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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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호수공원 민간위탁 처음부터 삐거덕... '잡음'부천시가 최근 상동호수공원(조마루로 15)을 전체 민간 위탁하기 위한 ‘공고안’ 내용이 특정업체 맞춤형 위탁 공고안‘이라는 의혹과 함께 적지 않은 잡음이 일고 있다. 27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부천시 상동 호수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해 가결됐다. 이어 시는 지난 20일 수탁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안에는 상동호수공원 전체 18만130㎡면적을 모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위탁업체로 지정되면 오는 5월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공원(녹지, 생태, 도시농업)프로그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같은 분야에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 이상 수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단체'로 규정했다.또 '공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칭 한 공원'이라는 부기를 달아 사실상 지자체 공원 위, 수탁 경험이 없는 업체의 진입을 불허했다는 것이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 이상 수탁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조경전문가 및 관련 업체들은 최초 진입조차 불가하게 공고문을 만들었다며 특정업체에 맞춰 만들어진 위탁 공고안이라는 불만과 비판을 내놨다. 한 조경업체 관계자는 "일반 공고로 발표된 공고문을 보면 신청자격, 가산점, 포상실적 등에서 연관성을 뛰어넘어 맞춤형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어 공원 위탁수탁 경험이 있는 업체로 신청자격을 한정했다. 포상실적도 운영 전문성을 검증받았다는 입증과도 같다"고 밝혔다. 이어 "조경업체 등이 페이퍼컴퍼니가 많은 게 사실이다. 경기도에 700여개의 조경업체가 있는데 위탁계획이 알려지면서 문의도 많았고 브로커들도 많았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공모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동 호수공원에는 소나무 등 38종 4만 여 주의 나무와 야생화 25종 3만5000천본, 호수, 농기구전시장, 생태 논, 공원교육 및 체험장 등이 들어서 있는 부천의 최대 규모의 공원이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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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춘천중도본부,정부청사 앞 ‘레고랜드코리아MDA 백지화’ 요구레고랜드코리아MDA 800억 투자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전대행위’로 위법▲사진설명: 2019년 3월 21일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김종문대표(가운데)와 시민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강원도의 레고랜드MDA가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했다며 백지화를 요구했다.2019년 3월 21일(목)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상임대표 김종문, 이하 중도본부)가 강원도와 멀린사 간 총괄개발협약(MDA)에 따른 800억 투자를 중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5차)을 했다. 이번회견은 2019년 12월 17일 강원도가 레고 운영사인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와 총괄개발협약(MDA)을 체결한 것과 관련된다. 현재 강원도는 MDA에 따라 레고랜드 사업에 추가투자를 했고 레고랜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에 따르면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받아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원도는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투자를 결정했다. 강원도가 총괄개발협약(MDA)으로 투자하려는 800억은 2014년 11월 27일 강원도가 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의 목적사업비(Project Financing)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투자심사가 필요함에도 강원도는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MDA를 체결했다.강원도는 MDA에 따라 중도를 100년 동안 멀린사에 무상임대 했다. 그리고 엘엘개발을 통해 멀린사에 800억원을 투자하여 레고랜드코리아(LLK)에 30.8%의 자산을 매입한다. 이는 전대행위를 금지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를 위반한 것이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강원도공무원들이 멀린사와 최초에 레고랜드계약을 맺을 때 수천억의 투자를 하면서도 수익의 대부분(88%이상)을 레고랜드 본사 멀린그룹이 차지하는 불평등노예계약을 맺었다”며 “강원도 공무원들이 전대행위임을 알면서도 레고랜드사업에 800억을 투자하는 것은 매국행위와 다름없다.”고 했다. 2018년 12월 3일 강원도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강원도의원들은 해당 MDA서류의 원본도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강원도공무원들이 제공한 서류만을 검토 심의하였다. 800억 투자로 강원도가 얻는 수익률은 1%인 1년에 8억에 불과하다. 강원도가 2,050억 대출과 관련하여 현재 지불하는 이자율은 5.3%입니다. 즉 강원도는 5.3%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1%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2018년 12월 3일 도의회 회의에서 조형연의원은 춘천레고랜드코리아 계약에 대해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강화도조약”이라고 발언했다. 