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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위기대응 범부처TF’ 출범…취약계층 선제적 발굴·지원정부가 소득·건강·안전 등 사회 위험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부처별 단독 대응이 어려운 사회 현안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한다. 교육부는 13일 ‘사회위기대응 범부처 전담팀’을 출범,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3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사회위기대응 범부처 전담팀(TF)’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전담팀은 교육부 차관을 단장, 교육부 차관보를 간사로 해 중요 안건은 단장이 직접 주재한다. 그 외에는 간사가 주재해 주기적인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10개 부처가 전담팀에 참여하며 ▲교육·복지·고용 대응 ▲신체·정신건강 대응 ▲재난·범죄·폭력 예방·대응 ▲제도연계·기반구축 등 총 4개 분야로 운영한다. 전담팀은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위기 취약계층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올해 상반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조기 발견·위기 지원 등을 위한 세부과제 발굴, 부처·기관 간 분절적 대응 해소를 위한 유기적 연계·협력 방안 모색, 부문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민관 합동 대응전략 수립 등을 추진한다. 최일선 현장에 있는 지자체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전담팀에 참여하는 부처는 종합대책의 이행, 지속적인 부문별 사각지대 발굴, 하위계획 마련 등을 추진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신청주의 기반 교육·복지·고용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우리 사회안전망을 더욱 탄탄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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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후 2주간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발열검사·칸막이 폐지다가오는 3월 새학기를 맞아 학교 방역 부담을 낮추고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 등록은 유증상자 위주로 실시되고 등교 시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폐지되는 한편, 개학 후 약 2주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새 학기를 맞아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학교 방역체계를 보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코로나19 종식까지는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필수적·기본적 방역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올해 새 학기를 앞둔 현 시점의 방역상황은 지난달 3주차 이후로 연속 3주간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한 위험도 평가 결과 ‘낮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5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정점 구간을 지나 당분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재 국내 방역 여건과 학교·학부모·전문가 의견 및 시도교육청·방역당국 협의 등을 통해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정부 방역체계에 맞춰 학교에서 일상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먼저 그동안 학교 및 학부모에게 방역 부담이 크고 운영 실효성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는 일부 방역체계를 조정해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 등록은 그동안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으나 앞으로는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를 권고한다. 자가진단 앱에 참여해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단, 등교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는 폐지하되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계획’에 따라 학교의 실내 마스크는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착용을 적용한다. 다만 통학차량, 체험학습·수학여행 때는 이용차량 내부 등 일부 상황에 한해 착용 의무를 부여하고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등에는 착용을 권고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한다.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유증상자 발생 시 임시 보호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내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검사(1회 이상)를 권장한다. 교육부는 방역 전담인력 최대 5만 8000명과 물품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과 교육·홍보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개학날인 3월 2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점검·지원하고 학교장은 방역 전담인력 배치, 방역 물품 확충,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고 있어 이제는 교육활동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때”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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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4조 4447억원 지원…“등록금 동결 동참해달라”정부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 4조 4447억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자립준비청년 등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선발기준을 폐지하고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4447억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4조 286억 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3677억 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484억 원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정부는 사실상 독립생계를 꾸리며 학업을 이어가는 자립준비청년의 학업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국가장학금 선발 때 성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학자금 지원 구간별 성적 기준(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학생 C학점 이상)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발전 가능성 있는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을 선발해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은 올해 2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고교 성적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한다. 지역인재가 ‘지역 고교 졸업→지역대학 진학→지역 기업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올해 2학기 계속 지원자부터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한다.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청년의 성장 기회 제공을 위해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청년 중심으로 개선한다. 올해 2학기부터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청년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만 39세 입학자까지로 한정하고 만 40세 이상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한다. 근로장학생이 근로하는 근로기관 담당자 대상 필수 교육에 성희롱, 갑질 관련 내용도 추가한다. 