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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외교부 등 6곳 정부인사교류 우수 기관 선정인사처 “공직자 넓은 시야 갖도록 범정부 인사교류 더욱 활성화” 교육부·외교부 등 6곳이 정부인사교류 추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으로 선정됐다.인사혁신처는 올 상반기 인사교류 업무평가 결과, 인사 교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6개 기관에 대통령표창 등 정부포상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소통과 협업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 종합적 해결방안을 이끌어내며 범정부 소통과 협업을 이끈 인사교류 우수기관은 ▲교육부(대통령표창) ▲외교부(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강원도·전라북도·서울대학교병원(인사혁신처장표창) 등 6곳이다.정부인사교류 현황은 2019년 기준 760명으로 중앙부처 간 334명, 중앙부처-지자체 364명, 중앙부처-공공·연구기관 62명 등이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교육부는 국무조정실과 고위공무원 인사교류를 통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의 지역혁신 사업, 아동돌봄 친화도시 모델 개발 등 국민적 관심과 체감도가 높은 다부처 협업 과제를 발굴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는데 기여했다.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외교부는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각 부처와 통일정책·외국인 정책·국제협력 업무 간 교류로 외교·국제협력분야 전문성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민생 현장을 바탕으로 한 정책추진과 중앙-지방 간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한 중앙부처-지자체간 교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중앙부처와의 교류를 전년도 대비 확대 운영한 전라북도, 항만·해양 등 지역 특색을 고려해 중앙의 해양정책 전문가를 영입해 핵심사업을 적극 추진한 인천광역시, 타 시·도에 비해 관리자급 교류를 중점 추진한 강원도가 인사혁신처장표창을 수상했다.특히 서울대학교병원은 소방청과의 인적교류를 통해 구급대원의 의학적 응급처치 지원, 중환자 구급차 출동 및 이송 등 탑승 지원, 응급실 지원 등 응급 현장에서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인사처는 올해 전략적 협업 교류를 확대 운영하고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류자의 희망보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보직관리 지원에 나서는 한편 교류 성과에 대해 기관 내에 활용 및 공유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공무원 임용규칙)을 개정했다.황서종 인사처장은 “정부인사교류는 각 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노력으로 양적성장과 더불어 협업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공직자들이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범정부 인사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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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도 완화신혼부부 월평균 소득 140%도 가능…무주택 실수요자 내집 마련 기회 지원29일부터 민영주택 청약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또 일부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확대된다.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공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에는 이를 신규로 도입한다.국민(공공)주택의 생애최초 물량 비율은 20%에서 25%로 확대한다.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서는 7%를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때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신설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완화했다.이에 따라 종전 3인 이하 가구 기준 555만원에서 722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 62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완화된다.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인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된다.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이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p 완화해 적용한다.이렇게 되면 맞벌이는 월평균 소득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게 된다. 대상주택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과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이다.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혼인하기 전 출생한 자녀도 혼인기간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해외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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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계획, 자세히 살펴보니...서울 36만·경기 76만·인천 15만…사전청약 등 통해 신속 추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다주택 투기수요와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제도·금융·세제 등을 개편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실수요자의 불안심리 해소와 수급균형을 통한 시장안정을 목표로 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 마련하기 위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8월에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는 등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 8월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13.2만 가구+α)과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을 모두 포함하면 이들 지역에 공급될 주택은 총 127만 가구다. 