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17개 시·도지사, 제주서 청렴협약 체결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민선 7기 17개 시ㆍ도지사가 앞장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하 협의회)는 18일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민선7기 시․도지사 청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청렴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우리사회에 공정과 신뢰의 사회적 가치를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협약서에는 청...
법제처, 제19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실무수습 과정 진행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로스쿨) 20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로스쿨 실무수습에 대해 소감을 청취하고 수습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 법제처는 1월 7일부터 2주일 동안 정부세종청사에서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19기 로스쿨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있다. 법제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려는 취지에 맞게 법령 심사R...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체당금 지급소액체당금 처리기간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현재 400만 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상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체당금제도를 통한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을 수립하였다.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이다.업종별로는 제조업(39%), 건설업(18%), 도소매·음식숙박업(13%) 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규모별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월 17일(목)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 중인「제16회 교육박람회(EDUTEC KOREA 2019)」학술심포지엄에 참여하고 교육박람회 전시장을 관람하였다.이번 학술심포지엄은 ‘교육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미래교육에 부응하여 학교공간 혁신과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과정 및 공간혁신 전문가 7명과 함께 ‘학교 공간혁신의 추진 방향과 지원 필요 사항’에 대해 열띤 토론을 가졌으며, 자유토론 및 방청객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안성진)은 1월 14일~18일,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현지 교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 수업 나눔을 실시하였다.이번 수업 나눔은 작년 8월 6일~10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입상자의 수업 나눔에 이어 우리의 자유학기 수업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자 계획되었다. 우크라이나 현지 수업 나눔에는 제3회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입상자 9개 팀 10명, 현지 교원 및 중학생 등 100여명이 참여하였다.우리 교원들은 내실 있는...
낙동강 주요 물환경 문제 중 하나인 낙동강 상류 중금속 오염문제 해결을 위해서 석포제련소 현장 점검 실시지역별 물문제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약속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상류 물문제 해결을 위해 1월 17일 오후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현장 점검에 나섰다.이는 수차례 지적되어 온 낙동강 상류의 중금속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보로, 낙동강 상류 물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 및 국민 소통의 일환이다.조명래 장관은 "석포제련소는 1,300만 영남지역 주민들의 젖줄인 낙동강의 시작점에 위치한 만큼,...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총장 취임 후 첫 산림청 방문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김재현 청장이 17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이하 AFoCO)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첸초 노르부(Chencho Norbu)와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첸초 노르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AFoCO 창립총회에서 초대 사무총장으로 선출됐으며, 지난 1월 1일자로 사무총장에 정식 취임했다.부탄 출신인 첸초 노르부 사무총장은 필리핀 센트럴 루존 주립(Central Luzon State...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안전점검 대책회의 개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9.1.17.(목)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안전점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영진이 책임지는 자세로 엄중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번 회의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범정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주요 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근본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현재,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보유 시설에 대해 화재, 추락 등의 위험요인을...
운항횟수 70% 증대…1개사(1,488석) 주 6회→2개사 (2,500석) 최대 9회 운항세계관광기구(UNWTO)가 선정한 2019년 떠오르는 여행지 1위, 몽골로 가는 하늘 길에 한-몽골 항공회담을 통해 약 30년 만에 복수항공사 취항이 가능해졌다. 그간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은 양국이 ’91년에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 각 1개의 항공사만이 운항 가능한 소위 ‘독점노선’으로 유지되어 왔다. 또한 ’03년부터는 수차례 항공회담을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입장 차이로 교착상태(12회 中 8회 결렬)가 지속되어 운항 횟수가 증...
어촌뉴딜 300사업·해양관광복합단지·김 가공 공장 등 점검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1월 18일(금) 군산시 무녀도의 어촌뉴딜 300사업과 해양관광복합단지 사업 추진 현장 등을 둘러보고, 충남 서천군에 있는 김 가공 공장를 방문하여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가진다. 먼저, 오후 1시에는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이자 해양관광복합단지 조성지인 군산시 무녀도를 방문하여 군산시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또한, 2020년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인 선유도에 들러 제전 준비 상황도 점검한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
홍남기 부총리는 1.17.(木) 소상공인연합회 설립(‘14년) 이후 처음으로 방문하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및 업종별 소상공인 대표와 소통라운드테이블을 개최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최근 경제 현안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은 고용의 버팀목이자 우리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과 성장기반 마련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 정부는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인식하여 정책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놓치지마, 꿀정책 6가지이번 주에 챙겨야 할 꿀혜택 정책을 모아봤습니다.1. 부모 소득·재산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 매월 10만 원씩! 만 6세 미만(0~71개월) 모든 아동이 대상이며,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이 지급돼요. 2013년 2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 누리집(www.ihappy.or.kr)에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