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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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안전사고 연 평균 26만건 발생…낙상·추락 주의해야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질병을 제외한 노년층 안전사고는 총 77만 9490건으로, 해마다 연평균 25만 983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2021년 23만 8732건, 2022년 25만 9704건, 2023년 28만 1054건으로 노년층 인구 수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사고 또한 매년 8%가량 늘고 있다. 소방청은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60세 이상 노년층 안전사고 분석결과를 발표, 사고 원인별로는 낙상 및 추락사고가 33만 3321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고 교통사고가 16만 4585건(21.1%)이라고 밝혔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한 119구급대가 응급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령대별로는 60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70대, 80대 순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젊은 노년층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100세 이상 어르신의 안전사고는 2021년 370건이었으나 2023년 472건으로 2년 만에 27.5% 증가했다. 한편 사고 원인 중 교통사고는 보행자 사고가 3만 9842건(24.2%), 운전자 사고가 3만 9676건(24.1%)으로 노년층의 경우 보행 중 또는 운전 중 모두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물질에 의한 기도막힘 사고도 연평균 1349건으로, 최근 3년 동안 하루 평균 4명꼴로 기도막힘으로 인해 구급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의 경우 오전 8시에서 낮 12시 사이가 22만 562건(28.3%)으로 오전 활동 시간에 발생 위험이 가장 높았고, 낮 12시에서 오후 4시 사이 발생 건수가 19만 8064건(25.4%)으로 뒤를 이었다. 유병욱 소방청 구급과장은 "발생 장소별로 보면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고인 만큼 일상 속 안전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소방의 구조·구급서비스로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호해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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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전통사찰 화재 안전 조사 실시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있어 관계자 대상의 화재예방 교육과 화재안전 컨설팅도 병행된다. 주요 추진사항은 ▲연등 관련 설비 및 화기취급시설 등 안전관리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옥외소화전 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관련 작동여부 확인 ▲사찰 주변 화재위험 요인제거 등이다. 또한 각 소방관서장은 관내 사찰을 직접 방문해 현장 안전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시설 및 방수총 작동훈련을 통해 사찰 관계자들에게 초기화재 대처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소방차량 진입로 및 차량 부서 위치도 미리 확보하기로 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사찰 관계자는 물론, 사찰을 찾는 국민도 각별히 화재예방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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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일상회복 위해 1인당 최고 300만 원 지원일상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게 1인당 100만~300만 원 가량의 경제적 지원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경찰청-신한금융희망재단 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했다. 경찰 기동순찰대가 16일 서울 종로 일대를 순찰하고 있다. 2024.4.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기존에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우수 지원사례 발굴 및 포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발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역할을 맡아 상호협력하게 된다. 행안부는 우수 지원사례의 발굴과 포상 등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 연계를 통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발굴된 범죄피해자들을 심사해 1인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경제적 자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금융희망재단이 최대 20억 원 규모의 경제적 자원을 지원함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원활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의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찰청, 신한금융희망재단과 협업해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민관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범죄피해자 중심의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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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차량 화재 1만여건…“라이터 등 장시간 비치 위험”# 지난 8일 부산 금정구에서 SUV차량이 불이났다. 화재원인은 트렁크에 실려있던 캠핑용 LP가스 폭발로 추정되는데, 차량 내부에 체류하던 가스에 담뱃불이 착화되어 불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3년 간 내연기관 차량화재는 총 1만 933건으로 79명이 숨지고 430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차 화재도 2021년 24건에서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전기차 보급량이 많아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방청은 차량 화재건수와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고 본격 나들이 철을 맞아 장거리 운행 등 차량 이동량이 증가하는 만큼 차량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열린 전기자동차 실화재 진압 시연회에서 소방관들이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내연기관 차량 화재의 발화 요인별로는 기계적 요인이 3630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 2231건(20.4%), 부주의 1965건(17.9%) 순이었다. 화재 발생 장소별로는 일반도로가 5266건(48.1%)로 가장 많았고, 고속도로 2161건(19.7%), 주차장이 2024건(18.5%)이었는데 터널 내 화재도 6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터널 화재의 경우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차량 엔진을 끄고, 대피를 최우선으로 하되 진압 가능한 정도의 화재라면 터널 내 소화전을 활용해 초기 진압하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한편 현재까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으며, 3년 간 13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3년 간 전기차 화재를 분석한 결과 운행 중 발생한 화재가 48.9%로, 절반 가량이 운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홍영 소방청 대응조사과장은 "장거리 운행 전 엔진오일 등 차량상태를 점검하고, 가스, 손소독제, 라이터 등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장시간 차량 내에 비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유소 내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안전수칙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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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불청객 졸음운전, 충분한 휴식으로 예방경찰청은 5일 봄철 나들이 차량이 늘고 졸음운전 등 위험이 커 교통사고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2019~2023년) 동안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만 765건으로 하루 평균 5.9건이 발생했으며, 요일 중에는 토요일(하루 평균 6.8건)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16명으로 사고 100건당 2.9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음주운전 교통사고(1.5명)의 2배에 이른다. 