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박진, 파리평화포럼서 12개국 인사에 부산엑스포 지지 설득몬테네그로 대통령 만난 박진 외교부 장관[외교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파리 평화포럼'에서 외국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10∼11일(이하 현지시간) 파리 평화포럼 기간에 개회식과 주요 세션 참석, 양자 회담 등을 통해 12개국 정상 및 장관급 인사를 접촉했다. 박 장관이 만난 인사는 나나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 야코프 밀라토비치 몬테네그로 대통령, 로버트 골롭 슬로베니아 총리, 케리 시몬즈 바베이도스 외교장관, 시로지딘 무흐리딘 타지키스탄 외교장관,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교장관 등이다. 그는 프랑스에 주재하는 5개국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도 만났다. 박 장관은 이들에게 2030 부산엑스포가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등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직면한 위기 해법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개최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박 장관은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총회에도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으며, 이를 계기로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11일 면담했다. 양측은 유네스코와 한국의 협력이 여러 방면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
미 신형 핵폭격기 'B-21' 첫 비행…"중국 핵전력 대응"[로이터=연합뉴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데일에 있는 미공군 부지에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B-21 Raider) 첫 비행을 위해 활주로로 나오고 있다. 미국의 차세대 폭격기 'B-21 레이더'[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B-21 Raider)가 첫 시험비행을 마쳤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핵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B-21은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데일에서 첫 비행에 나섰다. 미 공군은 성명에서 "시험 비행은 미국, 동맹국, 파트너에 대한 침략과 전략적 공격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생존가능하며, 장거리이며, 침투가능한 타격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테스트의 중요 단계"라고 설명했다. B-21은 팽창하는 중국의 핵전력에 대응해 미국이 진행 중인 1조달러(약 1천300조원) 규모의 핵 억제력 개편 작업에서 첫선을 보인 무기로 작년 12월에 공개됐다. 핵무기를 운용하며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비밀리에 타격할 수 있다. 재래식 정밀 유도 무기도 함께 탑재할 수 있으며 무인 조종도 가능하다. 미군은 B-21 100대를 제작해 운용한다는 계획이며 1대당 제작 가격은 6억9천200만달러(약 9천138억원)에 달한다. B-21의 실전 배치 시기는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으나 2026∼2027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공군의 추정 자료를 인용해 앞으로 30년에 걸쳐 B-21 폭격기를 개발·구매·운용하는 데 최소 2천30억달러(약 268조원)가 소요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
교육부, 입시비리 신고센터 확대·개편…집중신고 기간 운영교육부는 기존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신고센터 확대·개편으로 입시비리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조사를 추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입시전형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센터를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와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교육업계와 유착된 입시비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신고 및 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려고 하는 행위다. 중·고등학교 입시비리 사안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조사·대응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적발된 비리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현재 3년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입시비리 연루 교직원에 대한 징계제도를 정비한다. 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의 분석을 토대로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부는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병행해 입시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한·사우디 정상,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발전에 합의▲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리야드의 야마마 궁전에서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한·사우디 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리야드 야마마 궁전에서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이하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국빈 방문 일정을 갖고, 양국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회담에 앞서 야마마궁 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축하하는 공식 환영식이 개최됐다. 사우디측 기마부대가 야마마 궁전 입구에 들어선 대통령 부부의 차량을 호위하며 정원 안으로 안내했다.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자의 영접을 받으면서 레드카펫을 따라 의장대의 사열을 받은 후 야마마 궁 내부로 입장해 사우디측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어 개최된 회담에서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한-사우디 양국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작년 11월 모하메드 왕세자 방한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사우디를 국빈 방문하게 돼 기쁘다고 말하고, 올해는 우리 기업이 사우디에 진출한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사우디의 국가발전 전략인 ‘비전 2030’ 중점 협력 국가인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또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작년 11월 모하메드 왕세자 방한 계기 설립에 합의한 ‘전략파트너십 위원회’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또한 대통령은 올 3월 S-Oil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 이어 6월 벤처 투자를 위한 1억 6000만 달러 규모 한-사우디 공동펀드 조성, 이번 순방 중 있을 중소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리야드 개소 등의 실질적인 성과가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올해 6월 현대건설이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하는 ‘아미랄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은 사우디 건설 진출 50주년을 기념하는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네옴, 키디야, 홍해 등 메가 프로젝트에도 우리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왕세자와 사우디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또한 대통령은 포스트 오일 시대 한국은 사우디의 최적의 파트너로서, 양국 관계가 전통적인 에너지, 건설 등의 분야에서 자동차, 선박도 함께 만드는 첨단산업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며, 관광, 문화교류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대통령은 국제 원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현 상황에서 에너지 시장의 핵심 국가이자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가 시장안정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관광, 스마트팜, 특허, 해운 및 해양수산, 통계, 사이버안보, 식약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현재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는 중동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인도적 지원 등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모하메드 왕세자는 대통령이 10월 24일~26일 간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 예정인 제7차 미래투자이니셔티브의 첫째날 주빈으로서 특별 세션에 참석하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대통령의 참석이 미래 투자이니셔티브의 위상과 영향력을 대폭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정상회담 종료 후 개최된 국빈 오찬에서 약 1시간 동안 양국의 산업, 사회, 문화, 