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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오염수 해양 방출 강한 유감…필요한 모든 조치 할 것”정부는 13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연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를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는 동시에 객관적 검증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구 실장은 "국제검증을 통하거나 한국의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배상이나 중단 요구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과학적·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해역에 방사능 유입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함께 원산지 단속을 보다 철저하게 이행·점검하기로 했다.또 방사성 물질 해양확산 평가, 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철저히 예측하고 분석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2018년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합동 TF를 구성,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비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와 원산지 단속 ▲국내 해역 71개 정점에서 삼중수소에 대한 해수 방사능 감시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조사빈도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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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에 건축 전문가들 함께 한다정부와 대한민국 건축전문가들이 미래학교 조성에 손을 맞잡고 교육 대전환의 디딤돌이 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협력을 위한 건축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강부성 대한건축학회장, 김용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월 발표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추진계획’에 담긴 주요 과제들의 내실 있는 추진과 사전기획, 설계 등 미래학교의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교육부가 한국판 뉴딜사업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학교시설사업의 기존 설계 방식과 다르게 사전기획과정을 두어 학생과 교원 등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건축전문가와 교육과정전문가가 반영·구현하는 공간 기획과 설계를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학교 공간과 시설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이번 협약으로 건축 설계와 공간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이 미래학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민·관·학이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아울러 미래학교를 배움과 휴식이 있는 사용자 중심의 조화로운 삶의 공간으로 조성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대표적 공공시설로서 구심점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에는 주요 협력 사항 외에 협약의 실행력 담보를 위한 기관별 전담 부서를 지정하기로 하는 등 미래학교 사전기획 단계부터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과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대한건축사협회 소속 건축가 등 건축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역량 있는 건축가들이 미래학교 설계·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또한 건축 설계 및 실내공간 디자인 분야 전공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미래학교를 사전 설계하는 공모전 행사 협력을 통해 학교 공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건축과 실내공간 디자인 분야에서 미래학교 공간 구성과 시설 등에 대한 학술·연구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 행사 개최로 미래학교의 공간과 시설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더불어 사전기획과정과 설계 단계에서 사업 대상학교와 시도교육청에 관련 전문가 인력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교육공동체가 미래교육 비전을 공유하고, 참여의 과정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제이므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련 전문가 단체들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으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건축 분야 전문가 단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계기가 되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교육대전환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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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국토균형발전 선도”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 기존 9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개최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지난 2006년 처음 대전시, 연기군, 공주시, 계룡시, 청주시, 청원군 등 9개 시·군(3597㎢)이 지정된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등 정책여건 변화 반영 필요성과 다른 광역계획권(대전권, 청주권, 공주역세권)과의 중첩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긴밀히 논의해 왔으며, 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 조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쳤다. 새로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도시·산업 기능 연계, 광역생활권 등을 감안해 기존 행복도시권과 중첩된 대전·청주·공주역세권을 포함하고, 행복도시와 연계 발전이 가능한 일부 시·군을 추가해 총 22개 시·군(1만 2193㎢)으로 확대됐다. 22개 시·군은 세종시, 대전시, 천안·아산·공주·계룡·논산·보령시, 홍성·예산·청양·부여·서천·금산군, 청주시, 진천·증평·음성·괴산·보은·옥천·영동군이다. 이를 통해 광역계획권 간 중첩 문제를 해소해 행복도시권역의 효율성·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충청권 상생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최근 새로운 국토균형발전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 협력 및 메가시티 구현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된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에 대한 관보 고시가 이달 중 마무리되면 올해 연말까지 공청회,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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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교대·국립사범대에 미래교육센터 18개 추가 설치전국의 모든 교육대학 및 국립 사범대학에 미래교육센터 18개를 추가로 설치해 예비교원의 원격교육역량을 개발한다. 교육부는 교육대학과 국립 사범대학에 미래교육센터를 구축하는 ‘교원양성대학 원격교육 역량강화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래교육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모든 교대와 국립 사범대에 59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게획으로, 초중등학교 지원 등 역할 수행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추가 설치되는 곳 중 교대는 경인교대, 춘천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광주교대, 청주교대, 공주교대, 제주대이며 사대는 부산대, 경상대, 충남대, 전북대, 안동대, 순천대, 목포대, 제주대, 인천대, 한국교원대 등 총 18곳이다. 