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칼럼 뉴스목록
-
박찬대 의원, 대학기본역량진단 사업 총체적 부실...재검토 필요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지난 8월 발표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심사가 부실하게 됐다고 밝히며, 허위 평가 반영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해 크게 2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일부 대학에 대한 등록금 횡령 신고로 특별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관련 감사 결과가 진단평가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권익위를 통해 ‘등록금2’항목에 대한 지적사항을 전달받고, 지난 7월까지 감사를 진행했었다. 문제는 진행된 감사 대상 내용의 상당수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평가되는 지표와 상당수 겹침에도 불구하고, 심사 결과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학교들이 대부분 진단 실적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실적’으로 보고 한 것이 드러났으며, 해당 실적의 대부분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권익위에서는 판단했다. 실 예로, A 대학의 경우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성과 또는 우수사례로 멘토링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진로 심리상담 운영을 제출하였는데,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멘토링이나 심리상담 관련 상당수는, 직원-학생 간 점심시간 짧게 이루어졌거나 직원이나 학생이 만난 적이 없음에도 실적 정산만 입력하여 이루어진 허위 실적, 또는 대리 작성으로 과장된 것으로 적발되었으며, B 대학의 경우는 카톡으로 건강 상태 안부를 물은 것을 학생상담지도교수제 연계 확대라는 성과 및 학생 진로 심리상담 성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 대학의 경우는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사항으로 학생 지도비에 대한 관리강화를 제출하였는데, 학생 지도 실적 자체가 허위이거나, 교직원이 연가, 공가, 출장 중에 지도실적이 있는 것으로 지적 받는 등 총체적으로 관리 부실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해당 감사결과가 반영이 되지 않아, ‘실적’으로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교육부의 늦장 대응 탓으로, 권익위에서 지적사항을 받은 10곳 대학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선정 대학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해당 자료들과 관련된 지표의 만점 점수는 32점으로 총점기준 학교별 격차가 0.13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일부 지표의 경우 등급에 따라 1점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영여부에 따라 선정-미선정 대학 결과도 바뀔 수도 있다고 의원실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박찬대 의원은 감사원에서 지난 4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상이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초 실시한 조사에서 8개 대학 중 2개 대학에 교육과정에 대해 열악하다고 평가하며, 8개 대학의 교육여건에 대해 타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했었다. 특히 해당 대학 중 한 곳은 이미 통합이 되었으며, 한 곳은 통합 여부가 논의 중인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대학 중 통합이 이미 진행된 대학 1곳을 제외한, 7곳 대학이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선정대상으로 분류 되었고, 감사원 조사에서 비교 우위 대상군에 있던 대학 한 곳은 미선정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대학기본역량진단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사에 대해서 부실 의혹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밝히고, "평가에 대한 변별력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구멍난 평가로 각 대학들을 정예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뒤, "의원실에서 언급된 문제 제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빠르게 진행하여, 종합 국감까지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
정영순 한국자유총연맹 전국여성회장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보호 촉구”▲정영순 한국자유총연맹 전국여성회장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 한국자유총연맹 정영순 전국여성회장은 "탈레반 정권의 여성 인권 말살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8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탈레반 무장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말았다. 이슬람 극우세력인 탈레반은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집단이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은 외출은 물론이고 미용실도 자유롭게 갈 수 없는 죄인처럼 사회활동이 불가능하고, 여성의 인권은 송두리째 짓밟히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교육받은 여성들은 탈레반 정권에게 낙인찍힐 것이 두려워 신분증과 대학 졸업장을 숨겨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심지어 여성은 단독으로 외출이 불가능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남성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 이에 한국자유총연맹 정영순 전국여성회장은 "전 세계인은 한 가족이며,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인류는 하나로 연결돼 있다”며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여성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외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는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나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탈레반 정권은 겉으로는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면서 실제로는 이슬람 근본주의와 종교적 규율을 헌법보다 중요시하며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며 "UN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순 한국자유총연맹 전국여성회장은 "현재 UN과 국제사회는 탈레반 정권의 여성 인권 말살을 경고하고 있고, 한국자유총연맹도 UN에 가입한 NGO 단체로서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보호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약속했다.
-
「8월의 인천세관인」에 봉하국 관세행정관 선정인천본부세관(세관장 최능하)은 8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특송통관국 봉하국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봉하국 관세행정관은 국가별 최신 우범동향을 활용한 맞춤형 X-Ray 판독으로 태국發 식품류로 위장 메트암페타민 2.3kg과 미국發 제초제로 위장한 메트암페타민 5.3kg을 적발하고, 베트남發 포장박스 측면 은닉 MDMA 2,932정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➀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중대사건 검거 단초를 제공한 우수 조사의뢰 사안에 대해 자체 평가·시상한 유병훈 관세행정관이, ②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 원산지 표시방법 관련 민원상담사례집을 발간을 통한 업무표준화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기여한 이경진 관세행정관이, ③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 동남아發 여행자의 귀금속 밀수입 패턴에 착안하여 밀수입 금제품 130점을 적발한 송민교 관세행정관이, ④ 심사분야 유공자에 멕시코산 원료로 만든 파우더제품이 한-미 FTA특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한 사실을 적발하고 6억원을 환수한 민희수 관세행정관이, ⑤ 적극행정분야 유공자에 중소기업용 「전자상거래 수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플랫폼 입점 판매를 지원한 남보라 관세행정관이 선정되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하여 포상할 예정이다.
