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모바일 전자고지·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등 19건 신청 접수30일 이내 관계부처 검토 등 거친 후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 결정17일부터 신기술·신산업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출시(임시허가) 지원으로 신기술과 서비스를 빨리 출시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규제도 30일내에 확인받을 수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
관련부처 협의체 구성…익명상담창구 설치·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가 추진된다.또 학생 선수를 포함해 체육 분야 성폭력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컨설팅과 예방 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진 방향을 17일 밝혔다.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
복지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서울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 수행기관 선정움직임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가 집에서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서울대학교병원과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등 2개 의료기관이 지난 15일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시범사업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가진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환자다.이들은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영양사, 약사, 서비스조정자(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의 전문적...
예산 58.5% 상반기 집행 추진…지방재정제도도 개편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용침체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58.5%를 집행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전국 시도 부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활력 ...
국토부-서울시, C-ITS 기반 대중교통 중심 자율협력주행 전용 시험장 운영▲자율주행버스 운행 노선도국토교통부가 서울특별시와 협력해 오는 6월 상암 지역에 세계 최초 5G 융합 자율주행 전용시험장을 조성하고 5G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운행한다.이 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실증사업의 일환이다. C-ITS는 차량 센서로 주변 환경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량 간(V2V), 차량-인프라 간(V2I) 통신으로 정보를 받아 차량 센서 한계를 보완한다.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오는 6월까지 상...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전라권(광주·전북)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됐다.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서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을 실시해 단계적으로 미세먼지(PM2.5)를 저감시키는 긴급조치이다. 미세먼지는 산업시설,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등이 들어있어 호흡기에 영향을 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담은 취업규칙 마련해야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6개월 경과 후인 7월 16일부터,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해 즉시 시행한다.아울러 빠르면 1월 중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
복합개발형 총 사업비 50%까지 지원…장기 저리로 산단 활성화 기대20년 이상된 산업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과 같은 생활SOC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융자 신청이 16일부터 시작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해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자살예방법’ 개정안 공포…7월 16일 시행 앞으로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또 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6개월 후인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개정법은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금지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
30여년 만에 산안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내년 1월부터 시행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내년 1월 16일부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를 사업장 전체 등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또한 산안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와 도급인의 처벌을 강화하고, 하청 노동자를 유해와 위험으로 막기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산안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이후 약 30여년 만으로,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
농식품부, 수급안정 대책반 운영… 할인판매 및 알뜰 정보 제공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과 축산물, 임산물 등 10대 성수품 공급량을 1.4배 확대 공급한다. 또한 온라인·직거래 등과 연계한 할인행사와 가격정보 등을 제공하고, 수급안정 대책반을 편성해 오늘부터 2월 1일까지 품목별 공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집중 관리한다. 정부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설 명절 대비 수급안정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해 가을부터 순조로운 기상 여건이 지속되면서 설 성수품 수급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보훈처, 3·1운동 및 임정 100주년 26개 기념사업 국가보훈처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국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보훈처는 ‘기억과 계승, 예우와 감사, 참여와 통합’을 100주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기억과 계승 12개, ▲예우와 감사 8개, ▲참여와 통합 6개 사업 등 3대 분야 26개의 주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100년 전 지역과 세대, 종교를 뛰어 넘어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대한독립과 국민주권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던 선열들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