특히 이 사업은 ‘한국판 뉴딜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공모를 통해 전국 10개 대에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한 교원양성 환경을 구축했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오는 7일에 미래교육센터 설치를 앞두고 있는 대학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대학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계획을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미래교육센터 구축으로 예비교원들은 미래교육센터에 설치된 원격수업 실습실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실습실 등에서 다양한 원격 수업활동을 실습하고 수업자료를 제작하거나 교육용 운영체제를 활용할 수 있다. 대학은 미래교육센터를 활용해 원격수업, 온라인 학급관리, 교육용 운영체제 활용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예비교원의 디지털·미래 역량 함양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비교원의 교육실습 지원을 위해 미래교육센터와 초중등학교의 상시 연결 체계를 구축하고, 예비교원들은 미래교육센터를 활용한 원격 교육실습으로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상황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예비교원들은 초·중등학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미래교육센터에서 갈고닦은 원격수업 역량을 발휘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의 원격멘토가 되어 기초학력 지원과 방과후 지도 등의 역할을 맡는다. 특히 미래교육센터는 초·중등학교 현직 교원들의 미래교육역량 함양을 위한 재교육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과 대학이 연계된 공동연구 등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미래교육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예비교원 양성과정 및 초·중등학교 등의 연계를 강화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한 예비·현직 교원의 원격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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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황된 주장 담긴 일본 교과서 강력 규탄…즉각 시정해야”정부는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30일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개탄을 금하기 어려우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을 일본 정부가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관련 역사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일 양국의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돼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청소년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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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방역 등 3400여명 배치…학교방역인력 380억 지원교육부가 특수학교(급) 방역 등 보조인력 한시 지원에 11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2021년도 학교방역인력 지원 사업에도 380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학생들의 등교수업 확대에 따른 안전한 학습환경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 격차 해소 등을 위한 교육부 소관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646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장애학생에 대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조인력 미배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교육 활동 및 방역, 생활 지도 등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을 3400여명 배치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특수학교(급) 방역 등 보조인력 한시 지원으로 110억 원을 신규 편성해 안전한 등교수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을 적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등교수업 확대 실시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학교방역인력 지원 사업으로 380억 원을 신규 편성해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에 학교 방역 활동 및 예방수칙 지도인력 1만여명을 지원한다. 온라인 튜터에는 487억 원을 신규 편성, 코로나19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등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 고학년(4~6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튜터 1명당 4명의 학생 대상 학습 보충지도 및 정서 지원 등을 위한 인력 4000명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학 비대면 수업 확대에 대응해 419억 원을 신규 편성해 강의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 3000명을 배치해 전반적인 원격 교육의 질 제고를 지원한다. 특히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코로나 위기가구 특별장학금)에는 250억 원을 증액해 코로나19로 부모 실직, 휴·폐업 등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1만명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확정된 추경예산이 현장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절차를 즉시 진행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집행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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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에서 노후까지…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지원 확대정부가 올해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각 500학급 및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45만 9000명에게 온종일 돌봄을 제공한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3만 명에게는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한편 월 30만원의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하위 7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2021년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2018년 2월 범부처 사회정책 로드맵인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 국민의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목표로 총 9개 영역 71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다. ◆ 2020년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주요 성과 정부는 지난해 돌봄부터 노후까지 국민의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했다. 먼저 자녀 돌봄과 교육비에 대한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42만 1000명 아동에게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고, 최초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단가를 인상했으며 고교 무상교육은 2학년까지 확대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부부 동시 허용 등으로 정비하고,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했던 주 52시간제를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비중은 2018년 17.9%에서 22.1%로 끌어올렸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지난해 12월까지 19만 9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결정했다. 