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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 전·월세 10만 가구 저렴하게 공급정부가 내년까지 2년동안 비아파트 10만가구를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에게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으로 바꾸는 ‘뉴빌리지 사업’도 추진한다. 국립극장이 위치한 남산 일대는 한국 공연예술의 중심지인 ‘남산공연예술벨트’로 조성된다. 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를 열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이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비아파트 임대주택 2년간 10만가구 공급 정부는 향후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전세 2만5000가구, 월세 7만5000가구)를 매입해 중산층·서민층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먼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 5000가구 규모로 신규 공급해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든든전세주택은 공공이 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2년간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을 통해 1만 5000가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등으로 경매낙찰받은 기축 주택 1만가구를 공급한다.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올해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가구 늘어난 8만 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 청년·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19~34세 대상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보증금·월세 등 거주요건은 폐지되고, 지원기간은 1년(12회)에서 2년(24회)으로 늘어난다. 소득 요건(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은 그대로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생아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에 당첨됐다면 입주 시점에 자녀 나이가 2세를 넘더라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 이 경우,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뉴빌리지 사업 정부는 이날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 계획도 발표했다. 이 사업은 노후 빌라촌의 소규모 정비사업, 개별주택 재건축과 주민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연계한 사업이다. 노후 빌라 밀집 지역을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것보다 새로운 다세대·연립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단독 10가구·다가구 20가구 미만 주민이 모여 소규모 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면 정부가 150억원 내외의 기반시설·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신축 세대 규모별로 방범CCTV와 보안등, 주차장, 관리사무소, 북카페, 주민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돌봄시설, 복지관 등이 지어진다. 편의시설은 국비로 짓고,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건설할 수 있다. 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비율을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0%까지 상향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보다 범위가 더 넓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과 개별 주택 재건축에 나선다면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역시 150억원 내외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뉴빌리지’ 사업에 별도의 재원을 편성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연간 1조원가량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저층 주거지 편의시설 설치에 쓸 예정이다.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 또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복합타워에 대한 규제개선과 주차장 조성 시 기금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남산에 공연예술벨트 조성 정부는 문화예술의 창작-유통-소비 생태계가 도시 곳곳에 자리 잡도록 문화예술 대표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구성해 도시 전체의 가치를 높인다. 이를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2026년까지 재공간화한다. 2026년 개관을 목표로 공연장과 연습실, 무대장치 분류센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서계동 복합문화공간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가 들어서는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공연예술 중심지인 ‘공연예술 벨트’로 거듭난다. 기존 시설인 국립정동극장, 명동예술극장, 남산 국립극장과 연계해 문화예술 창작과 유통, 소비가 가능한 공간을 구성한다. 지난 2021년 예술인들이 국립정동극장 현판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체부는 이날 자유센터 건물을 소유한 한국자유총연맹과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문체부는 자유센터의 건물 총 2168평과 대지 1720평을 활용해 공연작품 기획과 제작, 유통과 소비가 가능한 공연예술산업의 거점으로 운영한다. 이와함께 2010년 독립 법인화로 국립극장을 떠났던 국립극단도 남산으로 돌아온다. 국립극장 전속단체였던 국립극단은 법인화 이후 서계동 문화공간에 자리를 잡았다. 국립극단은 이전 후에도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며, 민간이 제작하기 어려운 실험적이고 예술적인 작품을 선보이며 공연창작의 구심점으로 활동한다. 국립극단의 국립극장으로의 이전은 공연예술과 연극계의 오랜 바람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국립극장의 대표 선수로 활동하며 남산 일대 공연창작의 구심점이 돼 민간이 제작하기 어려운 실험적이고 예술적이며 대규모의 다양한 연극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국립극단은 국립극장으로 이전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재단법인으로 운영한다. 전국 도시마다 특색에 맞는 문화예술 기반 시설도 확충한다. 경기·강원권은 서울 인접 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개방형 수장시설을, 충청권에는 문화기술 특화시설을 설치한다. 경상권은 뮤지컬·클래식 등 장르별로 특화된 공연장과 전시시설을 확충하고, 전라권에는 지역 역사와 전통문화를 살리는 공간을 마련한다. 또한 도시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도시를 브랜드화하고 지역 예술축제와 예술단체를 육성한다. 소규모로 열리는 축제의 규모를 키워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처럼 관광객을 유치하고 한국을 알리는 축제가 되도록 지원한다. 