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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2학기 국가장학금 6월 17일까지 신청하세요”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2021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또한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 이번 장학금의 신청 대상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앱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6월 17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청자는 마감일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하는데, 국가장학금의 지원구간 심사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의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동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의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신청 시 입력한 정보와 공적 정보가 다른 경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 제출 필요 여부는 신청 1~3일 후 문자로 전송될 예정이며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편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000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하는데,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해 C학점인 경우에도 2회까지 성적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로 올해 1학기에는 4월 말 현재까지 약 76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으로 총 1조 3758억 원(학생 1인당 약 1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한국장학재단 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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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집중방역 3주간 학생확진 1011명…이전 3주보다 130명↓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3주간 집중 방역 기간을 운영한 결과 직전 3주보다 학생 확진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4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한 학교의 안전과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3주간 ‘전국 학교·학원 집중방역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 결과, 집중 방역 기간 3주간 유·초·중·고 학생 101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그 기간 교육부는 서울특별시·울산광역시교육청의 이동형 유전자증폭 검체팀을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선제적 검사를 위해 시범 운영하고, 학원의 선제적 유전자증폭 검사와 서울대학교의 신속분자진단 등을 실시했다. 교육부는 먼저 교육기관 현장점검단을 운영해 3만 7740개(유·초·증등 1만 5722개, 대학교 266개, 학원·교습소 2만 1752개) 교육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집중방역 기간 3주(4월 21일∼5월 11일) 확진 학생은 1041명으로 그 전 3주간(3월 31일∼4월 20일) 1141명보다 130명이 줄었다. 10만 명당 확진자 수로 보면 국내 전체는 24.8명에서 25.1명으로 0.3명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학생은 21.3명에서 18.9명으로 2.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학생과 교직원 중 희망자 및 학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 선제검사를 지난 3일부터 시범 실시해 67개교 학생 4669명이 검사를 받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 등도 추가로 시범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와 학원업계의 자발적 참여로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해 학원 내 감염 위험을 낮추고, 무증상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원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유전자증폭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자연과학대학 연구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신속분자진단 검사를 통해 2주간 총 1406건의 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6일부터 검사 대상자를 희망하는 학내 전체 구성원으로 확대했으며, 다른 대학교에서도 서울대 사례를 지켜보며 학내 선제검사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행 현장점검체계를 6월 말까지 유지하면서 학교·학원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라며 "학교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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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직업교육 우수학생 장학금 수여식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 직업교육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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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특수교사 부족 문제 해소 나선다‘정부가 장애아동이 의무교육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도록 특수교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협업을 강화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개선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과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수교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합동으로 특수교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장애아동이 의무교육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도록 노력한다. 또한 어린이집 재원 중인 장애아동도 특수교육 진단 및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장애아동이 적령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협업을 강화한다. 장애 조기발견과 치료 및 재활 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와 문진표 개선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장애 발견 시 의료·보육기관, 부모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부모 대상 상담 및 정보제공을 강화하며, 거주 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건립한다. 모든 아동들이 문화·체육·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휠체어 그네 등 놀이기구 안전인증 및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이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청·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아동 관련 시설에 예술 강사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사를 파견해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돌봄·양육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한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돌봄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아동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장애의 조기발견 홍보와 교육·돌봄·복지·의료 서비스 연계를 위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도 마련한다. 