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을 결정,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 접수를 시행해 대상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해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격무를 감당해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직원들이 병원 경영난으로 무급휴직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국가보훈부는 독일 뮌헨 근교 그래펠핑시에 잠들어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 작가인 독립유공자 이의경 애국지사(필명 이미륵, 1900년 애족장)의 유해를 광복80주년을 맞아 국내 봉환을 본격 추진한다. 13일 보훈부에 따르면,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독일 그래펠핑시 이의경 지사의 묘소를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광복80주년에 맞춰 한국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유해봉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독일 뮌헨 인근 그래펠핑시에 있는 이의경 지사 묘소를 찾아 그래펠핑 시장과...
온라인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개정·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약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모두 468건 이뤄지는 등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꾸주히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와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변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지난 2년간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가 합심해 입법을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 입법계획 법률안 254건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제처는 13일 윤석열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우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공급 등의 기준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 전환 허용, 사업시행구역 통합 적용 확대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복궁에서 열린 '왕가의 산책' 모습[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달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서울 경복궁,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이 무료로 열린다. 문화재청은 15∼19일 닷새간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전국 76곳의 문화재(국가유산)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무령왕릉과 공산성, 안동 하회마을,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등 주요 명소에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새롭게 ...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증서 수여식 (서울=연합뉴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외식업주 자녀 330명에게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으로 총 20억원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은 배민 창업자인 김봉진 전 의장이 마련한 '우아한 사장님 살핌기금' 100억원에 회사 기부금을 더해 운용되는 장학 프로그램이다. 사랑의열매가 기금 운용을 맡고 사단법인 점프가 장학생 선발 등 사업을 운영한다. 우아한형제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주 가정의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장...
정부가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따라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동탄 동서 연결도로 확충, 버스 노선 신설, 주차장 확보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화성시·성남시·용인시 등과 함께 ‘GTX-A 연계교통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에서 출발한 동탄행 열차 전광판에 운행 구간이 안내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대비해 연계교통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왔다. 연계교통 TF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회의와 현장방문...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종류도 많고 조건도 다양해서 헷갈리신다고요? 공공임대 주택 한방 정리! 시세 90퍼센트, 소득 자산 무관하게 신청 가능한 드림전세주택까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가능 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
정부는 지표상 경기회복이 민생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이달 중 날마다 배추 110톤, 무 80톤을 방출하고 5~6월 중 직수입 과일을 3만 5000톤 이상 도입한다. 또한, 배추, 양배추, 마른 김 등 농수산물 7종 할당관세를 이날부터 신규 적용하고 김 양식장 2700ha를 새로 개발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성장지원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8일에 재난위기 심각단계에서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의 지도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입법예고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