계획대로라면 127만 가구의 완성은 2028년으로 예상된다.좀 더 구체적으로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77만 가구 + 서울도심 내 주택공급 7만 가구(5·6대책) + 수도권 내 이미 추진 중 정비사업 30만 가구 + 8·4대책 신규공급 13만 2000 가구를 더해 1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본다.시울에는 36만 4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공공택지를 통해 11만 8000가구, 정비사업을 통해 20만 6000가구, 기타 4만 가구 등을 공급한다.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서울 동남권에 4만 1000가구, 서남권에 1만 9000가구, 서북권에 2만 6000가구, 동북권에 2만 5000가구 등이다. 서울 강남과 강북으로 쪼개 보면 강남은 6만 가구, 강북은 5만 1000가구로 균형있게 분배됐다. 동남권(4만 1000가구) - 고덕강일, 개포구룡마을, 서울의료원, 수서역세권, 구성동구치소, 서초염곡, 사당역복합환승센터, 서초성뒤마을, 서울지방조달청, 강일차고지, 한국교육개발원, 장지차고지, 문정공공용지, 국립외교원, LH서울본부 등서남권(1만 9000가구) - 서남물재생센터, 동작 환경지원센터, 대방동군부지, 강서군부지, 영등포쪽방촌, 마곡미매각부지, 서부트럭터미널, 동작주차공원, 마곡R&D센터, 강서아파트, 천왕미매각부지, 신봉터널, 구로시립도서관 등서북권(2만 6000가구) - 용산정비창, 캠프킴, 서부면허시험장, 수색역세권, 상암DMC 미매각부지, 서울역북부역세권, 중구청사부지, 용산유수지, 상암자동차검사소, 연희유휴부지, 신촌주민센터 등동북권(2만 5000가구) - 태릉CC, 광운역세권, 서울양원, 도봉성대야구장, 북부간선도로입체화, 면목행정복합타운, 중랑물재생센터, 구의자양재정비촉진, 창동창업문화산단, 왕십리유휴부지, 도봉창동, 창동역복합환승센터, 신내3지구 등서울시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1만 3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1만 가구, 2022년 1만 3000가구가 계획돼 있다.올해는 고덕 강일·수서역세권·서울 양원 등을 공급하며 내년에는 공릉아파트·구성동구치소·강서군부지 등에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특히, 사전청약제를 태릉골프장 등에 적용해 공급 일정을 앞당길 예정이다.아울러 서울시내 정비사업을 통해 총 20만 6000가구가 공급되고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준공업지역순환정비 사업 등 기타 제도개선 등을 통해 4만 가구가 공급된다.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127만 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57만 6000가구가 경기 남부와 인천에 공급된다.57만 6000가구의 약 80%인 45만 6000가구는 공공택지를 확보해 공급하고 나머지 12만 가구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한다.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경기 동남권에 13만 6000가구, 서남권에 22만 6000가구, 인천시에 9만 4000가구가 공급된다.경기 동남권에서는 서울 강남3구와 연접한 지역인 성남(2만 2000가구), 하남(3만 4000가구), 과천(2만 2000가구)에 7만 8000가구를 공급하고 수원(1만 4000가구), 용인(2만 2000가구), 의왕(1만 1000가구) 등에 5만 8000가구를 공급한다.경기 서남권은 3기 신도시가 위치한 부천에 3만 1000가구를 비롯해 화성(7만 2000가구), 평택(4만 3000가구), 안산(2만 2000가구), 시흥(1만 9000가구), 광명(1만 가구), 안양(4000가구) 등에 총 22만 6000가구가 예정돼 있다.인천에서는 검단(4만 가구)·계양(1만 7000가구) 등 신도시 5만 7000가구를 비롯해 영종 하늘도시(2만 1000가구), 검암역세권(7000가구) 등 총 9만 4000가구를 공급한다.경기 남부와 인천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은 올해 3만 7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7만 9000가구, 2022년 6만 5000가구가 계획돼 있다.남양주·고양·파주 등 경기 북부는?경기북부에 3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택지를 통해 27만 가구, 정비사업을 통해 6만 가구를 공급한다.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남양주(10만 3000가구), 고양(6만 7000가구), 양주(3만 5000가구), 파주(3만 6000가구), 구리(7000가구) 등에 총 27만 가구를 공급한다.남양주시는 왕숙(6만 6000가구), 양정역세권(1만 4000가구), 진접2(1만 가구), 다산지금·진건(1만 가구) 등에 10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고양시는 창릉(3만 8000가구), 장항(1만 3000가구), 방송영상밸리(4000가구), 지축(3000가구), 탄현(3000가구) 등에 6만 7000가구를 공급한다.양주시는 양주회천(1만 8000가구), 양주광석(8000가구), 양주옥정(8000가구) 등에 3만 5000가구, 파주시는 파주운정(3만 3000가구) 등에 3만 6000가구를 공급한다.이 밖에도 구리갈매역세권(6000가구), 의정부우정(4000가구), 김포마송(4000가구), 김포양곡(2000가구) 등 구리·의정부·김포 등에 균형있게 공급한다.공공택지 공급일정을 보면 경기북부권 공공택지 입주자 모집은 올해 3만 9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2만 7000가구, 2022년 3만 2000가구가 계획돼 있다.▲3기 신도시 추진상황은?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1134만㎡·6만 6000가구), 하남 교산(649만㎡·3만 2000가구), 인천 계양(335만㎡·1만 7000가구), 고양 창릉(813만㎡·3만 8000가구), 부천 대장(343만㎡·2만 가구) 등 5곳이다.3기 신도시는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며 유치원은 전부 국공립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또 기존 택지보다 기업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해 일자리를 늘리고 무주택 서민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3기 신도시 5곳은 모두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도시 기본구상을 마련했으며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절차 등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현재 도시·건축·교통·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국내·외 85개 기업 약 800명의 기술자들이 참여해 지구계획을 수립 중이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은 내년 상반기, 고양 창릉·부천 대장은 하반기에 확정할 방침이다.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8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등의 보상공고를 완료했으며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은 내년 초 보상공고가 계획돼 있다.