또 장애아동 및 부모지원 관련 누리집을 개편하고 장애아동 지원 서비스 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안내하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아동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등 종합통계 작성방안을 모색한다.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연계 시스템 구축(안) ◆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과제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조정해 취약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 대응 인력을 배치하고 즉각분리제도 안착을 위해 관련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및 쉼터청소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특히 올해부터 쉼터 입소청소년 자립활동비로 1인당 연 50만 원 이내와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으로 3년 동안 월 30만 원을 신규 지원 중이다. 앞으로는 가족관계 개선과 유대감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 가정 밖 청소년을 발굴해 보호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향후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의 인구 구조와 가족 형태 변화 추세를 고려해 1인 가구 맞춤형 심리·법률·생활 관련 지원도 추진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확산되는 유해·허위정보에 대응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또 스마트 횡단보도와 같이 교통안전 시설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어린이의 주요 활동 공간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놀이재료의 유해물질 사용 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어린이 급식안전과 위생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보호종료아동과 쉼터 퇴소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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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 전문기술인재 양성…12개 전문대에 120억 지원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전문대학이 교육과정 혁신과 교수학습법 개선 등을 토대로 신산업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양성 기반 구축에 나선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1일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대상으로 12개 전문대학을 선정·발표했다. 이 사업은 신산업 변화를 견인하는 전문기술인재 집중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한다. 선정대학에는 학교 당 10억 원 등 올해 총 120억 원을 지원해 신산업에 대응하는 우수 전문기술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한 12개교는 각 대학의 학과와 소재지 등 대내외적인 여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토대로 9개 특화 신산업 분야를 설정했다, 9개 분야는 인공지능(1개교), 차세대반도체(2개교), 증강·가상현실(1개교), 미래자동차(3개교), 바이오헬스(1개교), 맞춤형헬스케어(1개교), 혁신신약(1개교), 스마트팜(1개교), 스마트·친환경선박(1개교)이다. 이에 따라 특화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학과개편·운영 계획 수립, 교육과정 혁신, 교육환경 구축 등 신산업에 특화된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전반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특화 신산업과 관련된 산·학·연·관 협력체계(거버넌스) 구축 등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선정 결과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5월 말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선정대학은 6월 초에 협약 체결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2개 선정대학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컨설팅) 등을 지원해 사업추진 효과를 높이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대학은 사업수행 대학 간 협의체를 구성해 우수성과를 공유하는 등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명단(12개교)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과 학령인구의 감소 등 전문대학의 대내외적 여건이 지속해서 변하는 상황에서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은 전문대학이 신산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도 이번 사업에 선정된 대학이 신산업 분야 우수 전문기술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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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상황서 돌봄공백 없게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정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17개 시도와 중앙부처에서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각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해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 17개 시도별 추진상황 현재 17개 시도에서는 돌봄 시설별·지역별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방역물품 지원과 비대면 심리상담 제공 등 시설별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돌봄 시설을 이용정원의 30% 이하로 운영하되 긴급돌봄 등을 필수로 제공하고, 대전과 광주는 시설종사자 대상 주기적 선제검사와 함께 공유누리를 통해 방역물품 등을 대여하고 있다. 또한 감염·격리에 따른 대응을 위해 긴급돌봄지원단 운영과 가족 확진 시 생활보조인력 지원, 자가격리 시 서비스 연계 등의 긴급돌봄 인력을 지원하고 가족 확진·자가격리 등 상황별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에서 생활환경 내 지원과 시설 내 돌봄 등을 제공하고, 충남은 천안과 아산 등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 중심의 돌봄 인력풀 45명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 전수조사와 노인·장애인 등 돌봄 대상자 발굴 및 점검을 추진했는데, 경기도는 총 1073명의 만3∼6세 가정보호 아동을 전수조사했고 울산시는 유관기관 등을 통해 돌봄 대상자 발굴과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 중앙부처 추진상황 코로나19 시대에 중앙부처는 적합한 돌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긴급돌봄서비스 운영지침 등 관련 지침을 마련했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내실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가·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과 비율을 확대하고 모든 치매안심센터에 대해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 장애인을 위한 지원으로 최중증 대상 