장르별로 키아프프리즈서울과 부산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를 연계한 ‘대한민국미술축제’(가칭)와 통합 공연예술축제인 ‘대한민국은 공연중’(가칭)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유한 지역 문화를 가진 도시를 선정해 문화도시로 육성하며, 도시의 특별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로컬100’ 사업도 운영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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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카자흐스탄 하늘길 넓어진다…주 최대 21회 여객 운항국토교통부가 한-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날 회의에는 한국 측 김영국 항공정책관, 카자흐 측 살타낫 톰피예바(Saltanat Tompiyeva) 민간항공위원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그간 주 1450석(현재 아시아나 운항좌석수 기준 주 5회)으로 제한됐던 여객 운수권을 횟수제로 변경하고,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 인천-알마티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은 주 14회까지 증대(총 주 21회)한다. 양국 간 화물 운수권은 주 20회 신설하기로 했다. 또 운수권 증대와 동시에 운수권의 설정형식을 ‘좌석수제’에서 ‘운항횟수제’로 변경한다. 좌석수제는 양국 지정항공사가 공급할 수 있는 주 단위 총 좌석수 설정 방식을, 운항횟수제는 양국 지정항공사가 기종에 상관없이 운항할 수 있는 주 단위 총 운항횟수 설정 방식을 말한다. 이를통해 항공사들의 효율적인 기재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대국 내 목적지 개수 제한과 취항 가능 항공사 개수 제한도 폐지해, 항공사들이 수요에 맞춰 보다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운수권의 대폭 증대로 여러 국적 항공사들이 취항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며, 기업인 및 여행자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와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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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통의 1분정책]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 혜택받을 수 있다고?새로 도입된 온라인 검사 방식으로 쉽게 보조금 신청하고 혜택받아 가세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18만 대 지원!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나 소상공인이라면, 추가 보조금 100만 원 지원! ◆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 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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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SOC 인프라 확충한다…한국형 ‘아우토반’ 초고속도로 건설정부는 전남의 미래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전남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전남 지역에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를 확충해 교통망을 새롭게 구축한다. 이에 따라 설계속도 시속 140㎞ 이상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인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를 비롯해 전남 남부권 주민의 숙원사업인 완도-강진 고속도로, 익산-여수 구간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기후변화로부터 전남 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영산강의 하천정비사업과 홍수예보 등 치수사업도 강화한다. 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스무 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개최, 누구나 방문하기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으로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우선, 영암에서 광주까지 47㎞ 구간에 총 사업비 2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초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는 시속 140㎞ 이상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성능 향상, 자율주행 상용화 등 모빌리티 기술 발전과 미래형 도로 방향으로의 빠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속도로와 같은 차세대 도로에 대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선 먼저 상위계획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야 함에 따라 차기 국가계획 수립 시 반영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설계속도 시속 140㎞ 이상 초고속도로에 대한 도로 설계기준 등의 마련과 함께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관계기관과도 협의해 나간다. 향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할 경우 간선 기능 수행 여부, 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해 초고속도로 반영을 관계기관과 논의해 지원키로 한다. 현재 시속 120㎞로 상한된 설계속도를 상향할 경우 도로 폭, 곡선 반경, 안전시설 등 도로 설계기준 개정 등의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연구용역을 이달 발주 요청하고 5월 착수할 예정이다. 영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47㎞)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약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해남에서 강진까지 38.9㎞ 구간을 잇는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도 본격 추진한다. 완도-강진 고속도로 완공 시 이동 시간은 64분에서 43분으로 약 20분 단축됨으로써 전남 중남부지역 접근성을 향상시켜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획재정부 주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기본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호남내륙인 익산부터 남쪽 해양인 여수까지 180㎞ 구간을 고속화하는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도 추진한다. 전라선은 굴곡 구간이 많고 경부선·호남선에 비해 설계 속도가 낮은 편으로, 수도권과의 통행시간 단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전라선의 고속화는 약 1조 원 규모로 추진될 전망이다. 전라선 고속화는 앞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 국토부는 사전 타당성 용역을 통해 경제성과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적(안)을 마련한 후 지난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다. 기후변화로부터 전남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영산강의 하천정비사업과 홍수예보 등 치수사업도 강화한다. 영산강 유역은 지역 특성상 넓은 면적의 농경지가 위치해 홍수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치수사업으로 주민의 생활터전을 보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나주시를 관류하는 국가하천 영산강과 지석천의 3개 지구 하천정비 사업이 올해부터 착공된다. 대상 지구는 영산강 나주1지구, 나주 2-1지구, 지석천 오계지구로 3건 모두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규격의 제방이 확보되지 못해 제방의 높이를 높이거나 폭을 두텁게 해 안전을 강화한다. 홍수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하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나주시 관내 문평천, 만봉천 등 배수 영향을 받는 12개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취약점을 분석,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를 추진한다. 