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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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군인[연합뉴스TV 제공] 동료 부대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거나 폭행하고, 회식 후 데리러 오라고 시키고,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행위 등으로 해임된 공군 원사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A씨가 공군 모 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군 원사인 A씨는 상관 모욕, 폭행, 모욕, 수당 부정 수령, 사적 지시, 지시 불이행 등 행위로 2022년 5월 군인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후임 하사들 앞에서 상관을 욕하는가 하면, 동료 군인을 험담하다가 후임들이 이를 말리면 폭행하고, 시끄럽게 대화한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을 퍼부었다. 음주 회식을 한 뒤 집에서 쉬고 있던 후임 간부에게 데리러 오라고 시키고는 차량을 얻어타고 가면서 욕설했다. 이밖에 야근과 휴무 근무를 신청해놓고 실제로는 사무실에서 TV를 보거나 라면을 끓여 먹고는 수당을 챙기고, 흡연 장소가 아닌 부대 내 화장실이나 부대 소유 1t 트럭에서 수백회에 걸쳐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공군 항고 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법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난 감정을 다소 격하게 표현했다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자신의 언사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성실하게 복무해 온 사정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을 폈다. 1심 재판부는 발언이 이뤄진 상황, 내용 등을 종합하면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징계 수위 역시 하급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폭행, 모욕, 사적 지시 등을 해 부대의 결속력을 약화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A씨에 대한 징계로서 얻는 군대 내 기강 확립 등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할 때 전혀 작지 않다고 봤다. 2심도 군대 내 기강 확립의 필요성과 사회적 신뢰 제고 등 공익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징계와는 별도로 상관모욕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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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면부지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 기증한 36사단 중대장조혈모세포 기증한 심항보 대위[육군 36사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육군 장교가 혈액암을 앓고 있는 생면부지의 환자에서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선행이 알려져 훈훈함을 더한다. 주인공은 육군 36사단 기동대대 3중대장 심항보(34) 대위다. 심 대위는 이달 초 서울의 한 병원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에 필요한 수술을 받고 혈액암 환자에서 새 삶을 열어줬다. 지난해 3월 원주시에 있는 헌혈의 집에서 헌혈 도중 간호사로부터 조혈모세포 기증 안내를 받은 심 대위는 주저 없이 희망자로 등록했다. 그해 12월 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부터 2만분의 1 확률로 수여자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은 심 대위는 이번에도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증자로 나선 것이다. 심 대위는 건강진단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조혈모세포 촉진 주사를 투여하는 등의 복잡하고 힘든 일련의 과정 역시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다. 조혈모세포는 골수에서 복제 및 분화를 통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 혈액세포를 만들어 내는 모세포다. 혈연관계가 아니면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할 확률은 0.00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대위는 5일 "작은 사랑의 나눔이 병마와 싸우는 혈액암 환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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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요원ㆍ가족, 여행상품 할인혜택 지원 MOU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귀성부대와 (주)태화관광이 특전요원 및 가족들의 더 나은 복지와 여가생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부대는 21일 "강부봉(준장) 여단장과 신병철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전요원과 가족들의 여행 할인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육군 특전사 귀성부대 강부봉(준장ㆍ중앙 왼쪽) 여단장과 (주)태화관광 신병철 대표(중앙 오른쪽)가 특전요원 및 군 가족 여행상품 할인혜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대와 태화관광은 업무협약을 토대로 국ㆍ내외 패키지 여행상품ㆍ항공권ㆍ숙박ㆍ레저티켓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국가 및 군 정책에 발맞춰 부대와 긴밀히 협의해 신혼부부ㆍ다자녀ㆍ초급간부 등에게 다양한 여행 관련 이벤트와 계기별 부대 장병 대상 특가 상품 등을 기획할 계획이다. 신병철 대표는 "인천시 남동구 통합방위위원으로 활동하며 귀성부대원들이 지역 내 주민과 소통하고 헌신해 주는 것에 대하여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장병들이 여행을 통해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강부봉 여단장은 "이번 MOU체결을 통해서 장병들의 사기증진과 군 복무 의지를 고취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특전사가 되기 위하여 기본에 충실하고 즐기며 임무수행하는 행복한 부대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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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설맞이 군(軍)부대 위문 방문인천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의장 박종효, 부의장 임동표)는 설 명절을 맞아 제9공수특전여단과 제7873-47대대를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고 8일 밝혔다. 위문금 전달은 명절 연휴에도 국토방위와 지역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임동표 통합방위협의회 부의장은 "남동구 지역방위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라며 "앞으로도 민․관․군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위문 방문을 통해 설 명절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는 장병들이 조금이나마 즐겁고 따뜻한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며 격려했다. 이어 "구민과 귀성객들이 안전에 대한 확신 속에서 행복한 설 명절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굳건한 통합방위와 지역 안보에 대한 대비 태세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남동구 지역 예비군 2만여 명이 매년 육군 제7873부대에 편성돼 훈련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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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육군 제17보병사단 찾아 안보 대비 태세 점검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월 30일(화) 제17보병사단을 찾아 지역 안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확고한 통합방위태세를 당부했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북한의 연이은 북방한계선(NLL) 북방 일대 포격도발 및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명기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한반도 긴장 고조와 안보 불안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주요 안보 상황을 청취하고, 군사 대비 태세를 확인하는 등 광범위한 접경지역을 지닌 인천 지역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위중한 안보의 현장에서 헌신하는 장병 및 지휘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우리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통합방위태세가 더욱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광섭 17사단장은 "최근 북한의 ‘대한민국 초토화’ 발언 등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인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신 시장님과 북한의 도발 유형 및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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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귀성부대 멧돼지대대, 지역 보육원에 사랑의 후원 물품 전달특전사 귀성부대 멧돼지대대원들이 연말을 맞아 사랑의 후원 물품을 전달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26일 멧돼지대대 간부들이 지역 내 해성보육원을 방문해 사랑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사진제공= 멧돼지대대 제공 멧돼지대대장 황준홍 중령과 주임원사 남궁윤규 원사는 부대원을 대표해 26일 지역 내 보육원 ‘해성보육원’에 유아용품(물티슈, 로션 등), 과자, 음료 등 100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대대 장병들은 후원 물품 구매기금 마련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매매하는 ‘아나바다 플리마켓(Flea Market)' 행사를 열고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더불어 따뜻한 마음을 모아서 거래된 금액 전액을 모금해 물품을 구매했다. 