주간활동 1:1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동지원 대상 확대와 예비특수교사를 활용한 대학연계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아동 안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2회까지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돌봄휴직 사유로 ‘재난 발생’을 추가하는 동시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불시 가정방문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했으며, 올바른 부모역할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우울증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통합 수준의 객관적 측정을 위해 소득·고용·교육·주거·건강 등 관련 분야별 행정자료 연계·활용을 통한 지표 개발을 추진하는 ‘사회통합지표 개발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통계청 등 각 부처가 보유한 자료를 공유·연계해 지표로 생산할 예정으로, 이를 사회통합 관련 현황 및 환경변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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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8개국 “日 오염수 방류에 깊은 우려” 공동성명한국과 중미지역 8개국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외교부는 최종건 제1차관이 코스타리카에서 현지시각으로 22일 한-중미지역 8개국(SICA) 외교차관회의(한-SICA 대화협의체)를 개최하고, 6년만에 한-SICA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23일 전했다. 중미통합체제(SICA)는 중미지역의 통합과 발전을 목표로 지난 1991년 발족된 지역기구다. SICA 회원국은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역외 옵서버로 가입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중미 지역과 개최하는 최초의 고위급 다자대면회의로, 내년 중미국가들과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우리와 중미지역간 교류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양측은 한국형 뉴딜 정책과 SICA 회원국의 친환경·디지털전환 정책간 연계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 도모 및 포용적인 경제회복을 위한 연대 구축에 합의했다. 이로써 교역투자, 기술, 인프라,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증진하고 한-중미 FTA 발효와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 등을 바탕으로 인구 6000만 규모 중미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발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과 SICA 회원국이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측은 오염물질의 해양배출이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오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우리 주도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대응을 촉구한 최초의 고위급 다자회의 결과물로, 지난 13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9일만에 채택·발표됐다. 주변 국가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해양 오염 행위에 대해 태평양이라는 공동의 바다를 공유하는 비아시아권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SICA 회원국들은 남북 및 북미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하기로 했다. 이어 최 차관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외교차관들과도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최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인접국뿐 아니라 전 세계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결정”이라면서 "태평양 연안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라는 최우선적 원칙 하에 오염수 배출에 대한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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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서울 학생·교직원 코로나 선제 검사…무증상도 원하면 가능다음달부터 서울 초·중·고교 학생과 교직원 중 희망자는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무증상자도 원하면 언제든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 학교 내 감염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국 학교·학원 코로나19 방역 대응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전국 학교·학원 집중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중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PCR 선제검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600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교와 학원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보다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학생·교직원 감염 증가 상황과 관련해 지난 15일 전문가 회의, 18일 교육부장관-방대본부장 회의, 20일 전국시도교육감 회의를 잇달아 열어 다양한 방역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학교방역체계는 유효했다고 판단했고, 교육기관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숙지하고 충실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PCR 진단검사에 대한 교직원들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따라 서울지역에서는 다음달 초부터 시범적으로 선제 PCR 검사를 운영한다. 현재 유증상자, 확진자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 당국의 검사와 별개로 무증상자임에도 검사를 희망하는 초·중·고교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서울 외 지역은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중대본과 협의를 실시하고, 구체적 시행체계와 매뉴얼을 방대본과 공동으로 마련해 교육청 및 지역방역당국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을 전국 학교·학원 대상 집중 방역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개인 간 거리두기 철저히 지키기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 등 5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집중적으로 강조한다. 유·초중고 및 대학의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 경각심 고취(개인 예방수칙 준수 반복 교육 및 학교 안팎 생활지도) ▲유증상자 관리(유증상자 즉시 업무배제·모임 자제, 신속한 진단검사) ▲학교 환경관리(교실·공용공간 상시 환기, 지정된 공간 외 간식·다과 섭취 금지, 책상· 교육기자재 표면소독) ▲학교 안팎 생활지도(사모임·동아리 활동·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외부 강사 의심증상 모니터링 강화 ▲가정 내 예방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교육부에서는 학생·교직원 및 학부모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서한문 발송, 누리집 또는 자가진단앱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홍보자료(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원(교습소)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도 ▲방역점검단 운영(교육부·교육청·민간참여) ▲방역수칙 홍보(포스터·카드뉴스 보급) ▲자가진단앱 사용 활성화 ▲ 감염자 발생 사례 공유를 추진한다. 