관광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상호 유대와 신뢰관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한편, 국빈 오찬에 이어진 협정 및 MOU 서명식에서는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의 임석 하에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 협정, 한-사우디 전략파트너십 위원회 설립 양해각서(MOU), 수소 오아시스 협력 이니셔티브, 통계분야 협력에 관한 이행 프로그램 및 식품 및 의료제품 분야 협력 MOU의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한-사우디 투자 포럼,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 행사 등 계기에 다양한 분야의 MOU와 계약 총 60여 건이 체결될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다자녀부모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 가능해진다앞으로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 공무원의 경우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사처는 추진 중인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고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어린이들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인사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때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9급→8급, 8급→7급 승진 때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사처는 추후 하위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승진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과가 뛰어난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이를 5년 단축해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11년으로 줄였다. 이와 함께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때 전보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기관이나 지역 내 직무 유사 직위로 전보 때 필요했던 인사처 협의 절차도 폐지한다.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으나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 때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어 각 기관의 업무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을 통·폐합 정비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각 부처가 더욱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부 성과와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2025년부터 ‘5등급’ 체제…통합·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2025학년도부터 고교 내신 평가체계를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개편하고,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수능시험은 국·수·탐 선택과목 없이 통합 평가한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이에 대입의 두 축인 수능시험-고교 내신 체계를 선진형으로 개혁하고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와 기형적인 내신 구조를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내신에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해 미래에 필요한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등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과목별 성취수준을 표준화하는 등 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높인다. 교육부는 대입제도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과 안정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수능 시험과 고교 내신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2023년 전국연합학력평가(9월 모평)가 치러진 지난 9월 6일 오전 강원 춘천시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는 수능 시험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수능 선택과목 체계는 학생의 진로에 맞는 선택을 지원하기보다는 점수를 얻기 유리한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과목 선택에 따라 같은 원점수일지라도 실제 수능 성적표에 기재되는 표준점수는 달라질 수 있어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수능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고교학점제를 처음으로 전면 적용하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더욱 세분화된 과목으로 배우기 때문에 현재의 수능 과목체계에 학점제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과목 유불리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21년 2월에 예고한 대로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고등학교 2·3학년 선택과목은 전면 5등급 성취평가(절대평가)를 하게 될 경우 2025년부터 학교 현장의 혼란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능과 고교 내신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최근 드러난 수능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시안을 마련했다. ◆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 2028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을 보도록 한다. 이는 모든 학생들을 유불리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통합형 과목체계를 통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른 유불리와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한다. 특히 수능 사회·과학탐구에서 응시자 모두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보도록 해 과목 간의 벽을 허물고 융합적인 학습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별 과목의 지식을 묻는 암기 위주 평가는 사회·과학의 기본·핵심 내용들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역량을 키우는 융합 평가로 개선하고 변별력은 유지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해야 하는 추가 검토안으로 심화수학 영역 신설 방안도 제시했다. 심화수학 영역은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시안은 수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형 과목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수능 영역별 평가방식, 성적제공 방식, EBS 연계율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 이권 카르텔 근절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을 실현하기 위해 수능 출제·관리 전 단계에 걸쳐 이권 카르텔 유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이를 위해 수능 출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자격기준을 강화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출제진을 최종 결정해 학연·지연 등의 이권 카르텔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때 국세청의 협조로 과세정보를 확인해 허위 신고로 인한 허점이 없도록 보강하며, 출제가 끝난 후에는 향후 5년 동안 수능과 관련된 사교육 영리행위는 일절 금지한다. ◆ 고교 내신을 5등급 체제로 선진화 2025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는 고1·2·3학년, 전 과목에 동일한 평가체제를 적용해 2021년 고교학점제 계획에서 예고한 대로 학년별 평가방식이 달라졌을 때의 혼란과 불공정을 방지한다. 특히 교실을 황폐화하는 내신 9등급제는 선진화된 5등급제로 개편하는데 1등급(10%), 2등급(24%, 누적34%), 3등급(32%, 누적66%), 4등급(24%, 누적90%), 5등급(10%, 누적100%)으로 구분한다. 아울러 2025년부터 모든 학년과 과목에 일관되게 학생의 성취수준에 따른 5등급 절대평가(A~E)를 시행한다. 또한 절대평가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한다. ◆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 모든 교사가 전문적인 평가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지금까지 고교 내신 평가에 일반적으로 활용되었던 지식 암기 위주의 5지선다형 평가에서 벗어나 논·서술형 평가를 늘린다. 특히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와 일관된 5등급 고교 내신 평가방식을 통해 큰 틀의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학생·학부모는 혼란 없이 안심하고 대입을 준비할 수 있다. 