중도본부는 회견에서 이전과 다르게 춘천레고랜드코리아사업에 불법 위법이 난무하는 것을 두고 최문순게이트라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중도본부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강원도의 위법적인 레고랜드코리아MDA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후로 1개월이 지났지만 문재인정부는 그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방조로 강원도의 추가투자가 이루어져 현재도 레고랜드공사가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 어째서 매국적인 레고랜드MDA에 대해 알면서도 관련 자금집행을 중지시키지 않는가? 혹시 춘천레고랜드와 관련 한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것은 아닌가? 문정부가 최문순게이트에 떳떳하다면 MDA추가투자를 동결시키고 철저히 감사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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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판 숙명여고 사건...국립대 교수인 아버지 강의 듣고 전부 A+매 학기 두 과목씩 8과목 듣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과목 A+A교수 아들 학교편입, 입학관리처 신고 누락, 아들은 공동2등으로 합격직원 자녀 세 명, 모두가 해당학교에 재직, 본인도 비공개로 재취업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유출의 정황이 포착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국립대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국립대학인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인 아버지 학과에 아들이 편입해 아버지 강의를 들어 최고학점을 받은 사실을 밝혔다. 현재 해당학교는 이 사실을 알고 자체감사가 진행 중이다.A교수의 아들 B씨는 2014년 해당학교에 편입해 2015년까지 매 학기 두 과목씩 아버지 강의 8과목을 듣고, A교수는 아들에게 모든 과목에서 A+을 줬다. 또한 타 교수로부터 낮은 점수를 받자 아버지 수업을 재수강해 A+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그 외 A+받은 타 과목은 주로 일본어, 스키와 스노우보드 등 교양과목이었다.아들이 편입하기 전까진 평균 매 학기 3과목 이하를 강의하던 A교수는 아들이 편입하자 강의를 5~6개로 늘렸고, 아들이 졸업하자 다시 두 개 이하의 강의로 줄인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편입당시 아들 B씨는 다른 전공 출신이었지만 면접시험에서는 세 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평균 96점을 받아 총점 288점으로 공동 2등으로 합격했다.그 당시 입학관리처에서 자녀 등 친인척에 대해 신고하라 했지만 A교수와 해당학과는 이 사실을 숨겼고, 교육부 종합감사, 2015년·2017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도 누락시킨 것으로 밝혀졌다.뿐만 아니라 이 대학에서는 한 직원의 세 자녀 모두가 해당 학교 또는 산악협력단에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자체감사가 진행 중이다.그 직원은 오랫동안 학교에서 학과교수들의 회계를 담당해오다 지난 2015년도에 명예퇴직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센터에 비공개로 재취업했다. 이후 해당직원의 세 자녀는 일반연구원, 행정원, 일용직으로 채용되었고, 채용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서울과기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내 친인척 근무자는 총 50명으로 학생, 대학원생을 제외하면 26명이 친인척들이 교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김현아 의원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킬 수 있는 상피제 등과 맞먹는 제도개선이 이번 참에 논의되어야 된다.”며“학교 직원 채용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사례들이 포착되고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실히 밝혀 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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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레고랜드 부지 내 중도유적지서 건축폐기물 추가발견.. 춘천검찰 수사 중춘천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이 중도유적지에 대량의 건축폐기물 매립했을 가능성 있다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사유적지인 춘천 중도에 건설 중인 춘천레고랜드 부지에서 건축폐기물이 추가로 발견되어 문회재청에 신고 됐다. ▲춘천레고랜드 공사현장인 중도유적지에서 불법매립 된 폐콘크리트배관 등 건축폐기물이 추가로 발견됐다. (사진: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상임대표 김종문 이하 중도본부)에 따르면 9월 30일 중도유적지 남단에서 커다란 폐콘크리트배관 등 건축폐기물들이 매립됐음이 확인됐다. 위치는 2018년 8월 12일 대량의 건축폐기물이 발견된 춘천레고랜드 남단 침사지 공사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수로다. ▲2018년 8월 12일 중도유적지 내 춘천레고랜드 남단 침사지(좌)에서 건축페기물이 발견됐고 9월 30일 침사지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수로(우)에서도 커다란 폐콘크리트배관 등 건축폐기물이 매립됐음이 확인됐다.김종문상임대표는 “해당구역은 8월까지도 비닐에 덥혀 건축폐기물이 매립됐음을 알 수 없었다.”며 “하늘이 도우셨는지 8월과 9월에 집중호우들로 비닐이 벗겨지고 수로의 흙이 침식되어 불법 매립된 건축폐기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했다. 중도본부는 9월 30일(일)에 수로에서 커다란 폐콘크리트배관이 매립됐음을 확인하여 월요일인 10월 1일에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담당직원에게 구두로 신고하고 10월 4일 문서(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대외협력팀-027)로 신고했다고 한다.문화재청은 2018년 8월 13일 중도본부로부터 건축폐기물매립이 신고 되자 현장점검도 없이 건축폐기물 매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춘천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에 통보하여 폐기물들을 제거토록 했다. 