교육기관의 현장 점검단을 조직하고 주기적으로 현장도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는 중대본의 정부합동점검 운영 결정에 따라 ‘교육기관 현장점검단’을 운영하며 유초중고와 대학, 학원 등 교육부 소관 교육시설에 대한 점검단을 조직했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점검단의 단장을 맡아 6월 하순까지 비상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기관 현장점검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교육청은 학교일상회복지원단(단장 교육부차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대학은 대학 방역 관리 전담팀(교육부·대학·대교협 등)을 통해 각급 학교에 대해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학원의 경우, 정부는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학원 현장점검반’ 및 ‘정부 방역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학원단체는 자체적으로 구성한 ‘학원 자율방역단’ 운영을 통해 방역점검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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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생, 월 89만원 근로장학금 신청하세요정부가 대학생 1만 명에게 특별근로장학금으로 교내·외 근로를 통해 5개월 동안 월 최대 89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1만 명에게 25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 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이하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별근로장학금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피해계층 긴급지원으로,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에게 기존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6일부터 특별근로장학금 신청을 받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이번 특별근로장학금은 지난해 1월 20일 이후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중 직전 학기 성적이 C0수준 이상이 대상이다. 선발된 학생은 5월부터 5개월 동안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또한 학생이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는 만큼 기존의 국가장학금 수혜자 혹은 학자금 대출자도 지원 가능하다.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위한 부모의 실직·폐업 정보는 기존의 한국장학재단의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학생의 경우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와 협업으로 일괄적으로 확인한다. 대학에 직접 부모의 실직·폐업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학생의 소속 대학에서 심사·선발 과정을 거쳐 선정되는 학생은 대학이 배정한 교내·외 기관에서 근로하게 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근로기관의 상황과 근로내용을 고려해 재택근로도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는 특별근로장학금 이외에도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시 실직·폐업 가구 대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코로나19 등으로 실직·폐업하는 경우에도 최장 3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별근로장학금 근로유형별 근로내용 및 장학금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동안 국가장학금 지원 등과 더불어 이번 추경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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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바이오헬스·반도체·인공지능 혁신인재 7만 명 양성정부가 혁신적 포용사회를 선도할 ‘빅3+인공지능’ 분야에 2025년까지 7만 명 이상의 혁신인재를 양성한다. 교육부는 14일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빅3+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 발표, 특화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해당 분야를 비롯한 신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인재양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빅3는 혁신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인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분야로, 이를 위해 정부는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산하 특별팀(TF)을 운영해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기업·대학 등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 날 발표한 구제적인 인재양성 방안에는 급변하는 사회수요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학과·학교 간 장벽을 낮춰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기업·기관이 제시한 과제를 학생·연구자 등이 해결하는 ‘한국형 캐글’을 구축해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한 실전형 인재를 양성한다. 한국형 캐글은 기업에서 제시한 과제 해결을 위한 대회 플랫폼으로, 최신이론을 공부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를 찾는 공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신산업 분야 대학원 정원증원(조정) 비율 기준을 개선해 고급인재를 확보하고 계약학과의 권역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대학-기업 간 인적교류 촉진을 위해 공동 연구·토론회를 활성화하고 교원과 산업체의 산학협력 참여 유인을 강화하며, 일자리 정보 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해 강소기업과 우수인재 간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기술기반 창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 내 기술사업화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부처·기관 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제도 마련한다. 지속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사업기간을 장기화하고 대학의 자립화를 지원해 인재양성 단절을 예방한다. ‘빅3+인공지능’ 분야는 직무능력표준(NCS)이 개발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교육현장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현장과의 괴리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범부처 인재양성을 통합 관리하는 사업 틀도 구축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통일된 인재양성 사업 규정을 마련해 현장의 혼란을 완화한다. 또한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재에 대한 취업현황 등을 추적 관리하는 점검 체계를 구축해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사업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차 분야의 재직자 전환교육과 시스템반도체 설계교육을 확대하고 바이오 생산공정, 산업 융합, 인공지능 고급·전문 인재를 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