나주시 하천정비사업 제방보강 단면도(나주지구). (자료=국토교통부) 강우 자료와 기상예보, 하천의 수위 정보 등을 종합해 홍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는 홍수특보 지점도 나주시 관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해 국민에게 더욱 촘촘하게 홍수 위험을 알리고 관계기관과 함께 선제적 대응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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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슈바이처’ 고 박병출 원장에 국민훈장 모란장 수여30여 년의 의료봉사로 마지막 호흡까지 바쳤던 ‘필리핀의 한국인 슈바이처’ 고 박병출 원장이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나눔을 실천하며 대한민국 곳곳에 희망을 전하고 있는 공로자 34명을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로 선정해 상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국민훈장 석류장에는 고 곽성현 전 한국링컨협회 이사장과 프랑스 국적의 허보록 신부가, 팔십 평생 모은 11여억 원 상당의 재산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성주군에 기부한 기부천사 박자연 할머니를 비롯한 6명이 국민포장의 영예를 안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 참석해 평생 모은 재산 11억원을 성주군에 기부한 박자연 할머니와 악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추천포상은 국민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정부포상심의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포상하는 제도로 ‘국민이 직접 뽑는 포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 제13기를 맞이한 국민추천포상은 지난 일년동안 국민이 추천한 912건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 조사와 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해 결과에 반영하는 등 엄정하게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 결과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모란장’은 ‘필리핀의 한국인 슈바이처’라 불린 고 박병출 원장이 수여했다. 고 박병출 원장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누가병원을 설립·운영해 필리핀의 50여 개 오지마을 취약계층을 무료 진료했는데 특히 췌장암, 간경화, 위암말기 등의 시한부 투병 중에도 30여 년간 헌신·봉사했다. 국내 과학 발전을 위해 KAIST에 100억원 상당의 토지를 기부했고 서울대학교에 2억 원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고 곽성현 이사장은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무의탁 아동청소년의 대부’로 불리는 허보록 신부는 28여 년간 아동 보호시설을 운영하며 오갈 데 없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살핀 바, 역시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여했다. 이 날 허보록 신부는 "공동생활, 가족생활이 제일 행복한 생활”이라면서 "학생들과 같이 사는 것보다 행복한 삶은 없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개인과 단체에 8점을 수여한 대통령표창 중 김윤경 사장은 어머니의 유지를 받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년 넘게 ‘1000원 백반집’을 운영하며 일용직 노동자,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한 공을 인정받았다. 14점의 국무총리표창 수여자 중 장희용·김미야 부부는 5명의 남자아이를 입양해 모두 6형제를 키우며 출생과 양육의 기쁨을 누리고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꾸준한 나눔활동으로 가족애 실천과 사회화합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이밖에도 10여 년간 연극이나 뮤지컬 등을 수어로 표현해 장애인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과 공생을 위해 힘써 온 예술봉사단체 ‘조용한 수다’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감동과 희망을 전한 수상자들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나가고, 이분들의 나눔과 봉사의 정신이 사회 곳곳에서 실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행안부는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상자 서른네 분의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를 담은 미담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상자의 공적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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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행정 안정성 확보 추진…지방행정전산망 장애 사전예방정부가 전산망 개선대책의 신속한 이행으로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추진한다. 이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종합대책은 ▲철저한 장애 예방 ▲장애가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안정성 중심의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체질 개선 등 3대 추진전략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12대 과제로 구성됐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이행상황 점검회의는 종합대책 12개 추진과제의 전반적인 이행 상황과 3월 내 완료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3월 달까지 노후화한 전산장비 교체와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중화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각급 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등급 재산정 관련 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행정·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 이에 수기 처리, 대체 창구 안내, 소급 적용 등 대응 수단을 반영한 서비스 연속성 계획을 각 정보시스템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조속히 수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장애 위험징후 모니터링 강화,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한 예방점검체계 마련, 민·관협력 장애대응체계 구축 등 각각의 추진과제들에 대해서도 조기 추진이 가능하도록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 2월 지능정보화책임관(CIO)협의회 등에서 종합대책이 일선 현장에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안건을 공유하고,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향후에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들을 조속히 현장에 적용하도록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가 소관 과제를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걱정 없이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일선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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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청년 일하고 싶은 ‘문화’ 입힌다…특별전담팀 발족문화와 산업, 국토를 담당하는 부처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하나의 팀으로 힘을 합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1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TF)을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청년들이 살며 일하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다. 