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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납품업계 상생 협약식 개최…수수료 인하 등 지원 발표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15일 27개 대형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대표자들과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에서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유통·납품업체 대표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상생협약식은 공정위의 판촉행사 비용분담 합리화방안 발표에 유통·납품업계가 호응해 업계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유통업계는 이날 협약식에서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판매수수료를 평상시보다 인하하고,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또는 판매촉진행사 기간이 속한 달의 최저보장 수수료(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판매촉진행사 시 쿠폰비 및 광고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상생방안에는 중소 납품업체를 위한 상품전시회 개최, 해외 구매상담회 개최 등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방안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업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기존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유통업체의 비용분담 의무 예외 사유인 자율성·차별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관련 심사지침을 개정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쿠폰 증정, ‘N+1’ 행사와 같은 간접적 가격할인행사 등 대형 유통업체 주도의 가격할인행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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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공개…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준 뒤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국세청.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고 총 체납액은 5조 1313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029억 원(이학균, 43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75억 원(주식회사 로테이션)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026명 늘어 공개하는 체납액도 7117억 원 증가했다. 체납액이 2~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 대상은 5941명, 체납액은 1조 8750억 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74.5%, 36.4%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을 신고해 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 해당된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9곳, 1000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10곳,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 2곳 등 단체 41곳이 공개됐다. 명단 공개된 단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609회에 걸쳐 4억 910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했고,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증여세 4억 7947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9곳(70.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회복지단체 6곳, 교육단체 3곳이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실제 기부금 수령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해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등이 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는 31명으로, 총액은 384억 원, 평균 포탈세액은 12억 원, 최고 포탈세액은 68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0명에게 징역형(실형 5명, 집행유예 25명)이 선고됐다. 주요 조세포탈 사례는 차명계좌 이용, 장부파기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가공비용 계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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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 지정…침수 인명피해 발생 않도록 관리정부가 지하차도에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체계를 강화하고 위험도까지 고려해 철저히 관리한다. 이에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점검·통제를 실시하고, 기상·침수 상황에 따른 점검과 인력배치 등을 포함한 단계별 행동요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하차도 방재등급에 따른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주변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세부 설치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기후변화에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5대 전략을 추진한다. 지난 7월 오전 광주 광산구 황룡강 장록교 인근 지하차도가 침수 우려에 차량 통행이 통제 중이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그동안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등을 마련해 도시침수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재난예방 투자 확대, 피해 지원금액 대폭 증액 등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난 7월 집중호우 등 급변하는 기후상황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행안부는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운영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 집중호우 등에 인명구조 먼저 집중호우 때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면적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현장에서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2만 5000곳에서 4만 5000곳, 급경사지는 2만 곳에서 4만 5000곳 등 확대 발굴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위험사면을 효율적으로 발굴·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위험지역 관리 강화 ◆ 재난현장 신속 대응 재난 상황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먼저 재난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상황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각급 재난대응기관의 대응 역량과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 위험정보에 대한 부단체장 직보체계를 갖춰 상황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한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 등 관계기관 합동 훈련도 확대 실시하고, 재난상황 때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지자체장에 대한 재난안전 교육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위험기상 때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취약시설·지역별로 통제기준을 정비하고,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한다. 또한 산사태 예·경보 체계도 2단계에서 3단계로 개선해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해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극한기상 대응체계 마련 ◆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강화 디지털 기술을 재난분야에 확대 적용해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응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기관별로 관리하는 재난정보를 연계해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디지털 모니터링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CCTV와 관제시스템을 활용·연계해 재난 위험징후와 이상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트윈, IoT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의 재난 분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재해재난 디지털트윈 플랫폼과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을 현장에서 실증하고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밖에도 중앙부처, 자치단체, 민간의 디지털 재난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해 재난분야에 활용 가능한 기술을 함께 개발한다. 