정부지원의 노인일자리는 2018년 51만명에서 2020년 77만명으로 확대했고, 총 368만 명에게 치매 조기발견 등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를 제공했다. 소득, 건강, 주거 등 생활 기반에서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최대 지원액 대상을 확대했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비급여였던 자궁·난소, 두경부(안)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저소득층에게 약 341억 원 규모의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45% 이하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지난 3년 동안 연 평균 14만 가구 공급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각 사회 분야에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3~5월 돌봄기관의 휴업 기간 동안 유치원의 90% 이상에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비를 추가 지원했다. 나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고용 유지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고, 263만명의 아동수당 수급가구 대상에 상품권 지급은 물론 아동 양육 가구에 특별돌봄비 등을 추가 지원했다. ◆ 2021년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영역별 계획 정부는 올해도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 등 9개 영역에 따른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안에 각 500학급 및 550곳 이상을 확충하고 학교와 마을돌봄 등을 통해 45만 9000명에게 온종일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도 기존 4000명에서 9000명으로 늘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전담 돌봄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도록 1인 서비스를 신규 시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만 25~34세 청년 한부모에게는 만 5세 이하 월 10만원 및 만 6~17세 월 5만원 등 추가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한다. 이에 앞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했고,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 운영도 지난해 4800교에서 올해는 5000교로 확대한다. 일, 쉼 및 노후 영역으로는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3만 명에게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권 르네상스를 5곳 내외로 선정한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해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을 위한 법령을 개정한다. 하반기부터는 5~49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를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저소득층·장애인 등의 문화 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문화·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정부지원 노인일자리는 80만 개 창출하고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도 115곳까지 지속 확충하며, 시설이 아닌 지역 기반의 주거·의료·돌봄 등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포용국가 사회정책 2021년 주요 추진 계획. 또한 노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월 30만원의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대상을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인 하위 7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을 반영해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자살 증가 우려를 고려해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추가로 각 3곳·6곳 더 지정한다.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하고,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4만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진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고 현장과 밀접한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찾아가는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이행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적 포용국가 누리집(www.inclusivekorea.go.kr)과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등에 의견수렴 창구도 신설하고, 국민참여형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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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국가교육회의 출범…고등·직업교육 혁신 방안 모색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2월 위촉된 제4기 위원과 함께 22일 제4기 출범식 및 제2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4기 위원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학부모와 청년, 전·현직 교사 등 현장 전문가와 유·초·중등 및 고등·직업, 디지털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현장성·전문성·다양성을 강화했다. 특히 청년들이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해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 위원 2인을 추가, 고등·직업교육 혁신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제4기 국가교육회의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국민참여를 통한 유·초·중등교육 및 고등·직업교육 개혁, 디지털화·비대면·지역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의 변화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주도해 나간다. 우선 급속한 자동화·디지털화로 인한 대량 실업의 위험과 지역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고등·직업교육 혁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직업 및 교육 수요에 대한 시의성 있는 대응은 물론 지역·대학 생태계를 복원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일상화된 비대면 수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교육 플랫폼 구축 방안을 찾아보고, 복잡다기화 되는 교육정책적 문제를 국민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의 모델을 개발한다. 이 밖에도 교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교육주체별 다양한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만들어가는 국민참여형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을 지원한다. 