시행사 엘엘개발은 중도유적에 건축폐기물 매립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는 8월 12일에 폐기물들이 발견된 침사지가 유물유적이 발굴되지 않은 곳에 설치되어 건축폐기물 매립이 문화재청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침사지에서 100m나 떨어진 곳에서도 건축폐기물들이 발견됐다. 침사지를 포함한 수백m에 달하는 넓은 지역에 건축폐기물들이 매립됐을 가능성이 점쳐진다.중도유적지는 1977년부터 반달돌칼과 돌도끼 등이 발굴되어 고고학계에서 보물섬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다 1981년 국립중앙박물관과 여러 기관의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통해 석기시대부터 철기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2011년 이명박정부가 경제논리를 내세워 영국레고랜드를 유치한 이후 2017년까지 하중도에서만 3000여기의 유구와 160여기의 적석무덤이 발굴되어 인류사에 경주보다 유물유적이 밀집한 특별한 유적지로 밝혀졌다. 중도본부는 18년 9월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춘천 하중도에 건설 중인 레고랜드테마파크 부지에 대량의 건축폐기물을 매립한 혐의로 시행사 엘엘개발, 강원도, 현대건설, 문화재청, (재)한강문화재연구원 등을 고발(서울중앙지검2018형제75299호) 했다. 관련하여 9월 14일에는 춘천지방법원에 춘천레고랜드테마파크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신청(2018카합90)도 접수했다.현행법인 매장문화재보호법은 매장문화재가 유존하는 지역의 훼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춘천레고랜드 사업자들이 중도유적지에 건축폐기물을 대량으로 매립했다면 언제 누가 얼마의 양을 매립했는지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건축폐기물 매립의 진상이 밝혀지면 춘천레고랜드 사업의 중단은 불가피할 전망이다.CSBN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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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명예를 실추한 신창현 국회의원은 사퇴하라”대한민국 혼란의 주범, 국회의원 자질 없다!더불어민주당, 언제까지 ‘제 식구 감싸기’에만 연연할 것인가!직권남용 일삼는 몰지각한 횡포에 의왕시민은 분노한다!의왕·과천 신창현 국회의원은 의왕시민들에게 외면 받는 국회의원이다. 이미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갑질 공천’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로 의왕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이번엔 정부의 미발표 신규택지 후보지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에 ‘의왕시민의 소리’는 신창현 국회의원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신창현 의원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거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지를 실천해 신창현 국회의원을 제명시킬 것을 촉구한다. 신창현 국회의원은 ‘권력’을 이용해 심각한 적폐를 저질렀으며, 이 같은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의 위력으로 아무리 이번 사태를 포장하려 한다 해도 이미 국민들이 이 모든 사실을 똑똑히 목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허물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더는 국회의원의 갑질과 횡포, 그리고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 받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와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이에 의왕시민의 소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우리는 신창현 국회의원이 국회 국토위 위원직 사임이 아니라 국회의원직 사퇴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신창현 국회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사임의사를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당하게 되었고, 신 의원이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한 경기도 역시 “신 의원에게 관련 자료를 준 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나선 상황이다. 정부가 추석 전 내놓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한 축인 주택공급 분야가 신 의원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차질을 빚게 되었음에도, 신 의원은 ‘국토부 사임’이라는 최소한의 입장만 내놓은 상황이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사전 유출’이라는 국가기밀을 누설한 것은, 국토부와 상관없는 개인의 돌발행동으로서 신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정보를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유포하고 마치 자신의 업적인 양 홍보하려 했다. 신 의원은 익명의 인물에게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휴대폰으로 건네받은 뒤, LH에 자료를 요청해 ‘비공개 조건’으로 보고받았음에도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정보를 악용했으며, 심지어 엄청난 기밀을 담은 보도자료를 유포하면서 자신의 큰 성과와 업적인 것처럼 홍보했다. 지금껏 신 의원은 자신의 노력이나 성과가 아닌 것들을 언론에 유포시켜 자신의 이름을 홍보하는데 치중해 왔으며, 이번 사건 역시 그런 꼼수를 부리려다 제 꾀에 넘어간 형국이다.이로 인해 신 의원이 발표한 택지 후보지가 재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전망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한 사람의 경거망동으로 인해 의왕시민들은 물론, 타 지역시민들에게까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 의원은 구체적인 공개적인 사과나 해명 없이 이 사태를 수수방관 하고 있다. 