또 올해부터 폐지된 입학금 중 실비용분을 등록금에 산입해어 학생에게 고지하며 교육부는 학생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모든 신·편입생은 현재 진행 중인 올해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3월 15일 오후 6시까지)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 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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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학생 건강문제 개선 기대”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이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로 규정된다. 또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 24일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번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또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병원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누리집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 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사무실, 시설·장비 및 사업계획 등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세부 기준을 갖춰야 한다. 교육감도 학생건강증진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郡)’에서 ‘급(級)’으로 개편됨에 따라 교육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공유해야 하는 감염병정보도 변경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지원을 위한 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운영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학생의 비만, 음주·흡연, 약물 오남용,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 등 학생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건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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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약자 지원 및 격차 해소…범부처 사회위기 대응 TF 운영한다정부가 ‘자유의 가치와 든든한 연대가 만드는 희망의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부처가 협업하며 역점을 두고 이번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교육부) 이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양육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청년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해 자산 형성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기업-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특히 범부처 TF를 구성해 사회위기에 대응하는 등 사회약자 지원 및 격차 해소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도약하는 미래 ▲함께하는 연대 ▲안전한 일상이라는 사회정책 목표 하에 총 9개 주요 과제 및 27개의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미래 정부는 교육·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부모급여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늘봄학교 시범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 및 지원가구 확대 등 양육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기초학력, 직무훈련·경력개발, 평생교육 등 생애 전주기적인 사회참여역량 향상도 지원한다.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은 올해 6만 명에서 2027년까지 18만 명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설 및 중소기업 재직자 경력설계 지원에 나선다. 또 취약·위기 가족 사례관리와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위기 대응력, 회복탄력성을 높여나간다. 청년의 원활한 사회 진출·적응을 위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신설하고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등도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 신설, 공공분야 34만호 공급 등 자산 형성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지원토록 한다. 청년 인식의 국정 반영, 청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본격 운영토록 하고 정부위원회 내 청년 비율 또한 늘려나간다.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 운영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계를 고도화하고 해외 인재 유치·정착을 위한 출입국·이민제도를 개선한다. 케이-컬처의 세계화와 관광매력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영화·웹툰 등 장르 특화형 인재 연 2000명, 콘텐츠 제작·현장 전문가 연 1700명 등 콘텐츠산업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예술활동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한국 방문의 해 운영 등도 추진한다. ◆ 공동가치 실현 위해 함께하는 연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신기술 수요기반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지역기업-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혁신 역량을 높여나간다. 사회약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사회위기 대응에 힘쓴다. 또 여성, 고령자 등 고용 약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고령자고용지원금 확대 등 관련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농촌과 어촌 등 소외지역 내 디지털튜터 1인 1교 배치를 지난해 34개교에서 올해 340개교로 늘리고 온라인고교 신설 및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등을 추진해 교육·문화 혜택의 격차 해소에 힘쓴다.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지원해 근로현장의 공정 채용과 합리적인 일터문화도 조성한다. 이념·이해 갈등의 폭을 좁히고 시민사회의 연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생애주기별 시민교육 지원을 비롯해 혐오 표현, 사이버폭력 등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윤리교육을 추진한다. ◆ 모든 국민의 안전한 일상 군중 밀집지역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홍수 등 취약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각종 재난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민감 취약계층·어린이 활동 고간 등의 실내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스마트 안전 장비·휴게시설 설치 등 안전한고 건강한 일상 또한 지원한다. 모든 국민의 신체·정신적 건강 보호에도 앞장선다.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필수·공공의료 확충 등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인다.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심리상담과 신체 활동 인프라도 확충해 나간다. 수입식품 검사는 디지털 자동 심사로 전환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사람 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을 관리하는 통합위해성 평가도 본격 시행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회재활 정책을 강화한다. 스토킹·성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선제적 관리·행동 통제를 강화해 재범률을 낮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 민·관 전방위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고위험 대상자 취업제한·성충동조절치료 등 맞춤형 준수사항을 확대하고 고위험자용 전자장치도 운영한다. 