이에 국가교육회의는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전체회의와 그 산하에 전문 분야별 심층적인 논의를 위한 3개의 상설 전문위원회, 특정 사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 등을 위한 3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제4기 국가교육회의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미래형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이후 다루게 될 교육의제, 운영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포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제23차 국가교육회의에서는 제4기 국가교육회의 운영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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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특수·보건교사부터 백신 접종…고3 담당교사 등 방학 중에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2분기 대상자에 특수·보건교사 등을 포함해 4월 첫 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고3 담당 교사 등은 방학 중 접종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3월 3주까지 학교 현장의 방역 지원인력을 약 4만 3529명 배치하고,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한 방역 및 생활지도 보조인력 3445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에는 ‘온라인 튜터’ 4000명을 연계해 기초학력 보충지도 등을 실시하며,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및 측정기기를 설치한다. 교육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학교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및 향후 지원계획’을 발표, 주기적으로 교육청과 함께 점검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17일 기준으로 유치원·초·중·고 및 특수·각종기타 전체 학생 수의 74.3%인 약 441만 8000명이 등교했다. 이 중 유치원이 92.1%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 완화를 위한 방역 지원인력을 3월 3주까지 약 4만 3529명(목표치의 80.6%)을 배치한다. 계획된 방역인력의 신속한 배치를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한 3월 추경예산을 통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한 방역 및 생활지도 보조인력 3445명을 추가 배치하는 것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 원격수업 지원 계획 교육부 확인 결과 개학 이후 원격수업을 실시한 6242개교 중 62.2%(3887개교)는 전체 원격수업 중 80% 이상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단독형+혼합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이 원격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신 기종 노트북 등 21만 8000대를 지원했고,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25만 6000대를 대여했다. 아울러 비축분 27만 6000대를 활용해 스마트폰 보유 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에게도 기기를 대여하는 등 원격수업 관련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EBS 온라인클래스의 기능 오류와 불편사항은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속하게 해결하고, 3월 내에 온라인클래스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안정시켜 학교 현장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 교육격차 해소 방안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학교별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을 통해 3월 말까지 기초학력 수준을 진단한다고 밝혔다. 수업 중 즉각적인 보정지도를 위해 1수업에 2명의 지도인력을 배치하는 협력수업 및 전담교사를 확대하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두드림학교와 교육청 단위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맞춤형 학습 및 정서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초등 고학년(4~6학년)과 중학생에는 튜터 1명당 학생 4명을 배정해 학습지도·상담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 튜터’ 4000명을 연계해 대면·비대면으로 기초학력 보충지도 및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7일까지 초등 저학년(1~3학년)의 기초학력 보완 및 특수학급 등 학습 지원과 학생 간 안전한 거리두기를 위해 초등 기간제교원을 1961명 임용했다. ◆ 코로나19 방역 및 미세먼지 대비 교육부는 3월부터 초·중·고·대학 총 100개교에 학교 기숙사 내 코로나19 환경오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환경검체 검사를 신규 시범 도입한다. 또 학생의 기숙사 내 동간, 층간, 호실 간 이동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공용 공간의 활용을 최소화하는 등 기숙사 방역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학교와 돌봄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2분기 대상자에 특수·보건교사 등을 포함해 4월 첫 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2분기 접종자에 포함되지 않은 교직원들은 3분기 초에, 고3 담당 교사 등은 수능 일정 등을 고려해 방학 중에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백신 예방접종 후 생길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비해 접종 후 휴가 사용과 관련해서 중대본 차원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우려가 커지는 고농도 미세먼지와 관련해 총 27만 5221개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했고, 3월 안에 모든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기정화장치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비를 확보하고 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지침에 따라 공기청정기 사용이 가능함을 현장에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이외에도 학원 방역, 학생 상담 및 건강 지원, 유·초등 돌봄 등 학교의 코로나19 대응 운영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중이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학교 현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일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이번 점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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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 “북핵 시급한 중대 문제…한미동맹은 핵심축”한국과 미국은 17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외교장관 회담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linchpin)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북핵 문제가 시급한 중대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양 장관은 확대 회담 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협의를 위해 정 장관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1:1 단독 회담을 했다. 80분 확대회담과 25분 단독회담으로 이날 회담은 총 1시간 45분간 진행됐다. 양 장관은 한미관계를 호혜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북한·북핵문제가 시급히 다뤄야 할 중대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또한 대북정책 관련 양국 간 완전히 조율된 전략 마련과 시행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미국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포함해 앞으로도 각 급에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민주주의·인권 등 공동의 가치 증진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미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오는 4월 기후정상회의와 5월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코로나19 대응 및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앞으로도 지속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미얀마 내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미얀마 군·경찰의 폭력 사용 즉각 중단, 정치 지도자의 즉각 석방 및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