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보증서 악용 대출사기 벌인 8명 구속
가짜 신기술을 악용, 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받아 100억대 대출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8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앱 개발업체를 가장한 기업을 설립,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100여억 원대 대출사기를 벌인 2개 社 17명과 대출금을 편취 한 유령업체 대표 76명 등 93명을 검거, 8명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B씨는 앱 개발업체를 가장한 기업을 설립, 광고를 통해 신용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 이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만들어 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이용, 대출받는 수법으로 100여억 원을 편취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B씨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첨부하면 은행 대출이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 대출이 필요한 사람 명의로 ‘가짜 앱’을 제작,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한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업체당 1억의 대출을 받아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폭 출신 C씨는 A씨로부터 같은 수법을 배워 K社를 설립, 대출받을 사람을 모집, 기술 보증서를 첨부해 대출사기를 벌였다. C씨는 기술 보증서 발급이 거절돼 대출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출작업 수수료가 소요됐다며 수천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경찰은 대출사기를 주도한 S社·K社 등 대표, 소속 브로커 등 17명을 검거, 8명을 구속하는 한편 S社 대표 A·B씨, 조폭 출신 브로커 E씨 등 9명에 대해 특경법(사기), 범죄집단조직·활동,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고 이들과 공모한 대출명의자 76명도 검거했다.
이와 관련 홍기현 청장은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 범죄수익을 동결할 방침”이라며 "공적자금 편취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이들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