보상 공고가 시작된 인천·하남·남양주 등 1·2차 지구는 올해 안에, 고양·부천 등 3차 지구는 내년 상반기 보상 공고를 거쳐 보상에 착수한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http://www.3기신도시.kr)에서 청약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관심있는 지구의 사전청약 시기 등 청약정보를 3~4개월 전에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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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대전 이어 부산 쪽방촌도 도시재생으로 탈바꿈25일 ‘부산 동구 주거취약지 도시재생방안’ 발표…공공주택 425가구 공급쪽방 등이 밀집한 부산 동구 주거취약지역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도시의 활력 회복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거점으로 탈바꿈한다.국토교통부는 쪽방 등이 밀집해 있는 부산 주거취약지역을 찾아 부산광역시, 부산 동구청과 함께 ‘부산 동구 주거취약지 도시재생방안’을 25일 발표했다.▲부산 동구 좌천동 주거취약지 현황.추진될 조시재생뉴딜사업에 따라 부산 동구 좌천동 일원 주거취약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공공주택 425가구가 공급되고 순환형 임대주택, 인근 아파트 매입 등 임시이주시설 총 100가구가 마련되며 폐교 부지를 활용한 문화·복지·교육 복합주민편의시설도 조성된다.이 사업에는 LH가 총괄사업관리자로서 참여하며 지자체-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시행된다.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총 353곳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쪽방 정비, 빈집, 유휴부지 등을 활용, 약 1만 6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 중에 있다.특히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쪽방촌 정비를 위해 지난 1월과 4월에 발표한 서울 영등포와 대전역 쪽방 정비방안에 이어 세 번째로 ‘부산 동구 주거취약지 재생방안’을 발표하게 됐다.부산 동구는 쪽방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산재돼 동시에 전면적으로 정비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부산시와 동구청은 주거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정비가 시급한 좌천역 주변을 1단계로 정비하고 여관·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많은 초량역 주변은 향후 2단계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이번에 추진되는 1단계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쪽방 등 노후주거지를 정비한다.좌천역 인근 쪽방 등 주거취약지역 1만 7000㎡에 주민 동의를 거쳐 철거 후 공공주택 425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사업비는 약 1조 3000억 원이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이 내몰림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이주공간을 제공하는 선(先)이주-선(善)순환 대책도 시행한다.이주공간은 순환형임대주택 건립 및 인근 아파트 매입 등을 통해 총 100가구 규모로 조성, 선이주를 시행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후에는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게 된다.또한 지난 2018년 폐교된 구 좌천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문화·복지·교육·편의시설과 공원 및 공영주차장을 복합화한 거점시설로 조성, 지역 내 부족한 생활SOC를 확충하고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활용한다.아울러 좁고 가파른 골목을 정비해 노약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마련하고 빈집과 나대지를 활용, 주민을 위한 소공원 및 쉼터로 조성하면서 노후주택의 집수리도 지원한다.이와 함께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토부, 부산시, 동구청, LH, 지원시설 등이 참여하는 민·관·공 협력체계를 구축,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정비계획을 확정한 후, 오는 2022년 착공 및 2025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며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민과 세입자가 쫓겨나는 개발이 아니라 정비 이후에도 이웃과 우리동네가 보존되는 따뜻한 개발을 계속 고민할 것”이라며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공동체 등과 협업해 주거복지 향상 및 도시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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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닫혔던 베트남·러시아 하늘 길 다시 열린다베트남은 25일, 러시아는 10월 3일부터…다른 봉쇄국가와도 노선 복원 추진전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한국발 베트남·러시아착 항공편이 각각 25일(오늘), 다음달 3일부터 여객운항을 재개한다.국토교통부와 외교부는 24일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한국발 입국이 어려웠던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요 노선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운항을 본격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우선 베트남의 경우 기업인을 포함한 우리 국민의 입국이 원칙적으로 차단돼 기업경영의 어려움은 물론 가족 상호방문 등 인도적 목적의 교류도 중단된 상태였다.정부는 지난 18일 한-베트남 외교장관회담 등 여러 계기를 통해 9000여 개의 우리 기업이 활동 중인 베트남과의 항공로 복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끝에, 24일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이에 따라 인천-하노이 및 호치민 노선에 대해 각 주2회, 총 주4회 왕복 운항이 재개된다.베트남 측은 베트남항공의 인천-하노이 노선에서 25일 시범운항을 추진할 계획이고 우리 측은 베트남 측의 입항허가 즉시, 한국-베트남 간 왕복운항을 시작, 대한항공이 25일 호치민, 28일 하노이에 취항하고 아시아나항공은 내달 1일 호치민에 취항한다.