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시 1년만에 총 55만 건 조회…대화형 챗봇·능동형 알리미# A씨는 중고차 구입계획을 세웠으나 최근 빈번하게 중고차 허위매물이나 강압에 의한 매매 등의 소식을 언론에서 접하고 내심 불안하던 차에 ‘자동차365’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다. 제공 콘텐츠 중 ‘중고차매매’란이 있어 자세히 살펴보니 매물차량 검색, 중고차 이력조회, 회원사 및 종사자 조회, 등록비용, 매매요령 등 필수적인 정보가 모두 망라돼 있어 이용이 편리했고 정부 제공 사이트라 믿을 수 있어 안내에 따라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기존에 타던 차량은...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공유경제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추진…기존 숙박업계 지원대책도 함께기존 교통수단과 O2O 서비스 결합한 카셰어링 활성화앞으로 우리나라 도시에서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민박업이 가능해진다. IT 업종 프리랜서 등 공유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공유경제를 통한 수입은 종합소득 신고 없이 과세절차를 끝낼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올해 6월 중으로 주거공유시 입주자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신고에 따른 국가·지자체 환수액은 654억98000여 만원 달해제품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합의 등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6억 9224만원의 역대 최고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포함, 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8억 4917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환수액은 654억 9800여만 원에 달한다.역대 최고 보상금을 받은 공익신고자는 “제조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
민간 주도로 체육단체 전수조사 실시…성폭력 전담팀도 구성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비롯해 성폭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심석희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체육계 성폭행 비위 근절을 위한 향후 대책을 밝혔다.정부는 먼저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국세청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에 개통한다.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1월 13일(일) 22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18일까지 추가 및 수정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 제공하고 ‘연말정...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2019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핵심정보 위주로 요약하는 등 주민이 알기 쉽도록 개편한다. 우선 해당 지자체만의 결산정보를 단순하게 담아냈던 결산서 총괄편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핵심정보 위주로 작성한 ‘결산 요약보고서’로 대체한다. ‘결산 요약 보고서’는 자산, 부채, 순세계잉여금 등 주민의 관심 항목에 대한 연도별 추이와 유사 지자체 간 비교가 가능한 그래프나 도표를 활용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춰 작성한 총괄 설명서이다. 특히 정책목표가 예산을 통하여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주민이 쉽게 확인할...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은 2017년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배출허용기준 신설의 근거가 되는 ‘대기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향후 신규로 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4일 제주 서귀포항 남방 약 61해리 및 차귀도 남서방 75해리 해상의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3척을 나포하였다. * A 절서어xxxxx호, B·C 요대금어xxxxx호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여기동)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8호는 4일 15시경 조업기간 및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중국 유망 A어선을 검거하였고, 무궁화38호는 같은 날 17시 30분경 조업일지 부실 기재 및 어획물 축소보고 혐의를 받는 중국 쌍타망(쌍끌이) B·C어선을 잇달아 검거하였다. 이 ...
국토부 ‘산업입지 수급계획’ 확정…수요면적 경남·전남·충북 순국토교통부는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2016~2025년)에 대해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 평동 산단산업입지 수급계획은 각 시·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 종합계획으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을 말한다.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수립 시작해 2017년 대구광역시 등 7개 시·도가, 2018년 부산광역시 등 10개 시·도가 수립 완료했다. 향후 ...
지난해보다 2만명 ↑…교육부,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추진정부가 올해 초등돌봄교실을 확대, 지난해보다 2만명 많은 28만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교육부는 신학기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우선 교육부는 국고 예산을 지원해 초등돌봄교실 1400개를 늘린다. 3월 신학기가 시작할 때 1218개 교실을 열고 석면공사 등으로 3월 개소가 어려운 일부 학교는 2학기를 전후로 200여개 교실을 증설할 예정이다.3월에 문을 열 ...
블록체인·웨어러블 로봇 등 중기 40%, 중견·대기업 30% 공제 혜택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주택자 된 날부터 2년 보유해야기재부,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블록체인과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을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추가해 혁신 성장을 도모한다. 아울러 서체와 음원, 이미지 등의 대여·구입비도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기준을 21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생산직근로자의 업종을 추가한다. 기획재정...
복지부·식약처에…어린이집 알레르기 관리 방안 마련도앞으로 음식점의 메뉴판 등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또 어린이집의 알레르기 관리 방안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식품 알레르기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권익위는 일반음식점의 메뉴판, 게시물 등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안내·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알레르기 유발 여부에 대한 검사·연구 등을 통해 식용곤충(식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