디지털기술 활용체계 구축 ◆ 재해예방 제도·인프라 보강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예방 제도·인프라를 보강한다. 이에 재해예방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자연재난의 영향이 큰 산·하천·저수지·농지 등에서 재해예방 사업을 확대한다. 부처별로 추진하던 재해예방사업을 지자체 중심(마을 단위)의 일괄 정비사업으로 개선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해 하천과 하수도 등의 방재설계기준을 강화하도록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또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위치한 지방하천 38곳은 국가가 직접 정비하고, 사면·저수지·농지·어항·항만 등 자연재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성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재해예방 인프라 강화 ◆ 다양한 기후위기 대비 폭염·한파, 대설, 가뭄, 산불 등 다양한 기후위기에 대비해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대설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제설 대책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 스마트기기를 보급해 10개 시·군·구 시범운영하고, 담당자 1:1 매칭을 통해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평균 15만 2000원에서 2배 가량인 30만 4000원으로 확대하는 등 폭염·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한다. 아울러 모든 지자체 긴급대응팀을 가동해 부족한 제설 자재·장비 등을 상호 지원하고, 소형제설장비를 적극 활용해 이면도로를 관리하는 등 빈틈없이 제설한다.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불 방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지적 가뭄에도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선하고 기상, 농업용수, 생활·공업용수 등 부처별로 실시하던 가뭄 예·경보 체계를 통합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산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사업을 확대하고 고성능의 산불진화차를 내년까지 29대, 초대형 헬기를 2026년까지 12대로 늘린다.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 위험사면 관리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대책 등 긴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집중 추진해 자연재난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마다 변화하는 기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대책이 잘 작동하는지, 미진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계속 확인하고 대책을 보강해 나간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예상치 못한 강도의 자연재난이 발생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재난대응체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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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지하3층 이하는 피하도록…화재대응 매뉴얼 발간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오는 11일부터 배포한다. 이번 매뉴얼은 전기차 화재 개요,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등 4개의 본편과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부록)까지 모두 5편으로 구성했다. 이에 지상 및 지하 충전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과 관리사무소의 피난대응 방법, 전기차 화재발생 시 관리사무소의 초기 대응과 입주민의 피난방법 등을 안내한다. 소방관들이 전기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 시스템(EV Tank)을 활용해 불을 끄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기자동차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2017년 2만 5108대 대비 지난해 38만 9855대로 15배 이상 늘었으며 충전 인프라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화재도 2017년 발생 이후 해마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42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는 주차·충전 중에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으로 화재 진압이 어렵고 진압에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뤄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발생 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와 소방청이 참여해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시설기준을 마련했으며,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운영기준으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게 됐다. 먼저 화재 대응체 구축편은 평상시 행동요령으로 충전·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및 관리, 화재 대비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등 화재 예방 및 대비에 중점을 뒀다.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편은 화재 발생 때 관리사무소, 입주민 등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사진, 삽화 등 활용해 화재 단계별 대응요령을 제시했다. 또한 충전으로 인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전구역 위치지정 때 고려사항도 함께 담았다. 관리사무소, 입주민 행동요령(부록)편은 매뉴얼 본문을 보지 않더라도 행동요령만으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절차 및 내용을 요약·정리해 긴급한 상황에서도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매뉴얼 발간으로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발생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해 입주민의 주거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매뉴얼은 전국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부서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myapt.molit.go.kr)와 K-아파트(www.k-apt.go.kr) 누리집에 게시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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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위해 집 값을 시세보다 50% 싸게?!한국에서 행복한 신혼 생활을 즐기고 있는 한국인 남편 진우와 영국인 아내 해티! 결혼 1년차 신혼부부가 직접 살펴본 [202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과연, 그 내부는 어떤 모습일지?! 매물을 보던 해티가 "한국 남편 좋아요!” 라고 외칠 만큼 서울 도심 중심권에 편리한 교통, 훌륭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는데요. 국제부부 인플루언서의 꼼꼼한 발품 중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볼까요?[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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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열기 화재 2390건·사망 48명…장시간 사용 주의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전열기로 인한 화재는 총 239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열기 화재 중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이 각각 1211건과 1179건이며, 344명의 인명피해 중 사망 48명과 부상 296명이 발생했다. 