다만, 베트남측에서 비자와 3일 내 발급된 PCR(유전자 검사) 음성확인서, 격리시설(확인 중) 등의 요구사항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승객 수송은 내달 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러시아의 경우에도 러시아 측의 조치로 인해 올 3월부터 인천-모스크바 간 정기편 운항이 중단되며 러시아에 입국을 희망하던 많은 국내 기업인·학생 등 수요가 누적돼 있는 상황였다.국토부는 이러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러시아 당국과 27일 이후부터 인천-모스크바 간 정기노선을 재개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 측의 한국발 입국금지 조치도 지난 20일 해제됐다.이에 따라 인천발 모스크바행은 아에로플로트가 내달 3일부터 매주 토요일, 대한항공이 9일부터 매주 금요일 운항할 계획이며, 모스크바발 인천행은 양사가 주1회씩 번갈아 운항하게 된다.이러한 항공로 재개는 방역당국을 포함한 국내 관계기관과의 심도있는 협의와 수시 조율을 통해 국제항공편을 통한 감염병 국내유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 필수적인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국토부와 외교부 담당자는 항공교통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코로나19의 국내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하늘 길이 끊긴 국가와의 노선을 복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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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곳에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수소 화물차 1만대 보급정부, ‘생활물류 발전방안’ 발표…택배업에 등록제·배달대행업에 인증제 도입 정부가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까지 구리·화성·의정부 등 수도권 3곳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물류 산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택배업에 등록제를, 배달대행업에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또 물류 산업을 친환경으로 육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대형 수소 화물차 1만대를 보급하고 물류 산업 종사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도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증가하는 생활물류 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생활물류 산업을 비대면 시대에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고 그린·사람중심 물류로 도약하기 위해 수립됐다.국토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택배 이용 건수는 2000년 2.4회에서 지난해 53.8회로 22.4배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1인당 이용 건수가 63회를 넘어설 전망이다.이번 발전방안에서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K-물류 구현’을 목표로 스마트·그린·사람 중심 물류를 3대 정책방향으로 정했다. 또 이를 위해 ▲첨단 물류·유통 인프라 확충 ▲물류·유통시스템 스마트화 ▲그린 물류체계 구축 ▲사람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육성 기반마련 및 지원 강화 등의 5대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생활물류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 교통거점에 e-커머스 지원을 위한 물류단지 3개소(구리·화성·의정부)를 조성한다.도시 외곽에 산재한 물류창고를 e-커머스 물류단지로 집적화하고 물류기능에 더해 유통, IT, 제조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조성하며 이를 위해 2024년까지 물류단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또 천안 물류단지 내에 중·소 물류기업, 스타트업 등이 시세보다 7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업 공유형 물류센터를 확충한다.서울 도시철도(지하철) 차량기지 내의 유휴부지를 활용, 택배업체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형 물류센터를 2020년 지축 물류센터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0곳 확충할 계획이다.도시 내 대형 화물차 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차 진입이 편리한 고속도로 IC·JCT 등 교통거점 유휴부지를 활용, 2025년까지 물류시설 10개소 구축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인 기흥 IC 물류센터는 올해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또 도시 내 택배 작업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가도로 하부·공영주차장 등 도시 자투리 공간을 활용, 올해 말까지 택배분류장 10곳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특화형으로 콜드체인 인프라도 확충한다. 주요 수산물 산지-물류허브-소비지역 물류센터를 연계하는 전국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한다.산지에서 배송된 물량을 소비지 인근 물류센터에 배송하는 광역 허브 물류센터(FDC) 4곳을 조성하고 주요 연안지역에서 잡힌 수산물을 산지 인근에서 집하-저온·냉동보관-포장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공유형 스마트 집하장을 2024년까지 20곳 확충할 계획이다.아울러 ‘K-스마트 물류모델’로 3기 신도시, 스마트 시티 등을 로봇·드론배송, 지하물류망 등 첨단 물류기술이 적용된 ‘K-물류 시범도시’로 조성, 미래 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오는 10월부터 시범적으로 3기 신도시 2곳에 대한 첨단 물류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신도시 개발계획에도 반영한다.기존도시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물류서비스를 개선하는 스마트 물류 실증단지를 2025년까지 총 10곳 조성한다.스마트 물류·유통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수요자 요구를 토대로 교통상황·운송비용·시간 등을 실시간 분석, 최적의 물류 솔루션을 제시하는 통합물류서비스(LaaS)를 구현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육상-해상-항공 등 운송수단과 물류기지-단지-창고 등을 통합 연계하는 플랫폼도 구축한다.아울러 농·축·수산물 등의 온라인 수요증가에 대응해 농·축·수산물 등 비대면 온라인 거래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첨단기술 개발 및 표준화도 적극 추진한다. 물류시스템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2027년까지 7년간 총 1699억원을 투자, 로봇배송, 공동분류·배송, 콜드체인 화물, 신선식품 포장 분야 등에 대한 첨단기술을 개발한다.