을 이용한 지진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한 훈련시나리오 작성 등 실습형 재난대비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도 추진된다. 아울러 개학 후 2주간을 학교별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 학교 방역 대응상황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방역체계 유지를 위해 학교 방역 전담 인력(최대 5만 8000명)을 확보하고 개학 후에는 일률적인 발열검사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역체계는 조정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전문가의 학교 방문을 지원하고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치료하는 등 지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10~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마약 예방교육 시간을 늘리고 교육자료를 지원한다. 교원연수 강화, 전문강사 지원 등도 추진한다.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업 방해 행위, 교육활동 침해 유형 고시를 추가 반영한 매뉴얼·자료집을 개정한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상·법률 지원 확대를 위해 교원 배상책임보험 개발·적용을 위한 표준모델도 마련하기로 했다.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업별 학생 지원 체계’를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로 개편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중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안에는 위기학생 긴급지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감의 학업복귀 지원 근거 등이 명시된다.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의 모델 개발·확산을 위해 올해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10곳 등 선도학교 및 20개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지난해 114개였던 교육복지안전망을 올해 156개로 확대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 학기 교육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 구성원에 대해 세밀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걱정 없이 자유롭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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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2진 21명 튀르키예 파견정부가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2진을 파견했다. 외교부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50분경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2진이 한국 군수송기를 통해 튀르키예로 출국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2진. (사진=외교부) 긴급구호대 2진은 외교부 2명, 긴급구호대 의료팀 10명(국립중앙의료원·한국국제의료보건재단·국방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5명, 민간긴급구호단체 4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민간긴급구호단체에서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굿네이버스,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월드비전이 참여했으며 대한적십자사는 현지에서 합류해 긴급구호대 2진의 활동이 이뤄질 때 협조할 예정이다. 이번 구호물품으로는 텐트(매트 포함) 1030동, 담요 3260장, 침낭 2200장이 마련됐다. 긴급구호대 2진은 최대 7일 일정으로 구호물품 전달, 향후 구호·재건 사업 관련 협의를 튀르키예 유관당국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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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교육 기여대학’ 91곳에 575억원 지원교육부는 대입전형과 고교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부는 지난해 선정된 전국 91개 대학에 모두 575억을 지원한다. 올해는 3년 단위(2022년~2024년, 2년+1년) 사업의 2차 연도로 사업 참여대학 선정과 탈락 없이 연차평가를 통해 지난해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한다. 올해 연차평가는 각 대학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게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가 일부 조정되고 배점이 추가됐다. 한편 교육부는 1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지난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그랜드볼륨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과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지난해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각 대학이 고교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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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해빙기 학교 안전점검 실시…민관합동점검반도 구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아침 등교하고 있는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교육부는 다음달 24일까지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2023년 새 학기 대비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새 학기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과 통학로, 초중등학교를 포함한 전체 교육시설이 해당된다. 학교에서는 교육부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겨울은 예년에 비해 많은 눈과 강추위가 반복된 만큼 얼어붙은 땅 속 수분이 녹으면서 건물, 옹벽, 석축, 사면 등에 균열 또는 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리 상태를 철저하게 확인해 사고 위험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해빙기 재해취약시설과 신설학교 공사장에 대한 점검은 강화하고 취약시기 및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특히 구조안전위험시설·붕괴위험시설 점검과 3월 개교 예정 신설학교의 주변 통학로와 공사현장 점검·관리를 철저히 실시한다. 자체 및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전문가, 공무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시설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반도 구성해 취약시설을 점검한다.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안전점검 때 점검자가 즉시 시정해 조치 완료하고 경미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때는 재난 예방을 위해 보수·보강,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해빙기는 약해진 지반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철저한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과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통학로 안전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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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차관 회담…“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협력 외연 확대”▲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14일(현지시간)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했다. (사진=외교부) 외교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한미동맹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15일 밝혔다. 두 차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를 계기로 동맹을 더욱 내실화하고 한 차원 더 격상시킬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특히 동맹의 미래인 젊은 세대가 한미동맹이 주는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협력의 외연과 깊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두 차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목표와 북핵문제는 한미의 우선순위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진짜 평화’를 위한 한미간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셔먼 부장관은 또 미국의 대한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올해 개최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독려해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통한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지속 강화하고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두 차관은 한미 간 협력이 안보 협력을 넘어 반도체, 공급망, 퀀텀, 우주 등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에서도 꽃피우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 미래 세대의 공동 번영을 위한 실질 성과를 지속 발굴해 나가자고 했다. 