특히, 고속도로는 졸음운전 사고 100건당 사망자가 8.3명이며, 그 외 일반국도·지방도·군도 등 통행속도가 빠른 곳에서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가 많았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하행선)에서 열린 ‘추석연휴 대비 졸음 운전 예방 캠페인’에서 한국도로공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커피 등 졸음운전 예방 물품을 나눠주고 있다. 2023.9.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차종별로 살펴보면, 차량 10만 대당 졸음운전 사고는 특수차(13.6건), 승합차(11.2건), 화물차(10.6건), 승용차(7.8건) 순으로 나타나 주로 업무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졸음운전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야간(오후 6시~다음날 아침 6시)과 주간(오전 6시~오후 6시) 시간대를 살펴보면, 사고 발생 건수는 야간 5158건, 주간 5607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사망자 수는 주간(201명)이 야간(115명)보다 1.75배 많아 주간 시간대 졸음 사고가 야간보다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졸음운전은 수면시간 부족 등으로 집중력 저하, 장시간 운전 등 운전행태에서 비롯한 경우도 있으나, 차량 내 공기 상태에도 영향을 받는다. 관련 연구(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차량 내 이산화탄소(CO2)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두통이나 졸음을 유발하는 등 졸음운전 가능성이 커지며, 특히 승객이 많거나 환기가 미흡한 경우 사고위험을 더욱 가중할 수 있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충분히 자야 하며, 운전 중에 졸음을 견디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서 자야 한다. 또한, 운전 중에도 창문을 열거나 환기장치 등을 활용해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한편, 장기간 운전 때에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출발하고, 출발 전뿐만 아니라 운전 중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경찰청은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고속도로 장거리 직선 구간, 상습 정체 구간 등 졸음운전에 취약한 지점을 중심으로 노면요철 포장, 안전표지 등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 시간대 순찰차 거점 근무, 사이렌을 활용한 사고 예방 알람 순찰 등으로 주의를 환기하고, 교통방송·전광판·캠페인 등을 이용한 홍보 활동도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따뜻한 봄철 장거리 운전은 운전자의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화물차, 버스 등 장시간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 역시 충분한 휴식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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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절도·서민생활침해 범죄 집중 단속…4만 2973명 검거지난 8월 18일 대전 서구의 한 신협에 헬멧을 쓴 강도가 침입했다. 그는 직원 2명을 흉기로 위협하며 여직원에게 39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배낭에 담게 한 뒤, 이를 들고 도주했다. 이에 대전 서부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베트남으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 후 인터폴 수배 및 현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9월 10일 검거·송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강·절도, 일터내 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4만 297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90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강절도 사범 1만 7789명(구속 600명), 장물 사범 108명(구속 3명), 점유이탈물횡령 사범 2752명을 검거(구속 11명)했으며, 대면 또는 절취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범 830명을 검거(구속 66명)했다. 생활 주변 폭력 사범은 2만 1494명을 검거해 410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장물 추적 수사를 통해 피해품 1만 5365건(213억 원 상당)을 회수하고, 초범·생계형 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건전한 공동체 복귀를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회복적 경찰 활동 노력(994건)도 병행했다. 휴대폰 장물업자로부터 압수한 증거물품.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죄종별로는 폭행·상해가 1만 1484명(56.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재물손괴 2489명(12.2%), 업무방해 1629명(8.1%), 무전취식·무임승차 1624명(7.7%), 공무집행방해 1379명(6.8%), 협박 1265명(6.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생활 주변의 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범죄로,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노력해 스마트워치 지급·맞춤형 순찰·보호시설 연계 등 470건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와 31건의 경제·심리·법률 지원을 했다. 한편, 폭력 범죄의 경우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 검거 인원 대비 56.2%로 절반을 넘었으며, 알코올 중독성을 보이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중독통합관리센터 등에 연계해 치료 후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단속 이후에도 지역별 취약요인·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적 형사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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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전국 특별단속최근 사회적인 현안마다 각종 허위정보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사실은 강한 전파력으로 급속히 퍼져 개인·사회적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간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명예훼손·모욕죄 발생 건수 최근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와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연예인·유명인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명예훼손·모욕 등 각종 고소·고발이 해마다 증가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수본에서는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무신고 정기간행물(온·오프라인상 불법 사설 정보지) 발행 유포행위 및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 등 행위이다. 특히 악의를 띠고 의도적·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나,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일으킬 우려가 큰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다만 경미 사안은 수사 착수를 지양하고, 단순 허위사실 유포 등 행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차단 또는 삭제 조치한다.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은 "최근 인터넷·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교묘하게 조작된 허위정보는 급속 전파돼 사회적·경제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바로잡아 국민 생활을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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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이 제수용품 24시간 특별통관…79개 농산물 수입가격 공개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등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을 지원한다. 또 연휴를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은 주 단위로 수입 가격을 공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 명절 신속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의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기간에는 업무 시간 외에도 수출입 통관이나 입출항 등 관련 업무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도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수출기업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계획이다. 명절 선물용 해외 직구 물품 반입에 대비해 인천·평택 등 세관에는 비상 대기조를 함께 편성, 가동한다.