다양한 제조사의 장비를 활용하는 물류시설 내에서 장비 간, 장비와 운영시스템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신선식품·의약품 콜드체인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아울러 정부는 경유연료 중심의 화물차를 친환경 미래운송수단인 수소 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영업용 대형 수소 화물차 1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또 수소화물차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수소화물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소화물차 상용화 시점에 맞춰 민간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연료보조금도 지급할 계획이다.올해 말까지 수소화물차 운행 시범노선을 선정, 내년에는 화물차용 대용량 수소충전소 2기를 구축하고 성과를 평가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이와 함께 울산 수소모빌리티 내 규제자유특구에 수소지게차 10대, 이동식 수소충전소 1기를 구축해 시험 운행하고 실증운행 결과를 검토해 2023년부터 상용화를 추진한다.전기 화물운송수단의 보급 확대에도 나선다.경유 택배화물차를 친환경 전기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3년 4월부터 전기 화물차에 한해 택배용 화물차 증차를 허용하고 주요 택배·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유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 보조금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우선 지원한다.내년부터 도시첨단물류단지, 대형마트 등 택배화물차가 자주 방문하는 물류거점에 급속 충전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충전기 설치비용도 기기당 400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일일 운송거리가 길고, 환경오염·소음 등을 야기하는 배달대행 분야에는 전기이륜차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배달 주문이 집중되는 주요 도심지역에 배터리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2021년까지 약 80기 구축하고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별도로 배정해 우선 지원한다.이와 함께 친환경 포장 기술 개발·보급도 추진한다. 택배·신선배송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일회용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포장용기를 개발하고 정기 배송물 포장용기의 위치·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포장회수시스템과 용기취급·세척 등 관리기술도 개발한다.택배, 소화물배송업의 체계적 관리 및 육성을 위해 등록제(택배)·인증제(배달대행)를 도입해 산업을 제도화하고 인증업체는 쉼터 조성, 정부 보조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또 생활물류법이 제정돼 공제조합 설립근거가 마련되면 공제회 설립 등을 통해 소화물배송업 보험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특수형태근로자이거나 플랫폼 종사자인 택배, 소화물배송 종사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실업급여도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아울러 당사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고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배달 등 표준계약서를 마련, 보급한다.정부가 권고한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자가 종사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도 배포하기로 했다.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택배 영업점·종사자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도 배상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등 책임을 강화한다. 사업자와 고객 간 공정한 배송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 약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수산물의 경우 어획 후 위판-가공-유통-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산지 위판장 60개소를 HACCP 수준의 시설로 개선하는 ‘클린스타트 60’ 사업도 추진한다.이를 통해 일반위판장 36개소, 20년 이상된 노후 위판장 24곳을 대상으로 연간 위판물량 50%, 선어·활어·냉동물량 60%의 유통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산지-소비지 간 수산물 운송 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온도제어가 가능한 저온차량을 연간 20대 지원한다.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입법을 지원한다.수산물 온라인, 비대면 직거래 지원 확대를 위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물류·유통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민간이 노후창고를 첨단화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 받은 시설은 정부가 이자비용을 지원, 시세보다 2%p 저렴하게 매년 5000억원 융자를 제공한다.아울러 산업은행 등 11개 정책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개정해 스마트 물류센터 및 첨단 물류시스템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펀드·대출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규제개선에도 나서 공영주차장·공공청사 등 기반시설 유휴공간을 활용, 택배 집·배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 용지에 물류 관련 R&D, 창업지원시설 등도 입주할 수 있도록 물류단지지침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매년 20개 이상 물류·유통 스타트업을 발굴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창업부터 성장단계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또 생활물류 산업의 성장을 통해 용달화물업 등 전통적 화물업도 성장하고 생산자-소비자 및 전통시장도 함께 잘 사는 상생협력 산업 체계를 구축한다.용달화물차가 택배물량의 일부를 파트타임으로 담당하는 등상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택배전용차량이 택배 외 용달화물을 운송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한다.