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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월 44→60회로 확대내달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가 월 44회에서 60회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을 통해 마일리지 적립횟수를 이같이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을 포함해 대중교통비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다. ▲알뜰교통카드.(사진=사진=정책기자단)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들이 마일리지를 최대 60회까지 적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적립횟수 상향 조정으로 마일리지 월 최대 적립금은 월 1만 1000원~4만 8000원에서 월 1만 5000원~6만 6000원으로 늘어난다. ▲출처: 국토교통부 또 지난 2월 국토부와 주요 카드사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참여 카드사가 기존 6개에서 5개가 추가(국민, 농협, 비씨, 삼성, 현대카드사)돼 이용자의 선택권도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알뜰교통카드가 온 국민 대표 교통카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모바일 페이로도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에 이어, 저소득층 증빙서류 등록 생략,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더욱 편하게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알뜰교통카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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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물놀이 장소 204곳에 ‘119시민수상구조대’ 집중 배치소방청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전국 주요 해수욕장과 계곡 등 204곳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른 더위에 부산과 제주 지역 등 일부 해수욕장이 조기 개장했고, 하천과 계곡 등을 찾는 물놀이 피서객이 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 이에 소방공무원 1138명과 민간자원봉사자 4703명 등 5841명은 각 지역별 주요 물놀이 장소에서 ▲인명구조 ▲수변안전을 위한 순찰활동 및 안전지도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활동 등을 펼친다. 소방청은 자원봉사자 중심의 119시민수상구조대가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8월 4일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중 파도에 휩쓸린 40대 남성을 순찰 중인 시민수상구조대원이 구조하는 등 지난해 한 해 동안 1121명을 구조하고 8만 1625건의 안전조치를 했다. 이에 올해도 사고 위험이 높은 계곡이나 하천주변 등 전국 주요 물놀이 장소에는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운영해 물놀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물놀이 사고 대처요령 및 안전수칙 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피서객이 몰리는 성수기인 오는 8월 초에 각 시·도본부 특수구조대 구조인력을 물놀이 사고 위험 지역에 미리 배치하고 신속한 구조대응 체계를 갖춘다. 한편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수난사고 구조건수는 5만 2045건으로, 해마다 여름철(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위가 일찍 찾아오기 시작한 2020년부터는 6월부터 수난사고 구조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9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수난사고 원인은 건물이나 도로 등의 시설물 침수(3644건), 물놀이 익수(2816건), 수상표류(1835건), 차량 추락·침수(1682건) 순으로 물놀이 사고 외에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했다. 이 중 물놀이 사고는 대부분 수영미숙,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후 수영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수심이 깊은 곳과 유속이 빠른 곳은 피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침수위험 지역의 접근은 삼가야 한다. 만약 수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이 맨몸으로 물에 들어가 구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즉시 119에 신고하고 가까운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구조장비 또는 물에 뜰 수 있는 통이나 줄을 찾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김학근 소방청 구조과장은 "해마다 물놀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계곡, 하천과 같이 안전요원이 없거나 물놀이 금지구역에는 출입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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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SRT 예매·자동차 검사 예약 등도 민간앱에서 가능오는 27일부터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4종도 민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서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이용빈도와 민간 수요가 큰 서비스에 대해 지난해 ‘서비스 개방 선도과제’로 선정, 서비스 소관 기관과 9개월여 간의 노력 끝에 민간 앱을 통한 서비스 개시 성과를 얻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민간과 함께 디지털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확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우선, SRT 승차권 예매는 네이버·네이버지도와 카카오T(하반기 토스, 신한pLay, KB스타뱅킹)에서 가능해진다. 지도 앱이나 모빌리티 앱에서 목적지에 가기 위한 경로를 조회하고 SRT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SRT 승차권 예매 민간앱 이용 예시. (이미지=행정안전부) 자동차 검사 예약은 네이버·네이버지도, 카카오T, 토스, KB스타뱅킹, 신한 마이카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검사를 해야 할 기간도 미리 알려줄 뿐 아니라 가까운 검사소 예약을 할 수 있고 검사 당일에는 위치 정보도 안내해 준다. 국립수목원 예약은 네이버·네이버지도와 KB Pay(하반기 KB스타뱅킹), 국립세종·백두대간수목원 예약은 KB Pay(하반기 KB스타뱅킹),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는 KB스타뱅킹(하반기 카카오T, 네이버·네이버지도)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목원에 대한 리뷰나 요금 정보 등을 알아본 후 즉시 예약할 수 있고 인천국제공항까지 경로를 비롯해 이용하려는 항공편 탑승구까지 최적의 경로와 소요 시간도 안내한다. 행안부는 민간 앱의 해당 화면이나 메뉴에 디지털서비스 개방 브랜드 아이덴티티(BI)가 표시돼 공공웹·앱으로 이동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서비스 개방 BI. (이미지=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오는 27일 수서역에서 한창섭 행안부 차관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서비스 소관 기관, 참여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서비스 개방 선도서비스 개시를 알리는 시연 행사를 개최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디지털서비스의 개방·개통은 민·관의 서비스가 결합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과제의 첫 성과”라며 "위원회는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새로운 민관 융합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선도하는 이번 서비스 개통을 계기로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진 일상을 국민이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개방되는 서비스 23종에 대해서도 민간과 함께 편리함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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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충남 내포 등 8곳,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서울 여의도, 충남 내포, 경남 하동 등 8개 지구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5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의결에 따르면, 서울 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차로, 충북혁신도시, 충남내포신도시, 경북도청신도시, 경남하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가 새로 지정됐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에 걸쳐 지속 확대돼 왔다.