신규 국가산업단지 현황(15개)[출처] 이들 3개 부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6일 울산과 창원시 등 산업단지 담당 지자체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간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협업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전담팀은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과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공동으로 이끌고, 부처별 담당자와 지역문화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특별전담팀에서는 청년 근로자와 지자체 등 현장과 소통하며 부처 간 협업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 국토부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등을 통해 구축한 기반시설에 문체부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등 부처 간 사업 연계 방안이 모색된다. 또, 신규 국가산업단지 계획단계부터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 지자체 협력 방안을 포함해 산업단지와 지역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방안, 산업단지 내 문화기업 입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다룬다. 강정원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화는 사람들을 그 지역에 가고, 머물고, 살고 싶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하고 "이번에 논의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처럼 전국 어디서나 온 국민이 윤택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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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월세 내는 날? 월 20만 원 지원받는 청년 혜택은?아직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겐 부담감이 큰 주거 비용.. 하지만!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인데요! 1차 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대상자이더라도 지원이 종료되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새로운 신청 조건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만 참고해 주세요! 청약통장이 없는 청년이라면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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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전월세 때문에 막막했는데”…‘이것’ 덕분에 주거 부담 던 청년들편집자 주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청년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꿈과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이 될 정책 발굴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연초부터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올해 역점을 둘 민생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있는데, 청년들을 위해 설계된 것들도 꽤 있다. 정책브리핑은 주거부터 교육, 금융, 일자리, 복지 등에 이르기까지 청년의 삶에 도움이 될 주요 제도들을 맞춤으로 소개한다. 의식주(衣食住). 옷과 음식과 집을 통틀어 이른다.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로 꼽히는 의식주 가운데 특히 ‘주’에 해당하는 집은 코로나19로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의미가 보다 다양해졌다. 휴식 공간이라는 전통적 정의에서 나아가 취미, 운동 등을 위한 쾌적한 공간 그리고 학업, 업무 등 결과물을 창출하는 공간이 됐다. 집은 이처럼 나의 내일을,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서 그 정의가 확장되고 있다. 청년에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경제적 자립이 완전하지 않은 청년에게 집이란 미래로 도약하기에 앞서 비싼 전·월세,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도 열어갈 수 있다”면서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런 기조 속에서 정부는 청년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데 앞서 주거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내놓고 있다. 주거와 생활비 부담을 줄여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청년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뉴:홈, 40년 전용 모기지,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해 아직 사회 진출 전인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비 부담 완화, 청년 월세 등 다양한 청년 주거 부담 완화 정책을 살펴봤다. ◆ 내집 마련의 기회를…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뉴:홈·주택대출 지원 # 대학생 시절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 주거 부담이 없었던 손보현(27) 씨는 졸업 이후가 자뭇 막막해졌다. 졸업 후에도 서울에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지만 비싼 전·월세 부담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전세는 보증금이 터무니없이 비싸고 월세 또한 만만치 않은 보증금에 매달 나가야하는 목돈 부담이 컸다.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던 중 손 씨는 국가가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여러 정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손 씨는 서울 기준으로 전세금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선택, 보증금 중 100만 원만 자기부담으로 거주할 곳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재계약도 처음 계약했던 대학생 신분 조건으로 여러번 가능해서 꽤 긴 기간 안정적으로 국가 지원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됐다. 손 씨처럼 경제적 자립이 완전하지 않은 많은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했던 기숙사에서 나와야 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대학가 전·월세가 저렴하다는 말도 옛말. 어딜 가든 비싼 주거 비용으로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큰 걱정거리가 생기기 일쑤다. 