셔먼 부장관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등과 관련된 한국 측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두 차관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우크라이나 정세, 민주주의·인권 증진 등 주요 지역·글로벌 현안과 함께 최근 역내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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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말라위·르완다·우간다서 2030부산엑스포 유치활동 펼쳐외교부는 김윤일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이 지난 6~14일(현지시간) 말라위·르완다·우간다를 방문, 대통령·총리·국제박람회기구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 고위인사들과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을 전개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비서관은 한국이 상대국들과 60년 동안 오랜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것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와의 관계 강화에 큰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정부가 2024년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가 한-아프리카 관계 강화와 실질 협력 증진에 기념비적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대국 대통령의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상대국들은 양국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내년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면서 양국 외교채널 간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적개발원조(ODA)를 비롯한 농업, 지역개발, 보건, 정보통신기술(ICT)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협의하고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지속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김윤일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이 지난 6~14일(현지시간) 말라위 말라위·르완다·우간다를 방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말라위 측은 말라위 비전 2063의 달성을 위해 농업, 자원, 인적자원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발효된 한-말라위 경제기술협력협정의 후속조치로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를 위해 한국과의 협의를 희망했다. 르완다 측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등 한국측의 협력에 사의를 표했다. 양국 경제 및 개발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특히 한국의 강점 분야인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협력 확대를 바랐다. 우간다 측은 최빈개도국에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발전 과정을 높이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도입된 새마을운동이 우간다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하는 한편, 앞으로 스마트 팜 등 농업 협력과 한국 기업 진출 확대, 인적자원 개발 협력 등을 요청했다. 김 비서관은 상대국들이 희망한 협력 증대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의 양국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윤일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이 지난 6~14일(현지시간) 말라위 말라위·르완다·우간다를 방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김 비서관은 또 2030 부산세계박람회 관련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경제적 불평등 등 인류 공통의 위기 극복을 위한 비전과 함께 국별 맞춤형 개발 협력 사업인 ‘부산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부산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상대국가들은 부산박람회의 의의와 한국의 개최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의 지지 요청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김 비서관은 15~16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연합(AU) 각료회의가 개최되는 에티오피아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활동을 연이어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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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에 학생·전문가 참여 확대한다장애대학(원)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대학의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의 책무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지원 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구체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8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대학(원)생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별 장애학생 규모나 학생별 장애 유형 및 정도가 서로 달라 전문적·안정적인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특수교육법이 개정됐다. 교육부는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대학(원)생 지원 계획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교직원, 장애학생, 관련 전문가로 다양화한다. 특정 유형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교직원 중 ▲교육학·사회복지학·법학 등 관련 학위 소지자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관련 국가자격 소지자 ▲학생 복지 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정책수요자 참여 기회 확대는 장애학생 지원 계획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 거버넌스의 전문성을 강화해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지원하도록 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수립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장애학생과 학생 소속 학과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는 장애대학(원)생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계자의 인식 및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자격,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 지정 기간(5년) 등도 구체화해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시작을 준비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다음 달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은희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개인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의 유능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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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보완 협의체 구성…“충분한 소통·논의 거칠 것”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해 시도교육청, 대학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1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와 관련해 시도교육청·대학 등과 긴밀히 논의해 보완 방안을 확정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대학 입학 관계자, 학계 전문가, 교원 등 17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협의체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교원의 성취평가 역량 강화 방안과 성취평가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점검·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성취평가제 적용 범위 및 방법, 과목 이수제 도입에 따른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대학·고교에서 바라보는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를 주제로 고교학점제·성취평가제 운영 현황, 현장의 요청사항 등을 공유하고 향후 집중 논의할 쟁점사항들을 정리했다. 교육부는 협의체의 집중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관심이 큰 만큼, 시도교육청·대학 등과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거치되 조속히 보완 방안이 확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