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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추행·성희롱·성폭행 등 철도 내 성범죄 검거 율이 2017~2020년까지는 평균 98.1%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8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안전 최 일선을 담당하는 철도경찰관은 1일 근무 기준 155명으로 1인당 평균 1만7,032명의 이용객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할 범위는 약 4,040km로 1명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철도경찰대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성범죄 관련 발생 건수는 3,690건, 검거 율은 3,577건으로 2017년 99.7%, 2018년 99.6%, 2019년 99.0%, 2020년 93.2%를 나타났다.
평균 검거 율은 98.1%로 상당한 수치를 보여줬다. 그러나 올해는 현재까지 334건 발생으로 285건 검거해 그동안의 평균 검거 율에 못 미치는 85.3%로 나타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는 코로나로 해외 입국자 KTX 전용 칸 수송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난이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허영 의원은 "철도 경찰관 1인당 1만7,032명의 이용객을 담당,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범죄에 국민들이 노출될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을 위한 지속적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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