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는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 기업이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당일에 환급금을 지급하되, 은행 마감 시간인 오후 4시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환급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 요청도 최소화하고 서류 제출이 필요할 경우에도 우선 환급금을 지급한 뒤 연휴 이후에 심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설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주 단위로 수출입무역통계(https://unipass.customs.go.kr/ets) 사이트에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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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출신 고위직 늘리고 승진연한 단축·복수직급제 도입정부가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고 치안성과가 우수한 경찰이라면 누구든지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는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하고, 복수직급제를 도입해 총경 수를 늘릴 계획이다. 또 경찰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국민 안전 수호라는 기본 사명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9일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동석한 가운데 경찰 조직·인사 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과 국정과제로 국민과 경찰공무원에게 공표한 약속을 지키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경찰이 보다 책임감 있게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복수직급제 도입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경찰청 직제와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은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상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복수직급제는 정책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직위 등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도입·운영해 왔다. 행안부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정책수립 역량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급이 대상으로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 부서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을 총경급 전담 상황관리 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상황팀장 직위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을 위해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의 주요 직위에 도입한다. 이렇게 총경의 인력자원이 확대되면 경찰서장 등 관리자 직위에 적임자 보임을 위해 경찰청에서 도입 예정인 ‘관리자 자격심사제’와 연계해 경찰 지휘부의 전반적인 인적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순경 입직자와 지방근무자들의 상위직 진입이 늘어 경찰 내 현장지휘부 인력구조 개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최근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인력 중심의 치안시스템에서 과학기술기반의 치안 시스템으로 치안 체계를 전환한다.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치안을 선도하기로 했다. 또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해 높아진 경찰수사의 책임성을 뒷받침한다. 순경 출신 경찰관의 신임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에는 경무관급 교수부장을 신설해 경쟁력을 갖춘 신임 경찰관을 양성할 예정이다. ◆ 인사제도 개선 경찰 지휘부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해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16년이나 전체 계급의 최저연수를 최대한 줄여 총 5년을 단축해 최저근무연수가 11년이 되도록 한다. 특히 계·팀장을 맡을 수 있는 실제 간부 직급인 경감이 되기까지 최저연수를 통일성 있게 1년으로 설정해 일반 순경출신도 빨리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개선안 또 치안현장에서 우수한 공적을 세운 직원들을 적극 발탁하고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승진을 활성화한다. 주요현안 수사 등 범인 검거 유공 특진 및 핵심정책과제 관련 유공자 특진을 적극 추진하고 법질서 확립분야 특진 공적을 적극 발굴해 우리 사회에 법과 원칙이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경찰은 범죄 예방·수사, 경호, 경비 및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광범위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해마다 다수의 순직·공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경찰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보수 등에 있어 타 직군과 비교해 우대받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공안직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하는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기본급 조정은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제복 입은 공무원들의 책임감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국민안전을 위해 더 봉사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경찰이 보다 향상된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와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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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신고 챗봇으로 쉽게…경찰청 ‘폴봇’ 개시사용자가 질문해야 답변하는 일반적인 ‘챗봇’과 달리 피해 사실에 대해 먼저 질문하고 신고자가 답변하는 형태의 사이버범죄 신고 챗봇이 선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ECRM 이용자의 신고접수를 지원하고 모바일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자 개발한 지능형 사이버범죄 신고도우미 ‘폴봇’의 서비스를 오는 12월 1일부터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ECRM’은 ‘Electronic Cybercrime Report &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사이버범죄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폴봇’ 범죄유형 자동추천 기능 지난해 모바일을 이용해 ECRM에 신고된 민원은 41.4%였는데, 모바일로 신고 시 글자 자판이 작아 오탈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긴 문장을 작성하는 경우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ECRM은 피해유형별 진술서를 제공하는데 일부는 로맨스 스캠, 몸캠피싱, 메신저피싱 등 신종 범죄유형의 명칭이 낯설어 올바른 유형을 선택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통상의 챗봇과는 달리 수사관처럼 신고자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 질문하고 신고자가 답변하는 형태의 지능형 챗봇인 ‘폴봇’을 구축했다. 특히 신고자는 대화 형태로 이어지는 폴봇의 질문에 차례차례 답변하면 가장 적합한 맞춤형 진술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 이는 폴봇이 신고자의 피해 내용에 적합한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ECRM에 접수된 10만여 건의 신고데이터를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정제한 뒤 빅데이터화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학습시켰기 때문이다. 또 정형화된 답변은 버튼만 누르면 답변할 수 있도록 했고, 음성인식 기술도 탑재해 길게 답변해야 하는 경우 음성으로도 답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고자가 글자 자판으로 입력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간결하면서도 신속하게 신고접수를 완료하도록 지원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폴봇은 능동적으로 범죄신고를 접수받는 새로운 형태의 챗봇으로, 향후 데이터를 지속 학습하는 등 고도화해 디지털플랫폼 정부에서 선제적·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폴봇의 대국민 서비스 이후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고, 학습능력을 높이고 피해유형별 진술서를 다양화하는 등 민원 편의성 향상을 위해 계속 발전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