-
인천본부세관 제6대 최능하 세관장 취임제6대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최능하 신임 세관장이 17일(화) 취임하였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고려하여 취임식을 생략하고 바로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첫 일정으로 세관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신임 인천본부세관장은 이 날 방역현장 점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기업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과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틈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최능하 세관장은 1963년생으로 1984년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공직에 입문한 후, 관세청 감찰팀장, 운영지원과장, 인천본부세관 세관운영과장, 관세청 감사관 등 관세행정의 중요 요직을 역임하였다.
-
박찬대 의원, 인천국제공항 인근 소음피해주민 지원 확대법안 발의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공항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항소음방지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인천광역시가 발간한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계획대로 2030년까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신규 확장 운영될 경우, 항공기 소음피해는 영종도 뿐만 아니라, 장래에는 연수구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하는 항공기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지원비율을 최대 100분의 75까지로 상한을 두고 있어,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한 취지로 시행중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 자부담 비율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지 않아, 공항소음피해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상한선을 삭제해, 주민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박찬대 의원은 "국내에서 가장 항공기 운항편수가 많은 인천공항의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인천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서부소방서, 최진헌 소방장 표창장 전수식 가져인천서부소방서(서장 송태철)는 19일( 월) 오전 정서진119수난구조대 소속 최진헌 소방장에 대한 소방청장 표창장 전수식을 실시했다. 최 소방장은 지난달 25일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성산대교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50대 남성을 약 25m가량 헤엄쳐 무사히 구조하였다. 최진헌 소방장은 "소방관으로써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며 "구조 활동 중 구명환을 던져주시는 등 도움을 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제6대 세종소방본부장에 최용철 소방준감 취임제6대 세종특별자치시소방본부장에 최용철(50)소방준감이 19일 취임했다. 최 본부장은 이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세종시 주요 현안 등을 보고 받으며 첫 업무를 시작했다. 최 본부장은 충북 보은 출생으로 한국외국어대 졸업 후 1999년 소방간부후보생 10기로 소방에 입문했다. 이후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경기도 광주소방서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등을 역임하는 등 조직관리 능력과 리더십을 두루 갖춘 재난 전문가로 통한다. 특히 재직 중 아주대학교와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조지아대학교 객원연구원,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해 재난·정책·행정 등 분야를 망라하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 최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500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한뜻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
인천서부소방서, 제18대 송태철 서장 취임인천서부소방서는 인천 서구의 안전 책임자로 제18대 송태철 서장이 오는 7월 15일자로 취임해 공식 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송태철 서장은 지난 1989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인천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인천소방본부 소방인사팀장, 인천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송태철 서장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특유의 온화한 인품으로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하는 등 신뢰받는 조직문화 정착에 힘써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송태철 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촘촘한 소방 안전망 구축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힘쓰겠다”며 "안으로는 직원들 간 소통을 바탕으로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 제37대 권영현 부군수 취임인천시 강화군 제37대 권영현 부군수가 12일(월) 유천호 군수로부터 임용장을 받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권영현 부군수는 1989년 인천시 부평구 부평3동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2009년 사무관으로 승진 후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개발과장, 인천시 교육기획관, 경제자유구역청 공보문화과장, 행정관리국 총무과장 등을 거쳐 2020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강화군 부군수 취임 직전에는 일자리경제본부 청년정책과장으로 재임했다. 특히, 권 부군수는 일자리 전문가로 인천광역시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기획력과 풍부한 실무능력을 겸비한 탁월한 행정가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강화군의 각종 현안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 부군수는 "강화군 부군수로 부임하게 돼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천호 군수님을 잘 보필해 민선 7기 강화군의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천호 군수는 "일자리가 넘쳐나는 강화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모든 공직자들은 권영현 부군수를 중심으로 풍요로운 강화군 건설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
인천 동구, 신순호 신임 부구청장 부임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 제30대 부구청장에 신순호 신임 부구청장이 12일 부임한다. 신순호 신임 부구청장은 1990년 7월 인천 남구(現미추홀구)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2011년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임용된 후 2019년 2월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인천시 사회복지봉사과, 아동청소년과, 보육정책과, 노인정책과, 장애인복지과를 두루 거치고 생활보장과장을 역임하며 사회복지 분야에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갖췄다. 신 부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유공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2012)을 받았으며 친절봉사공무원 인천시장 표창(2005)을 받았다.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주변의 신망이 두터우며 특히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동구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다. 신 부구청장은 "역사 문화도시 동구에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며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와 힘을 모아 구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동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혼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