고교에서는 학생들이 소통·협력하며 공부하고 교사가 선진화된 평가로 수업혁신의 동력을 얻을 수 있고 대학은 신뢰할 수 있는 수능과 내신을 통해 공정하게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2028 수능 개편안 요약 (음영표기는 ‘절대평가’ 적용 영역)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는 입시 현실과 교육의 이상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입제도를 구성하는 두 축인 수능과 고교 내신을 공정과 안정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며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올해 안으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내신 평가의 변화가 담긴 만큼 교육청과 고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기 위함으로, 대국민 공청회도 개최해 이번 시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삼성·SK 中공장에 미국산 반도체장비 공급 무기한 허용된다(종합)(워싱턴=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겠다고 우리 측에 최종 통보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앞으로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의미가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안보 전략 차원에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부상과 기술 절취 등을 막고자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선 1년간 미 정부에 건별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장비 수입을 허용하도록 예외를 뒀었다. 이에 우리 산업부와 대통령실은 이달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미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최 수석은 "이번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고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굳건해진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며 미국의 이번 결정이 새 정부 들어 강화된 한미동맹의 성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수석은 "한미 정상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공급망과 수출통제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협의 채널을 총동원하고 기업과 긴밀한 소통체계를 유지하며 막판까지 미측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60.5%를 차지하는 핵심 공급자이자 장비 수요자로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 생산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다"며 "우리 기업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감대도 금번 미 정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석했다. 최 수석은 또 대중(對中) 수출통제 조치와 더불어 우리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이 지난달 말 발표된 점도 언급하며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노광장비 반입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대중 투자규제 해소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당분간 우리 기업에 크게 부담될 추가 조치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통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기업과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에도 미국 시장에서 한국 친환경차 판매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최 수석은 "IRA 시행으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친환경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해 타격이 크지 않을까 하는 많은 우려가 있었다"며 "현재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친환경차 판매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며 세간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친환경차 판매는 역대 최고치인 1만4천대를 기록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10.9%까지 증가해 업계 2위를 달성했다. 최 수석은 "실제 IRA 시행 직후 3개월간은 우리 친환경차 판매가 감소세를 보였다"면서도 "정부는 미측에 우리 업계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렌트와 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 조립과 배터리 요건에 관계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관철했고 이후 친환경차 판매는 역대 최고 수준의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내년 하반기 현대차그룹의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이 차량 양산에 들어간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시진핑 "미중 관계 개선할 이유 1천가지…인류 미래 결정"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9일 미·중 관계가 인류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미국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미중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은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국 관계"라며 "변화와 혼란에 직면해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잘 지내느냐가 인류의 미래와 운명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중미 관계를 개선해야 할 이유가 1천 가지가 있지만, 양국 관계를 망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 대통령을 포함해 많이 이야기했다"며 "중국과 미국은 양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류의 진보를 촉진하며 대국의 넓은 마음과 비전, 책임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관계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면서도 일반적인 방향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시 주석은 밝혔다. 시 주석은 "세계가 발전하고 시대가 변하고 있지만, 중국과 미국의 평화공존에 대한 역사적 논리는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 “교권 확립돼야 학생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담임·보직 수당 인상”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로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여명을 초청해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날 간담회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현장 교원들로부터 교권 추락의 원인과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의, 교권 확립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경청했다. 대통령은 교사의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교권 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교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고시 제정도 마무리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교권 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러 차례 촉구한 끝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교권 확립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 민간에 전면 개방된다…임용 권한은 총장에게그동안 교육부 공무원이 임용되던 국립대학교 사무국장 직위가 민간에 전면 개방된다. 이에 따라 교수나 민간 전문가 등이 임용 될 수 있고 임용 권한도 대학 총장이 갖게 된다. 교육부는 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의 주요 사항과 입법예고를 비롯한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부는 그간 국립대학 사무국장 직위에 일반직 국장급 고위공무원단 18명과 3급 공무원 9명 등을 임용해 왔다. 하지만 대학 운영 자율성 강화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 정원 총 27명을 모두 없애고 국립대학 내 교수·부교수나 관련 경력이 있는 민간 전문가 임용을 위해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 총장이 대학 내 교수·부교수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경우 ‘겸임’ 형태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민간 전문가의 경우 별정직 공무원 형태로 임용돼 임기 1년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총장이 원할 경우 민간 전문가의 임기는 연장될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교육부가 기득권을 내려놓은 변화의 시작으로, 이를 통해 국립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무국장 인사제도 개선은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 정비를 통해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달 27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뒤 올해 11월 안에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새로운 사무국장 임용 방식과 채용 절차 등을 담은 세부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안내할 방침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