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정부는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책브리핑이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고용 ▲복지 ▲교육 ▲금융 등 각 분야별로 나눠 살펴본다. 올해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첫 해를 맞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간다. 우선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 ...
정부가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 성비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을추진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성희롱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 신설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하고 한국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국가성평등지수’에 대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여가부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자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1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23년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포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을 위해 활동한 성인 개인·단체·기업, 또래에게 귀감이 되는 청소년으로 다음 달 3일까지 공문 또는 전자우편(2jae0@korea.kr)으로 추천을 받는다. 청소년의 경우 방학기간을 고려해 3월 10일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앞으로 3만 명 늘어나고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 조치는 더욱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가 최초로 실시되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수당이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여가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밝혔다. 여가부는 올해 ▲(동행) 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미래)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인재 양성 ▲(혁신) 촘촘하...
# A양(15세)은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학교생활이 힘들다며 ‘또래상담자’ B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B는 A양의 갈등원인을 함께 알아보며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했고, 또래상담 지도교사와 협력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래상담’은 또래상담 교육을 받은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또래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조력하는 상담활동이다. 현재 전국 7000여 초·중·고등학교에서 25만여 명의 또래상담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친구의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하는 노력으로 ...
경제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청소년 부모의 자녀,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동들에게도 아이돌봄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이돌봄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부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1곳이 새롭게 지정됐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한 올해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결과, 기업 38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21곳의 기업이 지정됐다. 여가부는 지난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
여성가족부는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1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이하 특화상담소)를 내년부터 14곳으로 확대·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여가부는 올해 특화상담소를 운영한 경남·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인천·전북·제주·충북 등 10개 시·도에 이어 신규로 세종·울산·전남·충남 지역을 추가 선정했다. 특히 인천과 부산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사업도 통합해 지...
정부가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중심)’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취약계층 청소년의 고위기 유입 방지, 중앙과 지역단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
여성가족부가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하 수능)인 17일 전·후로 청소년 대상 불법·유해 행위 점검에 나선다. 여가부는 1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학교 주변과 지역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교육지원청·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손잡고 수능 이후 긴장감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룸카페, 노래방, 무인텔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전반을 계도·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
여성가족부는 이태원 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총 510건의 상담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는 사고를 목격하거나 친구·지인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전화, 문자, 온라인 및 대면 상담 510건을 지원했다. 이 중 267건의 경우 지속적으로 사례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상담을 의뢰한 청소년들 중 일부는 관련 뉴스와 영상의 노출로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외상(...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2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전자책으로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 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각종 지원 서비스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달 기준 달라진 제도를 포함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책 형태로도 제작됐다. 한부모가족에게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발송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