또한 신 의원은 계속해서 유출경로에 대해 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LH와 경기도청 관계자들에게 모든 탓을 미루고 있어 더욱더 많은 국민에게 공분을 사고 있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신창현 국회의원울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검찰고발과 별개로 당내에서부터 신창현 의원을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번 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압박과 국민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신 의원의 국토부 위원직 사임으로 모든 일을 무마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집권여당은 도대체 언제까지 ‘제 식구 감싸기’에만 연연할 것인가!신 의원의 불법적인 행동은 지탄받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에 응당한 책임이 수반되어야 하는 행동이다. 심지어 점점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은 신 의원의 애매한 대응 때문이다. 그런데도 신 의원은 신규 택지개발 자료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책임져야할 부분에 대해서도 집권여당의 보호 속에서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국회의원이라는 특수 권력집단의 특혜를 받아 이번 사태를 수수방관한다면, 우리는 신 의원 개인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수뇌부 전체에게 이 책임을 묻겠다. 자당 국회의원을 보호하고, 자당의 명예만을 지키려고 한다면 더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역행하는 행동을 스스로 지속하는 것이다. 이는, ‘적폐청산’을 청산하겠다고 선포한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고 스스로 ‘적폐집단’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에 경고하며 촉구한다. 집권당의 의원으로 권력을 남용하여 정부의 정책까지 누설하여 자신의 입지를 도모한 사람을 집권당의 이름으로 보호하려 한다면, 그 화는 한사람에 그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체에 화를 미칠 것이다. 모든 야당들이 신 의원 비판에 가세하고 나선 가운데 오는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어 여야 간의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12일, 법안심사를 위한 전체회의가 개최되면 신 의원의 ‘신규 택지 개발계획 자료 유출’에 대해서 더민주당은 더 이상 야당과 마찰을 할 것이 아니라,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신 의원이 국토위원을 사임했다고 절대 그것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반드시 당 내부에서부터 신 의원에 대한 징계를 확고히 하고, 국민들이 신뢰하는 문재인 정부를 모욕하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더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시점에서 이번 신창현 의원 사태에서까지 더민주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들의 더민주당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다. 우리 의왕시민들은, 더민주당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에 신 의원을 회부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검증 및 확고한 심판을 내리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번에도 신 의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지속한다면 신창현 국회의원 뒤에서 조력자이자 배경을 자처하고 있는 거물급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강력히 지탄할 것이다. 초선국회의원에 불과한 신창현 국회의원의 잘못을 권력으로 덮으려는 국회의원 실세들의 개입은 정당을 넘어 국가를 좀먹는 적폐행위이며, 문재인 정부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검찰은 신창현 의원의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에 대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타산지석이 될 수 있도록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한다.부동산 시장을 요동치게 하고 투기꾼을 몰리게 하는 국민적 의혹을 갖게 한 신창현 의원을 검찰에서 엄격하게 조사하여 유출과정의 직권남용이나 부동산업자와의 결탁 등을 명명백백 밝혀내야 할 것이다. 신창현 국회의원은 LH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LH에서조차 신창현 국회의원의 압박이 있었음을 언론을 통해 밝힌바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신창현 국회의원은 의왕시 공기관, 공기업 등의 실무자들을 불러 자료를 내놓으라는 협박을 일삼아 왔다. 이미 그런 협박을 받은 실무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엔 피감기관인 LH의 직원을 압박해 자료를 공급받는 악행을 저질렀으며 결국 신 의원의 악행은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이는 업무방해죄이자 직권남용에 의한 위법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지금껏 신창현 국회의원이 ‘갑질’을 넘어선 횡포로 의왕 시민사회를 혼란케 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타 사안으로, 선거기간 동안 신창현 국회의원이 저지른 갑질과 악행에 대한 고소가 진행되기도 했으나 검찰은 집권당 국회의원을 배려하듯 대강대충 수사로 의왕시민의 불신을 증폭시켰다.이제 더는 집권당을 보호하려 하지 말고 이번 불법유출로 인해 대한민국을 혼란케 한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검찰이 이번에도 집권당의 눈치를 보며 검찰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이 역시 우리 시민들은 대동단결하여 검찰에 적극적으로 항의할 것을 천명한다. 앞으로 검찰이 철저한 수사와, 처벌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의왕시민들은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며, 특히 검사 개인의 독단적 판단으로 정치권과 결탁한 정황이 포착되면 검사 개인이 아닌 검찰 전체에 대해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검찰의 폐단을 똑똑히 목도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 앞장 설 것을 천명한다. 