신선식품 생산자는 판로를 개척하고 소비자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온라인 기반 상생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직거래 교육·컨설팅, 오픈마켓·홈쇼핑 등 입점을 지원한다.전통시장에서 판매 중인 반찬·식자재 등을 대상으로 물류·배송시스템과 연계, 정기배송 구독 경제모델을 개발하고 전통시장 상인의 온라인 거래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생활물류 발전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올해 말 수립 예정인 ‘2030 물류기본계획’에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반영해 현장상황에 맞게 과제를 지속 발전·보완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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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 위험·취약시설 4만 7000여곳 점검 실시6966곳 현장서 시정조치…776곳 과태료 부과·시정명령·영업정지행정안전부는 24일(목)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31일간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부처 소관시설 중심으로 추진했다.어린이 보호구역(1만 6855개소), 학교시설(2만 154개소), 건설공사장(1138개소) 등 총 4만 7746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연인원 10만 9762명이 점검에 참여했다.이 결과 점검대상 중 6966개소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했고, 77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24개소)·시정명령(633개소)·영업정지 등(19개소)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행안부는 이번 점검 결과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판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기관별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보수·보강 대상시설 6898개소 중 6093개소(88.3%),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 52개소 중 32개소(61.5%)는 올해 말까지, 나머지는 2021년 이후 추진한다.이번 대진단 기간 중에는 생활 속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신고 캠페인을 전개했는데,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건수가 총 9만 1653건으로 지난해 5만 8530건 대비 56.6%가 증가했다.한편 행안부는 국민의 알권리, 안전권·생명권 보장을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들에게 적극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먼저 이번 대진단 기간 중 점검을 받은 시설의 약 95.9%는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고, 12월까지 구축·오픈 예정인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서 국민들에게 공개하며 기관별 상시 안전점검 결과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분야를 확대해 공개할 계획이다.아울러 그동안 전문가나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으로, 이를 위해 추진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점검대상, 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하며 결과공개 및 보수·보강 등 사후관리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안전문화 확산 노력도 강화한다.특히 내년부터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대진단 결과와 연계해 노후·위험시설이 많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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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시 5곳에 판교2밸리 같은 도심융합특구 만든다국토부·중기부 협업…산업·주거·문화 등 복합인프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 조성정부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포블레노우와 같이 지방 대도시에 공공과 민간이 협업, 산업과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3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2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안건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했다.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광역시 5곳)의 도심에 기업·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2밸리’와 같이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국토부, 과기부, 문체부 등 5개 부처가 협력해 산업,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한 후 창업·벤처기업 등을 유치했다. 현재 약 450개사가 들어섰고 향후 10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지방 광역시에 선도사업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해 일정규모 이상(예시 : 인구 50만 이상 등) 도시로의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도심융합특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포블레노우,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코텍스 혁신지구, 싱가포르의 원노스 지구와 같이 공공 또는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조성한 삶-일-여가(live-work-play)가 있는 혁신지구를 모델로 삼고 있다.지역 경쟁력 회복의 출발점이 될 도심융합특구는 범정부 역량을 지방 도심에 집중해 새로운 구심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색에 맞게 산업·주거·문화 사업을 융합해 공간을 정비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 등 통합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조성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 수도권 소재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이전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연구개발(R&D)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기업 유치방안도 포함하고 있어 특구 조성에서 운영까지 전생애주기를 고려했다는 점이 특징이다.