스토킹피해자 주거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신규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강화, 5대 폭력 피해 통합 지원 등을 통해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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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울릉군, 학교복합시설 선도사업지역으로 선정경북 포항시와 울릉군이 경북지역의 학교복합시설 선도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3일 포항고등학교에서 김병욱 국회의원, 경상북도청, 경상북도교육청 등과 함께 경북지역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학교의 유휴부지에 설치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함으로써 학교를 지역 상생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난달 5일 발표한 ‘교육부 연두 업무보고’의 4대 교육개혁 과제와 맞닿아 있는 핵심 정책으로, 교육부는 지역맞춤 교육개혁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와 주민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의 시설을 적극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확대,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3일 포항고등학교에서 경북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 날 업무협약은 지난달 부산 선도사업지역 선정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것으로, 포항시·울릉군이 경북지역의 학교시설 복합화 선도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 협악에는 경상북도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적 여건 조성, 사업 관련 자료·정보의 공유, 다양한 투자재원의 확보, 기타 상호 합의에 의한 협력 사항 등 추진 주체별 상호협력 방안이 담겼다. 이에 기반해 포항시·울릉군 소재의 학교에 생존 수영 교육을 위한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학교 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등 주민 편의 시설 설치로 교육여건과 정주여건이 동시에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울릉군 내 추진 예정인 학교의 경우 울릉군의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해 학교시설을 유사시 대피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어 학교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시설로도 활용되는 특별한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는 교육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이번 업무협약이 교육의 변화를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부총리 부처로 학교시설과 연계 가능한 관계부처 협업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등 교육부가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국비·지방비 등 다양한 재원 확보와 사업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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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일까지 1학기 마지막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가 2일 9시부터 다음달 1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1차 신청이 진행됐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교육부는 특히 올해부터 입학금이 폐지됨에 따라 입학금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된 대학의 소속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등록금에 산입된 금액을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입학금 폐지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은 성적이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학자금 지원 9·10구간을 포함한 모든 신·편입생 등은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다음달 22일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기존 동의자는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고령 등의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경우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 포함)에 방문하면 된다. 추가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 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다.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 포함)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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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재양성 초석 마련한다…‘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국가 인재양성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가 출범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일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그동안 인재양성정책이 부처별·개별적으로 수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시켰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약 30명 규모의 민관협력 협의체다. 앞으로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인재양성정책의 부처 간 역할 분담과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속 운영된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 교육부는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재 기술 수준과 유관 산업의 성장 전망을 고려해 5대 핵심 첨단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체계적인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3대 전략 10개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5대 핵심분야 인재양성의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앞서 정책일관성(국정과제, 첨단분야 주요 정책 등), 시급성(인력수급 전망), 국제표준(OECD 산업분류 체계)을 고려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5대 핵심분야가 도출됐다. 5대 핵심분야는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반도체, 배터리 등) ▲디지털 ▲환경, 에너지 등이다. 향후 인재양성 3법 제정, 인재정책 성과관리 체계 신설 등을 통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인재양성의 데이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재양성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추진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인재양성의 기반도 조성해 나간다. 지자체가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해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라이즈(RISE)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의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등 지자체와 협력이 중요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규모의 조정 등을 통해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한다. 향후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편입하고 라이즈(RISE)로 단계적 전환이 이뤄지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내년 중 5개 내외 지자체(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지역주도 대학지원의 우수 모델을 만드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법령개정 사항을 발굴해 정비한 후 2025년부터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대학 구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할 의지와 지역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은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해 육성한다.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를 지정하고 지정된 대학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집중적인 재정 투자와 과감한 규제 특례를 부여해 대학의 혁신적 변화 실행을 지원한다. 교육·연구·훈련의 개방성과 유연성도 높여나간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하면서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등 규제 혁신을 통해 대학이 스스로 학기제, 수업일수, 교육과정 등 학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대학이 대학연구소들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램프(LAMP)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도록 해 연구인력의 육성과 지원을 돕는다. 