사안에 대해 자료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발로 뛰는 철저한 수사로 현재까지 신 의원이 저질러온 악행에 대해 여죄까지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 또한 그렇게 밝혀진 모든 범죄들은 내부적으로 함구하지 말고, 국민에게 떳떳하게 공표하여 다시는 신 의원처럼 권력으로 적폐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9월 10일의왕시민의 소리 일동CSBN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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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북인천복합단지 민간 계약 해제 요구주민들 집단 민원 돌입 “매각 과정 불투명, 관련자 사퇴하고 계약 해제해야” ▲청라총연이 인천항만공사에 항의 방문하여 남봉현 사장에게 공동성명문을 전달했다.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회장 배석희, 이하 청라총연)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항만공사의 북인천복합단지 민간 매각에 대해 계약 해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라국제도시 인근 대규모 준설토투기장으로 조성된 북인천복합단지(82만5338.8㎡)는 인천항만공사 소유 부지로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매입 의사를 밝혔으나 3월 23일 이 부지의 경제청 매입 동의안에 대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 안건 상정이 보류된 바 있다. 그러자 이날 인천항만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돌연 결정했고 26일 오후 2시경 민간 컨소시엄과 토지 매각 계약을 맺었다. 청라총연은 이러한 매각과정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인천항만공사와 민간 컨소시엄간의 매각 계약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고 경제청이 원안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컨소시엄 구성 업체 중 폐차 및 중고차매매 사업을 하는 곳이 포함되어 있어 중고차단지 등 환경오염시설이 들어올 우려가 있으며, 컨소시엄 구성 업체가 건설업 위주의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해당 부지 매입금액 뿐만 아니라 약 4천5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개발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인천항만공사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매수자 컨소시엄의 1조 이상 유동성 동원 가능’, ‘중고차매매단지, 폐차사업소 등과 같은 시설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등의 취지의 내용을 발표하였으나, 이러한 해명에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도 존재하지 않고 단지 컨소시엄 관계자와의 통화를 통해 밝힌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청라총연은 이 사건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기관장인 경제청장, 인천항만공사 사장과 시의회 안건 상정 예정일에 불참한 김진규(더불어민주당), 박승희(자유한국당) 두 시의원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며 또한 김진규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 박승희 의원에 대한 공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관련 기관과 사업체, 시의원 등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컨소시엄 구성 업체 일부와 인천시장을 포함한 관련 기관장이 소속되어 최근 주민들의 의심을 사고 있는 사조직 ‘인화회’의 해산, 이에 대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청라총연은 환경오염 시설 사업체가 포함된 민간 컨소시엄과의 매매계약 보류를 요구하는 공동성명문을 청라국제도시 내 43개 아파트 중 39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구청장 및 청라 내 단체장 등의 참여를 받아 4월 11일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에게 전달했다. 이 공동성명문에는 청라 외에도 원당, 검암, 검단에 이르는 여러 단체 및 이학재(바른미래당), 신동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교흥, 박남춘, 홍미영(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예비 후보 등도 참여했다. 청라총연 배석희 회장은 “매각 과정이 불투명한 이번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해야 하며, 민간컨소시엄이 경제청에 해당 계약을 재매각하도록 인천항만공사와 경제청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집단 민원에 나서고 있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만큼 상급기관 감사 및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사법기관 조사 등을 통해 진실에 다가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SBN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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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무원 인사불만 ,노조 피켓 릴레이 운동펼쳐시흥시 승진인사와 관련 공무원노조 발끈 재의결하라 !오는 5월 27일 명예퇴직을 앞둔 일부명퇴자들이 퇴직종용 등 배려인사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지난 달 23일 사무관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일부공무원들의 불만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시흥시지부(지부장 이현구. 