이와 관련, 중기부는 혁신기업의 지방 이전 수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기존 정책을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우선 진행하고 향후 성과 및 추가수요 등에 따라 신규사업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해 지방 대도시가 과거의 인재·기업 유출을 막는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회복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은 이제 첫 단추를 낀 셈으로 향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5개 광역시와 협의, 선도사업지 발굴에 착수 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가 지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역량을 집중하려는 노력과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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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 공채 필기시험 26일 실시…“수험생 안전 최우선”‘강화된 방역대책’ 아래 전국 80개 시험장에서…시험장 늘려 안전거리 추가 확보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강화된 방역대책 아래 전국 80개 시험장에서 26일 일제히 치러진다.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는 국가공무원 7급 필기시험을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이날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올해 국가직 7급 공채는 755명 선발예정에 총 3만 4703명이 출원해 경쟁률 46:1을 기록하고 있다.이번 시험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만큼 방역당국과 협의 아래 강화된 방역대책으로 치러진다.▲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8월 26일 2020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기술직 2차 시험이 치러진 있는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를 찾아 시험 응시현황 등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우선 응시자간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시험실 당 수용인원을 예년의 25~30명에서 20명 이하로 축소하고 이를 위해 전년대비 19개 시험장(383개실)을 추가 확보했다.시험 당일에는 결시자 좌석 등을 조정해 응시자 간 추가거리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시험 전 사전 조치로 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수험생 전원에 대한 자가격리 상황 등을 확인하고, 최근 출입국 이력과 건강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진신고시스템을 운영(9월 18~24일)했다.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관할보건소 등 보건당국과 협의해 각 권역별로 별도 지정된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시험장 안전 확보를 위해 주출입구를 단일화해 응시생과 시험관계자 외에 출입을 제한하고, 출입자 전원에 대해 손소독과 발열검사를 실시한다.발열·호흡기 증상자 등은 문진표 작성 및 재검사를 거쳐 예비시험실에서 따로 응시토록 하며 모든 응시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응시자와 접촉하는 모든 시험관계자는 마스크와 함께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고 시험 집행 및 감독업무를 실시한다.응시자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구와 화장실 등에 1.5m간격 대기지점을 표시하고 시험 종료 후에는 안내방송에 따라 순차적으로 퇴실한다.시험실 안전 확보를 위해 시험 전후 시험실·복도·화장실 등 주요시설에 대해 방역 전문 업체를 통해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시험 및 준비시간 등에는 창문·출입문을 상시 개방해 충분히 환기할 방침이다.황서종 인사처장은 “지난 5월 이후 치러진 5급, 9급 공채시험에서의 방역조치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체계화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응시자들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 방역절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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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통합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 가동정확한 정책정보 원스톱 제공…세제·금융 등 부문별 일목요연 정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정보를 한데 모은 웹사이트가 23일부터 가동된다.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이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정책풀이집 웹사이트(http://www.molit.go.kr/policy/main.jsp)는 기존에 국토부에서 운영 중이었던 부동산 마이크로 페이지를 확대·개편해 부동산 정책 관련 정보를 한 곳으로 집중한 공간이다.▲‘정책풀이집’ 웹사이트 메인화면.그간 짧은 시간에 다수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질의가 증가하고 현장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정확한 정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사이트를 구축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정책풀이집’은 ▲주택시장 안정대책 ▲임대차 제도개선 ▲수도권 주택공급 등 주요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세제·금융 등 부문별 정책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게시했다.또한 그간 관계부처에 주로 제기된 질의와 적용사례를 FAQ 형식으로 종합 정리했고, 검색기능을 추가해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각 부처에서 제작·배포하는 카드뉴스 등 홍보자료와 보도해명·설명자료도 일괄 제공한다.관계기관 홈페이지에도 배너를 설치해 통합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연계했고, 관계기관 연락처도 명시했다.정부는 신규정책, 자주 제기되는 질문과 민원사항을 지속적·상시적으로 업데이트, ‘정책풀이집’이 주택정책과 관련된 주요 소통의 통로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