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사면·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000여 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1275개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울타리 설치현황도 전수 조사하는데,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발견된 위험 요인은 현지시정 또는 응급조치 후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한편 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이 손잡고 치안 분야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중기부와 경찰청은 18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치안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중소벤처기업부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두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및 기술유출 수사, 선량한 소...
교육부가 올해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 3개교 내외를 지정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일컫는다. 지난 1월 8일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인 서울 성북구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던지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에서 오는 2...
보이스피싱 피해 등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 상반기 내에 도입된다. 금융소비자가 이를 신청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대출, 카드론 등의 거래 시도와 금융사의 중단 조치 등 내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도입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
한미일 3국 재무장관들은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미국 재무부에서 재무장관회의를 가진 후 3국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첫 재무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는데,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 동안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개월간 ‘산업부 기동대(기업 동향 대응반)’을 운영해 총 37건의 산업계 현장애로를 해결 완료했다. 산업부는 18일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752회 산업계와 현장소통하고, 첨단산업·디지털전환, 산업단지·기술, 에너지·무역 등 117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산업부 기동대는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전 직원이 매주 현장 방문·간담회·기업미팅 등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 관리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 산업...
정부가 지난해 43.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성인의 종합독서율을 2028년 50.0%로, 3.9권이었던 독서량은 7.5권까지 끌어올리고자 다각도의 지원을 펼친다. 아울러 독서의 유용성을 인식하는 지표는 독서 가치 재발견 등 다각화된 정책을 통해 2023년 67.3%에서 2028년 75.0%까지 높일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 ‘비독자의 독자 전환과 책 친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이번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전통시장 내 설치하는 비 가리개, 안전시설에는 반드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전둔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소속 소방관들이 24일 대전 서구 한민시장에서 소화기 점검을 하고 있다. 2024.1.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등 내년부터 체계적인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25일 시행에 맞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와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산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초등학생들이 다문화 체험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와이파이 6·6E’ 대비 최대 4.8배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고시)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무료 공공와이파이 설치된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 해제총량 예외를 인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조건부 해제를 허용토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을 완료, 오는 17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