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향후 청소년정책을 더욱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아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를 ‘청소년정책 전환의 해’로 삼고,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10일 밝혔다.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로서 여가부는 향후 청소년정책을 더욱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아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와 관련해 청소년과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양육비 지급 기준이 완화되는 등한부모가족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3인 기준 월 251만 6000원에서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3인 기준 월 314만 6000원으로 완화한다. 또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갑질’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직자가 민간부문에 부정청탁을 못하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본격 시행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성과를 종합청렴도로 단일 평가한다. 국민권익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오는 ...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동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10년 만에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게임 중단제(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7일 공포된 개정법률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내년부터 각급 공공기관 부패 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종합청렴도평가’가 시행된다. 또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가칭) 수립,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이뤄진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이정희 부위원장, 전문상담관 등이 7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달리는 국민신문고’ 신규 상담버스 시승행사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업무계획을발표했다. 핵심 추진과제는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과 공공부문 성범죄 사건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젠더폭력 대응을 체계화하고, 일터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 운영과 양성평등조직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시범 지원하고 한부모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로 양육·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초·중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지원과 청소년 유해정보 검색시스템 구축 등으로 청소년 안전망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잠재력을 갖춘 여성 벤처기업인들이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인사혁신처와 한국여성벤처협회는 17일 서울 역삼동에서 ‘여성 벤처기업인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확충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정보통신기술·바이오·의료·서비스 등 벤처산업 관련 인재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여성인재의 공공부문 참여 확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 세계에 한국의 반부패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권익위는 ‘2021년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서밋’ 행사의 마지막 날인 17일 반부패 분과회의를 개최해 한국의 반부패 정책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 Open Government Partnership)은 각국 정부의 투명성 향상,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 및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 민·관협의체다. ...
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 제도개선 중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이 국민의 일상을 바꾼 최우수 사례로 뽑혔습니다.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10선 투표에는 일반국민 총 1,795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국민이 가장 공감하는 제도개선은 ①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가량 인하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②전국 약 31만 명에 이르는 급식아동이 지역 간 차별 없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 ③성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가 4년 연속 상승한 가운데, 올해 종합청렴도는 8.27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이 날 발표에 나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특히 올해는 공직자들의 갑질행위에 대한 국민의 경험과 이해충돌 관련 공직자의 인식 항목 등을 신설했다”면서 "주요 부패사건에 대한 평가를 강...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청소년부모나 한부모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취업지원 혜택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 양육·자립 정책 지원대상을 기존 청소년한부모에서 청소년부모까지 확대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부모...
여성가족부는 18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긴장감 해소를 위해 진로·심리 상담과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부담과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과 다채로운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직업 전문가와의 온라인 상담을 지원하는 ‘온라인 희망 직업 전문가와 만남’(광주), 자기 이해를 위한 체험활동과 가족관계 증진을 돕는 ‘행복페스티벌 홍보관’(대구)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