이에 정부는 손 씨를 포함한 많은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역세권과 도심지에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 맞춤형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우선 1000가구 규모의 시범 공모 사업을 오는 5월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에 건설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현장.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정책도 눈에 띈다. 공공분양인 ‘뉴:홈’은 올해 청년 특별공급 등으로 청년층에게 6만 1000가구를 공급(인허가 기준)하기로 했다. 특히 나눔형 뉴:홈은 40년 전용 모기지로 분양가의 최대 80%를 저리대출도 지원한다. 또 수도권, 교통이 편리한 곳 등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 공공임대도 올해 5만 1000가구 규모를 공급해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내집 마련을 위한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 대출 지원도 확대·강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층 신혼부부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도 눈여겨볼만 하다. 출산 후 2년 내에 무주택 가구에 1.6~3.3% 금리로 주택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첫째 아이를 낳은 후 둘째 출산부터는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우대할 계획이다. ◆ 마음 편한 대학 생활을…결제방법 다양화 등 기숙사비 부담 완화 # 경남 창원에서 부산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된 김이주(21) 씨는 연고가 없는 부산지역 어디에서 지내야할지 고민이 컸다. 대학가 월세는 예전만큼 저렴하지도 않고 여러모로 치안에 걱정이 컸던 김씨는 결국 대학 기숙사를 선택했다. 걸어갈 수 있을 만큼 학교와 가까워 교통비도 추가로 들지 않고 무엇보다 치안과 보안에 대한 걱정이 적어 기숙사를 선택한 김 씨는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다. 안전하고 대학가 월세보다 저렴한 기숙사 생활이 만족스러웠지만 김 씨는 한편으론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일시 납부해야하는 부담은 감수해야 했다. 당장의 목돈을 마련할 수 없는 처지이기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 정부는 김 씨와 같이 대학 기숙사비를 꼭 현금으로 일시 납부해야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숙사비 카드 결제, 현금 분할 납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기숙사비 결제 방법을 다양화해 일시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확대 추진한다. 먼저, 기숙사비 현금 분할 납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 학생들이 기숙사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카드 결제가 가능한 대학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반재정지원사업비로 카드 수수료를 집행하는 등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한다. 나아가 대학과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카드 수수료를 낮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기숙사도 추진한다. 수도권에 월 30만 원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4개를 건립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규제 완화를 통해 기숙사 공급을 늘려가기로 했다. ◆ 청년의 홀로서기를 응원…청년월세 특별지원 # 대학 학부생 시절 한달 지출 중 월세 납입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해 부담스러웠던 김수현(26) 씨. 학생 입장에선 목돈처럼 큰 월세 고정 지출에 고민이 클 수 밖에 없었다. 고물가 시대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관련 지원 정책이 있을지 찾아보던 김 씨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다. 정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발견한 것이다. 굳이 은행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택에서 증빙 자료를 비대면으로 제출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김 씨는 신청 절차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손쉽게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다. 월세 지원을 받던 중 타지로 거처를 옮기게 돼도 바뀐 주소에 대한 전입신고 관련 증명과 월세 납입 증빙 자료 등 몇 가지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간편하게 월세 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 특히 대학 졸업 후 인턴 생활을 시작한 김 씨는 월세 지원 제도의 소득 기준에도 여전히 부합해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김 씨와 같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월세 1차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 접수를 받아 요건 심사 후 총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주민센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창구에서 지원 대상자가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올해도 이 사업을 이어간다.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의 경우엔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7억 4000만 원 이하의 소득·자산 요건이 해당돼야 한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 ‘벌써 월세 내는 날? 월 20만 원 지원받는 청년 혜택은?’ 동영상 보기 특히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한다. 다만,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또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은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지난달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자가진단해 미리 확인할 수도 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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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악성민원’ 적극 대응 나선다…지자체·관계기관 TF구성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에 앞선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관계부처와 지자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과 협박 등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법적 대응 현황, 민원 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일선 민원처리부서 및 민원공무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안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법을 지난해 초 개정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CCTV 및 휴대용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했고 민원실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등 인력배치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이밖에 행안부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요령’을 조속히 배포해 행정기관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