또 정부초청장학생을 확대해 우수 유학생도 유치한다. 첨단분야 마이스터고의 지정을 확대하고 지역 내 기업 등과의 산학협력을 지원해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개발, 공동시설 활용 등도 지원한다. 우수한 첨단분야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학과를 신산업·신기술·지역전략사업 분야로 개편하고 마이크로교육 모델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인재 양성과 정주 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방안’을 제안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소멸 위기감 확대에 대응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정주요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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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미래사회 대응…‘케이무크’에 244억원 투자한다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위해 정부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K-MOOC)에 244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3단계 케이무크 선도대학 15개교를 새롭게 선정하도록 하고 상시학습체계 도입과 학점인정 확대 등 학습자 맞춤형 지원을 늘려나간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케이무크는 대학 수준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해 국민의 지식 공유에 기여한다는 목적에서 2015년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속적인 규모 확대로 이달 현재 1879개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콘텐츠 확대와 함께 케이무크 이용자 수도 지속해서 늘어 지금까지 케이무크 회원 가입자 수는 116만 명, 수강 신청자 수는 281만 명을 돌파했다. 국외 방문자 건수도 33만 건에 이른다. 교육부는 신기술·신산업 분야 등 사회변화에 따른 수요를 반영해 양질의 강좌를 개발·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 2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강좌수는 2385개 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케이무크 누리집 화면. 우선 사회·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강좌를 제공한다. ‘3단계 케이무크 선도대학’ 15개교를 새롭게 선정하고 대학은 강점·특화분야를 고려해 매년 4개 이상의 강좌(신기술·신산업 분야 강좌는 2개 이상 필수)를 개발한다. 선정된 15개교에는 대학당 연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3년 동안 운영한다. 국내외 석학이 참여하는 ‘한국형 마스터 클래스’ 강좌와 한국의 역사·문화·경제·교육·미래 등을 주제로 다룬 ‘케이-지식테마’ 강좌를 개발해 방송매체를 통한 고품질 교양강좌도 확대한다. 다양한 분야의 개별강좌, 체계·단계적으로 전문분야를 학습하는 모듈형 교육과정인 묶음강좌,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및 상호작용 등을 반영한 특화강좌 등도 신규 개발해 제공한다. 이 밖에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공모를 거쳐 강좌 개발이 어려운 사회·정책수요분야 강좌와 대학 연합형 강좌를 개발한다. 케이무크의 학습자 친화적 서비스도 지원한다. 학습자가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케이무크 시스템의 학습이력정보를 대학학사관리시스템으로 제공하고 케이무크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시스템은 케이무크 플랫폼으로 통합한다. 운영체제 제약 없이 동영상 배속, 구간 반복, 실시간 메시지 전송, 과제 제출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등 학습자 맞춤형 학습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개선된 강좌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표준 설명자료(메타데이터)를 제공해 강좌 정보 확인과 검색을 용이하도록 지원한다. 또 학습자의 체계적인 학습지원과 강좌 기획이 가능하도록 전공별 이수체계를 추가 개발하는 등 학습자 중심의 학습 서비스도 제공한다. 케이무크 활용과 저변도 확대해 나간다.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한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상호 학점을 인정하는 등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해 학습자가 케이무크를 통해 이수한 결과가 대학 정규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대학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 교육청, 지자체, 대학, 유관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연계해 케이무크를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케이무크 저변을 확장한다. 재외교육기관, 대학, 국립국제교육원 등과 함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선수학습 및 적응교육 과정,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 이해 과정 등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해 국제화 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 이번 케이무크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개인, 교육기관 연합체 등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 서류를 오는 3월 10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가 3월 중 선정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선정결과를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혁신에 따라 급변하는 미래를 준비하는데 케이무크가 보다 편리한 국민 모두의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계속 도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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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北 도발 의지 꺾기 위해 적극적 역할 지속해달라”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에게 "북한의 무모한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해 사무총장과 나토가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날 윤 대통령은 방한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나토 관계,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북핵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한-나토 관계를 평가한 후,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나토 주재 대표부가 개설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사이버·신기술·기후변화·방위산업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담아낸 한-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이 성공적으로 도출되도록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소개하면서 "이 전략은 자유와 인권의 가치연대 위에서 법치와 국제적 규범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나토와 공통분모가 많다”고 강조한 후 "전략 이행 과정에서 협력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적극 공감하면서 한국의 독자적 인도-태평양전략을 높이 평가하고, "한-나토 간 사이버 방위와 신기술 등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면서 최근 한국이 나토 동맹국들과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것도 고무적이라 평가했다. 아울러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오는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감사 인사와 함께 참석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현재의 우크라이나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하면서, "무력침공이 용인된다는 그릇된 메시지가 국제사회에 각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가능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접견을 마무리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