울산 중부소방서에서 전기난로를 그대로 켜두고 자리를 비울 경우 화재로 이어지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매년 12월과 1월에 발생한 전열기 관련 화재는 994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어 겨울철 전열기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전열기를 고온으로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시간설정 기능을 활용하고, 전열기 주변에는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이 없도록 정리정돈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18~’22,합계) 동안 전열기 화재 현황 (출처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소방청) 전열기 화재 원인은 전원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거나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가까이 두는 등의 부주의가 45%로 가장 많았다. 전기 접촉 불량이나 내부 열선의 압착·손상 등의 전기적 요인은 31%, 노후·과열 등으로 인한 기계적 요인 19% 등이다. 특히 12월은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난방을 위한 전열기 사용이 많아지는 시기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장기간 보관했던 제품을 사용할 때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전기난로와 전기장판 등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먼저 한동안 쓰지 않고 보관 중이던 전열기를 꺼내 쓸 때는 작동에 이상은 없는지 살피고, 전선과 열선 등이 헐거워지거나 벗겨진 곳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또한 시간 설정 기능 등을 활용해 고온으로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리를 비울 때나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 전열기 사용 시 플러그(plug)는 콘센트에 끝까지 밀어서 꽂아 쓰는데, 여러 제품을 문어발처럼 사용하면 과열될 수 있어 위험하니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기난로 주위에 타기 쉬운 종이 등 가연물이나 의류 등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전기장판의 경우 바닥에 깔고 쓰는 부분이 접히지 않도록 사용하고 무거운 물체에 눌리면 내부 열선이 손상돼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전열기는 많은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안전관리에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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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접수? 여권 ‘신청’으로…행정용어, 국민 중심으로 바꾼다과업지시서, 수목, 전지작업 등 공급자 중심의 표현과 거의 쓰지 않는 용어가 여전히 남아 있는 행정 현장의 용어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행정용어를 국민의 시각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 12월에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성군에서 시범 적용 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국민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를 이용자 시점으로 표현하고, 잘 쓰지 않는 한문 용어 등을 일상에서 쓰는 표현으로 고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서울 종로구청 여권 민원실의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예를 들어 국민 시각에서 개선되는 행정용어는 여권접수→여권신청, 원서접수→원서제출, 수납창구→납부창구 등이며, 운영시간은 이용시간으로, 접견실도 상담실 등으로 바꾼다.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개선하는 용어는 소정의 양식→정해진 서식, 상기 내용→위 내용, 전지작업→가지치기,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등이다. 이에 이와 같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안부는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쳤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행정용어 개선사항을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성군의 민원실과 누리집, 공문 등에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시범 적용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찾아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서주현 행안부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장은 "모든 공공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쉽고 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시각에서 개선할 과제를 마련해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 시각에서 개선할 행정용어 예시 (장소와 상황 등에 적합한 용어로 수정 가능)[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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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 한인 인재,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모십니다국제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 한인 인재를 대한민국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1일 그랜드하얏트 서울호텔에서 진행된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2023 Future Leaders’ Conference)’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제(글로벌)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차세대 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과 지도자(리더)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청 주최로 지난달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처음 열리는 올해 대회에는 유럽, 북남미, 아시아, 대양주 등 20개국에서 경제, 법률, 의료, 교육, 과학기술 등 분야의 25~45세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직 종사자 89명이 참석했다. 이 날 인사처는 참가자들에게 정부 주요 직위의 인사를 지원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와 국제 인재의 공직 참여 가능 분야 등을 소개하고, 국제 인재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공직 문화, 공무원 인재상 등 해외 한인 인재들이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국가 차원에서 확대하고 있는 국제 인재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이와 함께 김기수 외교부 주사우디대사관 공사 등 정부 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한국에서의 공직 경험을 소개하고, 프랑스 리옹 국립응용과학원에 근무하는 김보람 교수 등의 정책자문 활동 영상을 소개하며 정부 정책 참여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특히 인사처는 국제 인재의 공직 참여 확대를 위해 성공사례와 기관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보홍 인재정보기획관은 "해외 인재가 공무원 임용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활용한 정책자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 해외 한인 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국가 차원의 국제 인재 영입을 혁신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해외 거주 우수 한인 인재를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자 지난 2021년부터 ‘세계한인차세대대회’와 연계,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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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좌우로 흔들렸다"…경주 7년만에 또 지진, 주민 불안(종합)(경주=연합뉴스) 30일 오전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봉길대왕암해변 문무대왕릉 앞에서 한 출사자가 지진해일 대피 안내판을 지나가고 있다. "건물이 좌우로 한번씩 흔들리고 1∼2초 주춤하더니 막 흔들렸어요. 진짜 식겁했어요." 2016년 9월 국내에서 역대 최대인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던 경북 경주에서 30일 새벽 시간대 또다시 지진이 나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구기상청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5분 규모 4.0 지진이 발생한 지점은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입천마을 복지회관 일대(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점)다. 