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주기 재지정 최초 실시하여 2019~2021년 응급의료기관 401개소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법정 응급의료기관이 새롭게 지정(2019~2021년)되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15.1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4일 용산문화원 홈페이지 접수 후 추첨…회차별 최대 33명 참가114년간 닫혀있던 용산 미군기지 내 주요 장소를 버스로 둘러 볼 수 있는 ‘용산기지 버스투어’가 이달부터 3월까지 총 8차례 진행된다. 접수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이다.지난해 11월 30일 성장현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서울 용산구 캠프킴 부지 내 옛 미국위문협회(USO)에서 열린 ‘용산공원 갤러리’ 개관식에서 제막하고 있다.(제공=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용산기지 버스투어는 용산갤러리 관람 후 용산기지 내 주요 거점에서 하차해 역사·문화적 장소를 ...
지난해 신청했다 탈락된 아동은 재신청 필요 없어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신규 대상자의 수당 신청이 이달 중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1월 중순부터 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된다. 법 공포일 이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작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
“선진국 경제 추격 모델 한계…가치 창출하고 선도해야”문재인 대통령은 2일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신년회 인사말에서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
집 구할 때, 당장 큰 목돈 들어가는 보증금이 걱정이신가요?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 지원하는 상품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꿀정보를 인포그래픽으로 확인하세요!Q1.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그게 뭐예요?청년층의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그동안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의 큰 특징은 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 둘 다 대출이 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지난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12월 31일부터 시행되어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다. ▲창업지원 사업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창업 정보 포탈시스템(www.k-startup.go.kr) 메인 화면.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확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① 3년 이내의 제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부담금 면제를 확대하고 ② 6~7년차 제조 창업기업도 일부 부담금을...
2조 6976억 투입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향후 10년(2019년~2028년)간 지역거점 육성과 이에 대한 개발사업을 담은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27일 최종 승인했다. *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재정 지원, 인허가 의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이번에 승인된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고유자원에 기반을 둔 발전전략 수립과 사업발굴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인구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었다. * ‘...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처’, ‘정부혁신을 선도하는 부처’, ‘각종 생활정보를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 등이 바로 행정안전부가 지향하는 과제들이다. 그렇다면 올 한해 국민이 생각하는, 행정안전부가 가장 잘 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10대 뉴스를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선정했다. 10대 뉴스는 ‘당신의 정책에 투표해 주세요’라는 주제로 12월 14일부터 19일까...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비닐봉투 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엄정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의 효과적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엄정한 공직 문화 확립을 위해 직위해제된 공무원 등의 보수가 대폭 삭감될 예정이다. 우선 비위행위가 의심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보수를 감액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으로 인해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공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9년도 전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65%로 전년(1.80%) 대비 0.15%p 인하된다. 산재보험료율 인하는 2019년도부터 시행되는 개편 개별실적요율제 및 그에 따른 대기업 할인액 감축에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 개별실적요율제의 최대 할인폭이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그 간 대기업 할인편중 문제가 해소되고 대기업에 할인된 보험료는 일반 ...
▲인천공단소방서장 소방정 추현만 2018년은 참으로 기억에 오래 남을 일들이 많았던 것 같다. 그 중 하나를 꼽으라 하면 난 당연히 세일전자 화재를 얘기할 것 같다. 관할 소방서장으로서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고 가슴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 무엇이 문제일까?올 해는 유난히 더위가 심해 화재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이 여간 고생한 게 아니다. 폭염이 내리쬐던 8월... 대응 2단계가 발령되어 현장지휘를 하면서 두터운 방화복으로 인해 체온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거의 탈진상태에 다다른 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목이 말라 마신 물보다 오히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