이하 공무원노조)는 “무원칙한 시흥시 인사에 분노한다”면서 인증샷 릴레이 행동에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인증샷 핏켓에 “우리는 공정한 인사를 원한다”, “이게 인사냐”, “무원칙한 시흥시 인사에 분노한다”는 등에 문구의 피켓을 제작하여 이현구지부장을 시작으로 공무원들은 릴레이 인증샷에 동참여하여 시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난 3월 23일자 시흥시 인사위원회의 승진자 의결과 관련되어 인사위원회는 이번 승진자 의결은 평소와 달리 확정되지도 않은 미래의 퇴직자까지 예측하여 승진대상자 수를 결정하는 등 그 시작부터 매우 이례적이기에 많은 이들의 구설에 오르내렸다”면서 “특히 승진 의결자 중에는 승진(6급)한 지 불과 4년 만에 파격적으로 승진(5급)한 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당사자가 업무 성과적 측면에서도 시흥시 공직자 다수가 납득할 만한 특별한 성과도 없어 그에 대한 승진의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김윤식 시흥시장은 불합리한 시흥시 인사위원회의 승진자 의결을 취소하고 재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공무원노조는 “시흥시 승진인사 원칙은 무너졌다”. “원칙이나 규칙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시장은 인사 때 마다 원칙에 따라 했다”고 말하지만 “그 원칙은 매번 바뀌었다”고 썼다. 또, “김윤식시장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라며 지방분권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시흥시 내부적으로는 인사권은 시장의 절대적 권한이다”며 ”인사위원회의 법적 권한까지 침해해가며 제왕적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공무원노조 “1,200여 공직자는 23일 인사참사에 분노하며 이번 인증샷은 김윤식시장과 인사라인이 「인사는 시장의 절대적 권한이다」. 「노동조합은, 그리고 직원들은 인사권에 대한 말도 꺼내지 마라」”며 ”분권을 거부해온 과정이 빚어 낸 비참한 결과에 항의하는 것“이며 ”김 시장에게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시민의소리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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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도 실치잡이 곳배 설치장소에 버스 수리소 방치봄나들이 관광객 곱지 않은 시선 외면인천시 옹진군 북도면이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관괭객들의 눈살을 찢부리게 하고 있다. 북도면 장봉4리 옛 건어장에 들어서게 되면 실치잡이 곳배가 전시돼 있다. 그러나 주변에 공영버스 수리소가 설치돼 있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부리게 하고 있다. 또 실치잡이 곳배만 설치하고 있어 실치잡이에 사용했던 그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관광객들은 관광해설사의 설명 없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특히 장봉도는 봄나들이가 지작되면서 많은 관광객은 물론 등산객들이 일일코스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옹진군은 이곳의 과거의 삶을 재생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사후관리가 소홀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북도면 유관섭 면장은 “버스 수리소로 인해 조형물을 관람하는 관광객들에게 좋지않은 이미지를 주고 있으나 버스 수리소 이전이 여어치 않아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유관섭 면장은 지난해 버스 수리소이전과 관련해 수리소 이전을 약속하고도 방치해 오고 있다. CSBN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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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한 백화점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말썽'부천 중동에 소재한 L백화점 입점 매장에서 현금으로 고가의 의류를 할인 가격으로 구매했다는 이유로 한 고객이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 당한 사실이 알려져 말썽을 빚었다. ▲위 영수증은 기사와 무관합니다.L백화점 중동점과 고객 Y모(65)씨에 따르면, Y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경 롯데 백화점 5층 에 입점한 대기업 브랜드 G 의류매장에서 정가 140만 원짜리 염소가죽 재킷을 30만원이 할인된 110만원에 현금 구매했다. 이 매장 직원은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대폭 할인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Y씨가 현금으로 재킷을 구매한 후 현금 영수증 발급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Y씨는 “재킷 구매를 결정하고 현금 110만 원을 지불했는데 영수증을 주지 않아 매장 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니까 이 직원이 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Y씨는 “매장 직원에게 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느냐고 따지니 직원은 현금 구매 조건으로 DC(할인)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Y씨는 백화점 고객센터로 찾아가 백화점 관리직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따지자 백화점 측은 뒤늦게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 결과 발급 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 거부 금액(5천원 이상, 건당 50만원, 동일인 연간 200만원)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CSBN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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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고봉포 포구에 방치 돼 있는 쓰레기 관광객 눈살...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4리 관창동 고봉포 포구에 해안 쓰레기가 수년째 방치 돼 있다. 이 포구는 특정 어민들이 사용, 관리하고 있으나 사용후 버린 유류탱크는 물론 가두리 등 각종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어 이곳을 찿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해양오염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할 해양경찰서 백령지소에서도 이를 확인하고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다. 임경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