역대 최대 규모 지진이 일어났던 경북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화곡저수지 부근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21.8㎞ 떨어진 곳이다. 화곡저수지 부근에선 2016년 9월 12일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다. 펜션을 운영하는 권오만(64·경주시 양남면 상계리) 씨는 "순간적으로 한번 '꽝' 하며 잠결에도 바로 느낄 정도로 강하게 (지진이 느껴졌다)"라며 "진도는 2016년 때보다 작지만 느껴지는 강도는 더 셌다. 새벽이라 불안한 마음이 있고, 혹시 여진이 있나 싶어 TV나 문자를 계속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진 느낀 편의점주 30일 오전 4시 55분께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다. 화면 속 모습은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돌남씨가 지진 발생 당시 지진을 감지하고 순간 가만히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화면에 찍힌 모습) 편의점주 이돌남(60대·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씨는 "가게 문을 열고 정리하는데 억수로(엄청) 심하게 '빵' 소리가 크게 났다"라며 "건물이 흔들려서 3층에서 아들, 며느리, 손자가 다 뛰어 내려왔다"고 했다. 이씨는 "놀라서 벌벌 떨며 한참 있다가 다시 (건물 안으로) 올라갔다"라며 "너무 많이 흔들렸다. 피해는 없었는데, 진동은 많이 느꼈다. 매대가 많이 흔들거렸는데, 옛(2016년) 지진 노이로제가 있어서, 가게 문을 열고 바깥으로 먼저 나갔다"고 전했다. 지진 발생 당시 깨어 있던 경주 시민들은 연합뉴스에 실내 가구나 에어컨 등 벽에 부착된 기물들이 흔들리는 장면을 눈으로 확인했다고 알렸다. 경주시 용강동 주민 김지경(40대) 씨는 "규모 3점대 지진과 규모 4점대 지진은 느껴지는 정도가 확연히 다르다"며 "다른 지역은 긴급재난문자 알림을 받고 나서야 지진이 왔는지 알아챘을 지 몰라도 적어도 많은 경주 시민들은 알림이 오기 전에 직접 몸으로 지진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추운 날 아이들과 어찌 대피하나 싶었다. 여진 걱정, 지진 가방 걱정부터 했다"라며 "2016년에 규모가 작은 지진이 먼저 오고 더 큰 지진이 이후에 왔기 때문에 혹시 모를 여진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주시 황성동 주민 박지인(30대) 씨는 "긴급재난문자 알림이 들리자마자 침대가 흔들렸다"며 "한동안 지진 없이 잠잠해서 더 놀랐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황성동 주민 최인주(49) 씨는 "시간이 짧기는 했지만, 많이 흔들리기는 했다"면 "이번에는 흔들리는 강도가 2016년보다 강하고 짧게 느껴졌다. 흔들리는 시간이 짧아 주민들이 밖으로 나오지는 않은 거 같다"라고 말했다. 2016년 9월 12일 지진 발생 때 경주에 살았던 많은 이들이 당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했다. 2016년 지진 당시 경주시 충효동에 살다가 현재는 대구 수성구로 거주지를 옮긴 이모(40대)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아파트를 뛰쳐나온 그날이 생생하다"며 "몇시간을 밖에서 두려움에 떨며 한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여진이 날 때마다 아이들과 재난 가방을 메고 새벽에 피신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지진발생 및 대처 상황 회의 (서울=연합뉴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0일 정부 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경북 경주시 4.0 지진발생 및 대처상황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 전 직원을 발전소로 복귀시켰으며, 피해나 이상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있다. 월성원자력본부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월성 1·2·3 발전소에서 지진계측값이 최대 0.0421(월성 1호기 기준)로 계측됐으나, 발전소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월성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책상에 앉아 있는데 흔들리는 정도가 위협이 느껴질 정도였다"며 "곧장 장비 등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경찰과 경주시 측은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문화재와 산업시설 전반에 걸쳐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 날 오전 7시 기준 경북에서는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 총 54건이 들어왔다. 대구에서는 13건의 유감 신고가 접수됐다. 기상청은 "위 정보는 이동속도가 빠른 지진파(P파)만을 이용하여 자동 추정한 정보"라며 "수동으로 분석한 정보는 지진정보로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기상청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기상청 "경북 경주 동남동쪽서 규모 4.0 지진 발생" 30일 오전 4시 55분 25초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35.79도, 동경 129.42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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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 출시…주담대 연 2.2% 적용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이 내년 출시될 예정이디. 이 통장을 만들어 차곡차곡 납입금을 쌓아가다 청약에 당첨되면 2.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 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다. 사진은 11월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내년 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출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첫 단계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됐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로, 소득은 기존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고, 제공되는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된다. 납부 한도 역시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 청약 당첨 시 2.2% 저금리 주담대 지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1000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두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기혼이면 1억 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대출 금리는 소득, 만기별로 차등을 둔다. 최저금리는 연 2.2%이나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가 적용된다. 대상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다. ◆ 결혼, 출산 등에 따라 금리 추가 혜택 지원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전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결혼 시 0.1%p포인트(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혜택을 더해주는 식이다. 다만,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가 지원된다. 예를 들어,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서 전용면적 60㎡·분양가 3억 4000만 원짜리 주택에 당첨됐을 경우 40년 만기 원리금 상환액은 월 93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최저 우대금리 1.5%를 추가할 경우 월 76만 원까지 상환액은 낮아진다. 국토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년 초 상품을 출시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8년 내 분납’ 조건으로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한도는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된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서 6500만 원 이하로, 보증금 대출한도는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 월세 대출한도는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을 유예한다. 현재는 대출연장 시 원금 10% 이상을 상환하는 조건이 있으나, 앞으로는 연장 1회에 한해 이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해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경감해 나간다. 대환 기간은 현재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6개월까지 대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 물량을 연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교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