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이 기존 12개 시·도 16개 지구에서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8개 지구는 대체로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운행(합정~청량리)하고 충남 내포에서는 자율주행 방범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공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어서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충남·경북·경남 등 3개 지역 내에도 최초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원희룡 장관은 "작년 9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시범운행지구의 전국 17개 모든 시·도 확산 계획이 당초 목표보다 더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 리빙랩, 모빌리티 혁신도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전환 등 모빌리티 혁신 주요 과제들이 시범운행지구와 연계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짜임새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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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41호 입주자 모집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두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모두 4441호 규모다. ▲서울 종로구의 한 매입임대주택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호)·신혼부부(2209호) 매입임대주택은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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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청년도약계좌 궁금증 12가지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궁금한 점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Q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Q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요?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Q3. 직종,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Q4.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등과 중복가입 가능한가요?저소득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순차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후 가입가능하나,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Q5.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취급은행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Q6.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했는데 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나요?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2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Q7. 전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직전년도(2022년 1월~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Q8.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Q9.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Q10.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나요?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Q11.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되나요?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되며(우대금리 X)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Q12.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면 지원이 없어지나요?해지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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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안돼” 연체료만 110만원이야응 안돼 오후 됐으니까 넌 따따블이야 오후에는 60 오전은 20 총 110만원…?? 이게 무슨 계산식? 묵묵히 일해주시는 경찰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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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 추진…피해신고 센터 운영국토교통부가 16일부터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명 택배업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택배차를 강매하는 사기에 대해 정부가 근절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택배차 강매 사기는 주로 사회 초년생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질 민생사기다. 관련 피해자는 현재까지 30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명 ‘차팔이’들이 유명 택배업체 취업, 월 500만원 이상 고수익 보장 등의 조건을 내걸고 구인사이트에 거짓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한다. 본인을 통해 차량을 구매해야 취업이 가능하다며 차량구매를 유도하면서 신차 2000만원, 중고차 1000만원 수준인 1.5톤 차량에 소개비, 권리금, 탑차개조비 등 각종 명목을 추가해 2500만~3000만원에 강매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자산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고금리 캐피탈을 받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국토부는 사기가 주로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발생하고 구직자 입장에서 사기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택배종사자,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직업정보협회,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등 민간업계와 협업해 주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알바천국, 알바몬 등 구인사이트 내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를 공지하고, 허위광고를 올리거나 강매사기 업체로 판명된 업체에 대해서는 구인광고 등록 권한을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또 사기가 의심되지만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사기 예방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물류신고센터’ 내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 및 피해신고 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실제 택배대리점만 구인활동이 가능해 사기 위험성이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도 다음달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튜브 홍보영상을 활용해 청년취업 카페, 택배기사 커뮤니티와 같은 주요 구직 채널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하고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 취득 시 필수교육에도 홍보영상을 포함할 예정이다. 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택배차 강매사기는 사회초년생들을 수렁에 빠뜨리는 악질 범죄로 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민관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택배차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임을 의심하고 물류신고센터에 즉시 연락(☎1855-3957)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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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정보, 119구급대-인근 의료기관 간 실시간 공유앞으로 119구급대가 환자 정보를 다수의 인근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응급환자의 이송지연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간다. 