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각종 사이트에서 유출된 개인들의 정보가 불법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악용돼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뉴스를 최근 접했다. 근래에 스팸이나 보이스피싱 문자를 더욱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던 A씨는 본인의 정보도 이렇게 유출돼불법 거래되고 있지 않은지 걱정이 많이 되었으나, 별도로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 B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한 향수를 발견했다. 거래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이버캅에 판매자의 사기이력을 조회하기 위해 카카오톡ID를 검색해보려했으나 판매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와 의사 존중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앞서 지난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후 스토킹 피해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작성하는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에 전자출입명부의 사용은 증가한 반면 수기명부는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년간 방역현장 점검 및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국민의 민감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영구보존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향후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출범 직...
로마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범국가적인 반부패 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원영재 국민권익위 국제교류담당관은 8일 "지난 10월 31일 채택된 2021 로마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부속서인 ‘부패측정 모범사례집’에서 국민권익위 등의 반부패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모범사례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부패측정 모범사례집은 효과적인 부패 통제에 기여하기 위해 G20에 속한 ‘반부패 실무그룹(ACWG)’ 회의에서 편찬 작업이 진행됐다. 이 ...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1차 백신 이상 접종자 1902명 중 77%가 백신패스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등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해 5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신 접종자 중 77%가 찬성한 반면 미접종자는 27.8%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도입에 찬성했다. 코로나19 대응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공공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 비용은 고용주인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으며 불합격자가 부담한 신체검사 비용도 환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공공기관 직원채용을 위해 신체검사를 시행하면 검사비용은 고용주인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용대상자가 부담한 신체검사비용을 반환해주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고령친화직종인 경비와 미화 업무 종사자의 정년을 만 65세로 확대했고, 노사합의에서 만 65세 정년이 도래하면 일정 평가를...
단순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도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22일 나왔다. 이는 피해자가 없는 교통신호 위반사고는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약을 받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관할 보건소로 가던 중 교통신호를 잘못 보고직진하다 좌회전하던 상대차량과 사고가 나 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했다. 이 교통사고에 대해 상대 차량...
앞으로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한 경우 법원 판결 없이 행정기관의 환수 처분만 있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임금 등 경제적 피해를 받았거나 이사·치료비용,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
앞으로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물론 성희롱 사건까지 여성가족부에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성희롱 사건 발생 기관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는 언론 등에 공표된다. 여성가족부는 2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오는 19일부터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네이버 지도’를 활용한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성범죄자알림e는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을 활용해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변경된 지도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상용화된 다양한 지도 사용을 검토해 정보 갱신 주기가 짧은 네이버 지도...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2명이 출국 금지 대상이 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사례다. 출국금지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월 13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
여성가족부는 제9차 생활SOC 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2022년 생활SOC복합화사업 신규 사업에 가족센터 12개소가 포함됐다고 7일 밝혔다. 가족센터 신규 대상지로 확정된 12개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 부산 연제구, 부산 영도구, 부산 금정구, 대전 동구,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강원 인제군, 충북 제천시, 충북 보은군,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이다. 이들 지자체는 내년부터 3년간 총 161억원(개소당 8억~1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부산 연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