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전국 다문화가족 1만 557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해 중장기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2009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다. ◆ 가구 현황 지난해 다문화가구는 전체 34만 6017가구로 결혼이민자 가구가 82.4%(28만 5005가구), 기타귀화자 가구가 17.6%(6만 1012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251만 6000원)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부모의 신청을 받아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다음 달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대면 심리상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상담서비스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심리상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온라인 상담서비스 ‘뉴(New) 잇는채팅’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뉴 잇는채팅’은 개인적 사정이나 환경적 요인 등으로 대면상담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온라인상에서 전문상담사가 정기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잇는채팅’은 2019년 도서산간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한국이 ‘예산 투명성’에서 세계 120개국 중 11위, ‘국민 참여도’ 1위, ‘감시’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제예산협의체(IBP,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1년도열린예산조사(OBS·Open Budget Survey)’ 결과를 이같이 전하며 "이는 예산 투명성만 볼 때 2019년 117개국 중 29위, 62점에 비해 순위로는 18단계, 점수는 12점 상승한 ...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되고,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 명의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10일 지난 8일부터 시행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강화됐다”면서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이나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이하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127만 명 중 23만 5687명으로 나타나 1년새6796명 늘었다. 특히 초등 4학년은 최근 3년간 과의존 위험군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등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가 지속됐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갖고 있는 청소년(이하 중복위험군)은 8만 8123명으로 전년대비 424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학령 전환기(초 4학년·중 1학년·고 1학년) 청소년 ...
지난해 2073개 기관 공직자의 95%인 174만 명이 부패방지 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은 2016년부터 지속 증가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청렴성을 책임지고 있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각각 70%와 77.8%로 교육 이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특히 국공립대학의 이수율이 가장 저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이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 2016년 9월 공직자의 부패방지 교육이 의무화된 이후 교육을 이수한 공직자 수가 지...
가족친화 인증기업과 기관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가족친화지수 또한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3년마다 공표되는 국가승인통계인 ‘2021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결과를 22일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가족친화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됐다.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의 유연근무, 출산·양육지원, 가족친화문화 조성 등 주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과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가족친화지수로 산출했다. 가족친화지수는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2022년 청소년특별회의’가 구성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서울 정동 1928 아트홀에서 청소년 정책참여기구인 ‘2022년 청소년특별회의’가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된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이 직접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을 발굴해 정부에 제안하는 전국 단위의 회의체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17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과 중앙부처에서 선발한 청소년을 포함해 총 5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
1만 5000여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직자는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누리집에 신고와 제출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는 국민 누구나신고할 수 있다.신고자는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최대 30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앞으로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
# 학교 밖 청소년 A가 버스를 탈 때마다 버스 기사는 학생증을 요구했다. A가 청소년증을 보여도 기사는 "학생증이 없으면 성인 요금을 내야한다”며 몰아세우는 일이 수차례 반복됐다. A는 결국 또래보다 3년 일찍 성인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여성가족부는이처럼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서 배제된 사례를 발굴하는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 집중 발굴·개선 주간’을 꿈드림청소년단과 함께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기업 9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왔다. 현재까지 누적 150곳을 지정했으며, 82곳이 활동 중이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5일까지 올해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했다. 신청 기업 17곳이 공모에 최종 참여했으며,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