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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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북단 서해 5도 ’근무 교원, 열악한 환경에 처우까지 차별최북단 서해5도는 북한과 인접한 특수 위치로 남북 분단 현실과 함께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에 2011년부터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거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득증대와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불편한 교통, 문화·교육 시설 부재 등으로 다른 도심지역에 비해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 서해5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과 근무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해 월 20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특별수당과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특별수당과 가산금 지급을 위한 규정이 부재해 서해5도에 근무하는 타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각 관련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서해5도 특별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서해5도에 ▲소방공무원 28명 ▲상수도 사업본부 공무원 6명 ▲교육행정직 공무원 20명이 근무 중이며 이들은 서해5도 근무 특별수당으로 월 2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인 ▲경찰공무원 17명 ▲군인 5,368명 ▲군무원 71명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기존 도서벽지수당에 월 3~6만 원의 가산금까지 추가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해5도에 근무하는 142명의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의 특별수당 근거 규정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지급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직 공무원, 타 국가직 공무원과는 달리 특별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방공무원 및 타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박찬대 의원은 "독도만큼이나 중요한 서해5도에는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으며,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분들께서도 헌신하고 계시다”면서 "심지어 같은 학교 내에서도 교육행정직과 교원의 수당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북단 서해5도는 남북 분쟁지역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새로운 성장동력 미래 거점으로, 그곳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타 공무원과 같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더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서해5도 근무 교원 특별수당 지급 시 소요 예산으로 연간 1억8천40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했다. 2018년 교원 인건비 불용액이 21억 원인 점을 고려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교육부는 서해5도 현장의 요청사항 및 자료를 취합하고 추가 보완해 2022년까지 인사혁신처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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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주배출원인 대형건설공사장 수시 단속 시급!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지역 미세먼지 최대 오염원인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비산먼지 주배출원인 대형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장마철을 앞두고 자칫 비산먼지 사업장의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 불시에 중구 및 서구지역 대형건설공사장 등 먼지발생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동 기간 동안 특사경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토공사 공정 위주의 먼지발생 취약사업장 22개소를 특정해, 전면적인 수사를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2건) ▲세륜 및 측면살수 미이행(1건)으로 적발됐다. 이에 특사경에서는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환경을 악화시킨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 고의성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 계획이며,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된다. 시는 별도 여과장치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형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로 인해 대기질에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악영향을 낮추고자 대형건설공사장의 먼지다량 배출공정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했다. 먼지민감도로 인한 피로도가 높아진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특히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상황으로 인식해 대형건설공사장이나 먼지 취약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앞으로 비산먼지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시켜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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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주지역 환경법 위반 사업장 ‘기승’...지속적 단속 시급!폐수 무단방류 등 전남 광주지역에 환경법 위반 사업장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는 최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65곳을 점검,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법 위반 사업장 48곳을 적발, 과태료 및 과징금 등 9859만7000원을 부과했다. 이런 가운데 시가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에 나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 및 고농도 오존 발생 등이 저감될지 주목된다. 먼저 1단계로 6월 말까지 관내 8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계획을 홍보해 사업장의 자체점검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단계로 7월부터 8월 초까지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에 따른 오염물질 초과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으로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관리 실태 등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광주시 홈페이지에 처분사항을 공개할 방침이다. 8월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고장·훼손된 시설 복구와 환경관리 역량 부족 사업장에 대해 안정적인 환경관리가 이뤄지도록 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 시설·공정 진단 등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감각기관 자극 및 만성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오존이 고농도로 발생하는 시기임을 감안 산업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다량배출시설에 대한 집중점검도 병행해 추진한다. 송용수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차단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며 "사업장은 책임의식을 갖고 방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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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 ‘여전’국도 등 경기도내 도로변에 각종 쓰레기가 볼썽사납게 버려져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고속도로, 국도 등 도로변 청소상태 점검 및 전광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무단투기 근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31개 시군과 춘계, 추계로 나눠 매년 2번씩 도로정비 점검 평가를 실시, 기능유지와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에 힘쓰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30일까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점검은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며 도로 주변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집중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대상은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거나 관리가 필요해 '특별관리 구간'으로 선정한 13개 노선으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5개 고속도로, 국도 3호선 등 8개 일반국도 등이다. 