소방청은 최근 불거진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와 관련해 이송 지연을 최소화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구급 이송체계를 개편하는 ‘이송 지연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소방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역할 강화는 물론 지역응급의료 협의체 기반 지역별 이송지침 등을 마련했다. 119구급대는 지난해 200만 명의 환자를 이송했으며, 그중 현장에서 병원까지 1시간 이상 걸린 이송 지연 건수는 1만 6939건으로 2019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환자 이송 건수의 증가와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의료기관에 환자 수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의 전화로 시간이 걸린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구급대원의 업무 가중은 현장 응급처치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이송 지연으로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등 유사상황 발생 때 해당 구급대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추진이 가능한 단기과제와 연내 추진이 가능한 중기과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장기과제 등 단계별로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단기과제로는 지자체와 소방,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응급의료 협의체를 기반으로 지역별 실정에 맞는 이송지침을 마련해 지역 응급의료 기관 간 역할 분담 체계를 정비한다. 응급환자 병원선정 조정·지원 등 소방의 구급상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고 직제 신설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구급대가 이송하는 환자 정보의 의료진 제공 및 병원선정 프로토콜 재정비,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준수를 위한 교육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119구급대의 기능을 보완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응급이송체계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다.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는 중기과제로는 의료기관의 환자분류 체계(KTAS)와 호환되는 119구급대 환자분류 체계(PRE-KTAS)의 도입이다. 이에 따라 병원단계와 병원전단계의 환자분류 기준을 통일한다. 또 경증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중증응급환자는 지역·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등 응급의료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센터급 이상 응급실의 과밀화 해소를 추진한다. 특히 구급대의 구급단말기와 의료기관 전산시스템 간 연동을 통해 구급대에서 환자 정보를 다수의 인근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수용 가능 여부를 전송, 해당 병원으로 이송토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구급대원이 환자 수용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병원에 전화하는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응급의료 상담 표준 매뉴얼 정비, 상담요원 교육 과정 개설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구급지도의사를 확충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선정과 조정에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의료기관의 119구급대 이송 환자 수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119구급대를 이용하지 않고 3차 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 관리 등 제도적인 사항은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통해 부처 간 협의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추진하되, 제반 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응급의료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해 응급환자가 병원 수용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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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제역 역세권에 3만 3000호…반도체 배후도시로 키운다경기 평택시 평택지제역 역세권에 평택-화성-용인 등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배후 주거단지 기능을 수행할 3만 3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경남 진주 문산읍 일대에는 6000호 규모를 공급, ‘우주·항공 산업클러스터’의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첨단 산업단지 주거 지원을 위해 경기 평택과 경남 진주 2곳에 총 3만 90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 콤팩트시티를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첨단 산단 배후에 우수한 주거여건을 제공,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을 2만호 내외로 공급해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릴 예정이다. 평택지제역세권은 경기 평택시 지제동·신대동·세교동·모곡동·고덕면 일대 453만㎡ 규모다. 주변 고덕 일반산업단지, 평택 브레인시티 등 첨단 반도체 산단이 입지해 청년층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 국토부는 여의도 1.56배 규모의 평택지제역세권 신규 택지에 3만 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평택지제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와 일자리, 교육·문화·의료 등 도시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압축·고밀 개발해 생활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뉴:홈 공급 등으로 주거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가 첨단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융·복합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연계 연구개발 및 창업스케일업 등을 지원한다. 이른바 ‘자족형 콤팩트시티’ 구상이다. 평택지제역에는 수서고속철도(SRT)와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간다. KTX 수원발 열차도 정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조성으로 광역교통 수요를 확보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GTX-C 노선이 연장될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평택지제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덕국제신도시-평택시청 등을 연결하는 BRT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구도심(서평택)과 신도심(동평택)을 잇는 도로도 확장·입체화해 상습 정체구간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평택지제역 주변에는 철도, 버스 환승뿐 아니라 도심항공교통(UAM) 등을 연결하는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를 짓는다. 진주문산 신규 택지는 경남 진주시 문산읍 일대 140만㎡ 규모다. 정부가 지정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내에 위치해 있다. 국토부는 한국항공우주(KAI) 등 우주·항공 분야 주요 기업들이 입지한 경남 서부권에 6000호 규모의 배후 주거단지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첨단산업 관련 창업 지원시설, 뉴:홈 공급 등으로 지역의 자족 기능을 높이고 진주 혁신도시와 문산 IC등과 연계한 생활 SOC, 커뮤니티 공간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와 진주역, 진주고속터미널까지 10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2027년 남부내륙철도가 개통하면 서울역∼진주까지 소요 시간이 3시간 30분에서 2시간 20분으로 줄어든다. 진주문산 지구와 진주 구도심, 경남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을 계획하고 지방도 1009호선·국도 2호선 연결도로 설치로 도로 단절구간을 해소하는 등 주변 지역과의 교통여건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신규 택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주민 공람공고 즉시 지구 내 개발행위제한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투기 합동점검반을 구성, 국토부·광역지자체는 점검 총괄 및 지원하고 조사 권한을 가진 기초 지자체 등은 실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첨단기술이 접목된 드론 및 항공 사진 촬영 등을 통해 건축물 설치 및 식재 등 보상을 노린 투기를 단속하고 불법·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신고·포상제) 운영 등도 시행한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거래와 투기성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지자체·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부과 및 탈세·대출 분석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