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17개 시·도지사, 제주서 청렴협약 체결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민선 7기 17개 시ㆍ도지사가 앞장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하 협의회)는 18일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민선7기 시․도지사 청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청렴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우리사회에 공정과 신뢰의 사회적 가치를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협약서에는 청...
관련부처 협의체 구성…익명상담창구 설치·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가 추진된다.또 학생 선수를 포함해 체육 분야 성폭력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컨설팅과 예방 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진 방향을 17일 밝혔다.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
경기 이천시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오천교차로 신호체계가 변경돼 마을과 상가 진입 시 2.6㎞를 돌아서 다녀야 하는 등 불편이 우려됐던 인근 마을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천교차로 개선을 요구하는 마을주민 1천333명의 집단고충민원에 대해 11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는 경기 이천시 42번 국도 주변에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약 21만평, 수용인구 8천668명)을 추진하면서 양촌리 마을과 상가로 진...
신고에 따른 국가·지자체 환수액은 654억98000여 만원 달해제품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합의 등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6억 9224만원의 역대 최고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포함, 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8억 4917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환수액은 654억 9800여만 원에 달한다.역대 최고 보상금을 받은 공익신고자는 “제조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
복지부·식약처에…어린이집 알레르기 관리 방안 마련도앞으로 음식점의 메뉴판 등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또 어린이집의 알레르기 관리 방안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식품 알레르기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권익위는 일반음식점의 메뉴판, 게시물 등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안내·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알레르기 유발 여부에 대한 검사·연구 등을 통해 식용곤충(식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