특히 장마철에 대비해 도로의 진출입부(IC), 비탈면 등 도로시설 청소 상태, 도로변 불법 투기 쓰레기, 교통사고 잔해 물, 길 어깨 적치물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도 지방도, 민자도로, 국도 및 시군 도로에 대한 균열·침하·포트홀 정비, 노면 퇴적 토사제거·집수정 청소, 터널 비상전화 및 소화전 등 방재시설 적정비치 여부를 점검했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 등으로 청결 상태가 개선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로변 쓰레기를 줄이는데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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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소방공사 분리발주 위반 '여전'...지속적 단속 시급!경기지역 공사현장 4곳 중 1곳이 소방시설 분리 발주를 위반한 혐의로 소방당국에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연면적 3,000㎡ 이상 공사장 40곳에 대한 소방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벌여 위반한 10곳(25%)을 적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건설‧전기 등)와 분리해 도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제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A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업체와 소방시설을 비롯해 건설과 전기 등 모든 공사를 일괄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업체는 소방공사 업체인 C업체와 재차 도급 계약을 맺었고 C업체는 단속을 피하려고 B업체가 아닌 A업체와 직접 도급을 맺은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꾸몄다. B업체는 이 계약서를 관할 소방서에 착공 신고를 내다 덜미를 잡혔다. 개정된 법에 따라 A업체는 소방시설공사 업체와 직접 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A업체는 분리발주 위반과 도급계약 위반으로, B업체는 무등록영업으로, C업체는 착공신고 거짓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위반 업체들은 건축주 등이 법 개정이 시행된 것을 모르거나 공사 금액이 클수록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어 분리발주가 아닌 일괄 도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정호 경기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3분기에는 35개 전체 소방서 소방사법팀을 동원, 대대적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기획수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방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하도급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하자보수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도입됐다”며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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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인천세관인」에 김진하 관세행정관 선정 포상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5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 김진하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김진하 관세행정관은 감시대상 보세창고 142개사의 CCTV를 세관 감시종합상황실에 연계하는 방법으로 실시간 원격영상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감시환경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➀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실제 기업심사사례를 바탕으로 실습자료를 제작하여 직원들의 관세조사 역량강화에 기여한 임수현 관세행정관, ② 특수통관분야 유공자에 국제특급우편물 X-ray 판독으로 목욕용 소금으로 위장한 메트암페타민 4kg 등 총 6.5kg(약 195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한 김용준 관세행정관, ③ 감시분야 유공자에 비상식적인 환적경로를 가진 환적화물을 정밀검사하여 정글쥬스 등 마약류 264병을 적발한 한현빈 관세행정관, ④ 심사분야 유공자에 한·중 FTA 비적용 대상 오징어로 생산한 조제오징어에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업체를 적발하여 5.4억원을 추징하고 재발 방지 조치한 김상수 관세행정관, ⑤ 조사분야 유공자에 신속한 압수수색 및 포렌식 자료 분석으로 로렉스 등 명품시계 27점(시가 15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외국인 일당을 검거한 손주희 관세행정관을 선정하였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항만 감시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다지고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위해 물품이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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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청 곽재석 주무관,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인천 강화군은 건설과에서 근무하는 곽재석(35) 주무관이 ‘2021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최종 합격해 ‘건축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건축사(建築士)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분야 최고 기술자다. 곽 주무관은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 소유자로서 지난 2013년부터 강화군청 건축직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2016년부터 평일에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일과 후와 주말에는 건축사 공부를 계속해왔다. 곽재석 주무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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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기승’...지속적 단속 요구!광주지역 각종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성행하고 있다. 전남 광주지역 각종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 사업장 106곳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21곳을 적발,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했다고 23일 밝혔다. 실제로 A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 미 이행, B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C사업장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등을 위반, 덜미를 잡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날림 공사장 등에 대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시기에 이뤄졌다. 단속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를 비롯해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김현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위반 사업장에 대해 자치구가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하고 형사처분은 민생사법경찰과가 자체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등 미래 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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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향적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후원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지난 19일(수)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일’을 맞아 향적사(동구 송현동·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신도 로터스프라자(대표 변종서), ㈜은송(대표 김원배)으로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금 200만 원과 아동의류 963점을 기증 받았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쓰고 실외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 향적사 주지 진우스님은 "코로나 방역에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더욱 힘들어할 이웃에게 뜻깊은 나눔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동구 취약계층을 위해 나눔을 해주신 향적사 신도에게 감사드리며, 구에서는 코로나가 사라지는 날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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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기독교연합회, ‘헌혈’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인천 서구 검단기독교연합회(회장 최계식 목사)는 지난 19일 서구 완정사거리와 오류왕길도서관 예정지에서 한마음혈액원의 지원을 받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검단기독교연합회 회원들이 이웃사랑 실천 활동으로 부족한 혈액 수급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했다. 이 날 앞서 열린 사전행사에서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과 검단기독교연합회,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이 헌혈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재현 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지역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헌혈 동참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헌혈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눔 행사가 확산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