부대를 대표해 후원 물품을 전달한 멧돼지대대장 황준홍 중령은 "부대 안에서 플리마켓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부대원이 함께 단합하고 나아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보탬이 돼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을 통해서 지역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인천 ’해성보육원‘은 0세에서 만 6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보호와 양육을 통해 인간적 영적 품위를 높이는 복지기관이다. 1894년부터 보육 아동들을 대상으로 꿈을 디자인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을 위해 자원봉사와 후원을 통한 따뜻한 마음과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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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북 해안포 개방 등 안보불안에 따른 지역 안보태세 점검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2월 4일(월) 시청 소접견실에서 지역군 사령관인 제17보병사단장과 간담회를 열어 안보상황을 청취하고 확고한 통합방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최전방 감시초소(GP) 무장병력 재투입, 서해 해안포 개방 정황 식별 등 현재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인천시의 지역 안보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 위협은 접경지역을 광범위하게 접하고 있는 인천으로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가운데 유정복 시장은 북한의 도발에 적극 대처하고 통합방위태세를 완벽하게 유지하여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북한 정찰위성 발사 정황 식별 등 한반도 긴장 고조로 쉴 틈없이 고생하는 장병 및 지휘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격려하고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우리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통합방위태세가 더욱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접경지역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12월 6일 연평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때 평화공원 및 연평부대를 방문해 장병을 격려하고 관측소(OP)에서 북방한계선(NLL) 및 군 경계태세를 관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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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제21보병사단에 위문품과 기부금 전달[동서식품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동서식품은 지난 1일 강원 양구군 육군 제21보병사단을 찾아 위문품과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동서식품은 지난 1978년 제21보병사단과 자매결연을 하고 매년 부대를 방문해 기부금과 위문품을 전달해 왔다. 올해는 기부금 3천만원과 맥심 커피믹스, 커피 음료, 시리얼, 비스킷 등 1천5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전달했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의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동서식품은 지역사회 곳곳에 소비자가 주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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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보건소, 말라리아 퇴치 위해 진단키트 배부 등 관내 군부대와 협력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말라리아 급증에 따라 지난 20일 관내 군부대에 말라리아 신속진단키트 및 홍보물을 배부하고 말라리아 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내 말라리아 환자 수는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서구에도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되는 등 말라리아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대비 말라리아 환자의 비율이 크지 않고 국민들의 질병인지도가 낮아 말라리아에 걸리더라도 감기몸살 등으로 오인해 조기에 진단받지 못해 전파를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서구보건소 질병관리과에서는 관내 17사단 예하 부대 3곳에 말라리아 의심 환자 발생 시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말라리아 신속진단키트를 배부했다. 또한 부대 내 일선 병사들에게도 말라리아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부대 내 게재할 수 있는 포스터와 현수막, 예방용 모기기피제 등을 제공하여 군부대 말라리아 방역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서구보건소 담당자는 "아직도 서구에 말라리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구민들이 굉장히 많다”며, "말라리아는 감기몸살과 증상이 비슷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데까지 오래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열, 오한’이 반복되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에서 말라리아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소는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 유동인구 증가로 말라리아가 환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말라리아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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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운북환경공단 인근 철책 0.7㎞ 철거해 해안 경관 확보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중구 운북환경공단사업소 인근 해안 도로변에 미관을 저해하는 가시형 철조망 철책 700m를 철거하고 미관펜스로 교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업 전 ▲사업 후 앞서 지난 3월 인천시는 육군 제17보병사단과 ‘해안 군부대 경계 철책 철거 사업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해안 군부대 경계철책 철거 사업은 국방부의 ‘국방개혁 2.0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과제에 따라 접경 지역인 강화·옹진을 제외한 철책 67km를 단계적으로 지역 군부대와 협의해 철거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철책 67km 중 존치 결정(20km)과 추진 완료(21km)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철책 26km에 대해 철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7km는 군부대와 협의 완료해 철거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19km는 당시 합의각서를 통해 철거내용에 합의했다. 인천시는 합의각서 체결 이후 1단계로 운북사업소 운북환경공단사업소 인근 가시형 철조망 철책 700m를 철거했다. 이 구간에는 내륙과 해안을 비추는 양방향 가로등 14개와 전기·통신 선로 이설, 보강 등의 대체 시설을 설치한 후, 가시형 철조망 형태의 철책을 미관펜스(높이 1.2m)로 교체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투입됐다. 인천시는 앞으로 2단계 삼목항 ~ 해안북로 수문, 3단계로 안암유수지 철책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체시설을 조성하고 철거할 계획이다. 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가시형 철조망 형태의 철책을 우선 철거하고 해안 둘레길 등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해 시민들이 좀 더 빨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간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