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12대 핵심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 비전이 반영된 핵심재정사업을 선정하고 2027년까지 집중 관리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인력양성·기술개발·사업화 지원,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돌봄, 청년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공급망 핵심 품목 생산 기반 구축 강화, 산불대응 능력 강화, 창업성장기술개발 및 민관협력창업육성 등 12개 사업이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핵심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사업별 성과지표·목표,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향후 재정투자 방향 등을 논의해왔다.

핵심 재정사업 중간결과는 내년 예산안에 중점 반영할 계획이다. 

핵심 재정사업 관련 최종 보고서는 정책 수혜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 공개한다.

재정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혁신 전략 ‘재정비전 2050’은 국가재정전략회의의 논의 등을 거쳐 하반기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 차관은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최근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필요한 재정지출을 뒷받침하면서 내수활성화 및 민생안정사업에 집중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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