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는 19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불공정한 직무 수행과 사익 추구 관행이 뿌리 뽑힐 전망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시행준비 현황을 발표하고 "법 적용 대상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에 법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이 갖춰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실효적으로 관리할 장치이자 공직사회의 청...
여성가족부는 29일 제16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영상회의를 개최, 2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0~2024)의 올해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분야 전반에 대해 주요시책·제도개선·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 출범한 제4기 청소년정책위원회에는 정부위원, 각계 전문가 외에도 2000년대 출생 청소년 6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해 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목...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앞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도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 스토킹 피해자·신고자에 대한해고 등 불이익 조치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제정안을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와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
지난해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한국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이 5년 전에 비해 개선됐지만 돌봄·안전 분야 등의 양성평등 수준은 여전히 낮다고 인식하는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간 가사·돌봄 분담에 대해 전체 68.9%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한다’고 응답해 가사와 돌봄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몰리고 있었다. 20대(여성 45.3%, 남성 40.6%)와 30대(여성 32.2%, 남성 36.7%)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반반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이 기존의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4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률은 임의규정으로 돼 있던 국가와 지자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저소득 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공판 과정 중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법정 대신해바라기센터에서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오는 11일부터 해바라기센터 8곳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영상증인신문 사례. (사진=여성가족부)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대안 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총 6952명 중 여성이 5109명(73.5%), 남성이 1843명(26.5%)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지원은 2020년 대비 39.8% 증가, 특히 남성 피해자 지원 수는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운영 실적을 4일 발표했다. 2018년 4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지원센터는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지난해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2018년 대비 청소년은 상승하고 성인은 하락해 청소년과 성인 간의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국민의 다문화수용성 정도를 파악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 조사는 ▲(다양성)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관계성)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
앞으로 전자송달을 통한 지방세 고지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고, 지방세 공시송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위택스로 지방세 전자송달 때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 공시송달 관련 정보공개 세부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전자정부 실현으로 지방세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납부 시스템으로 위택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년 동안 권고한 ‘국민불편·생활 속 불공정’ 제도개선 255건의 기관 수용률이 98.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22일 지난 5년 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민불편 및 생활 속 불공정 제도개선 권고과제 255건 중 100선을 선정하고사례집을 발간해 관계기관과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디지털 국민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권익 침해나 부패유발 요인을 발굴·진단해 근본적으로 해결...
여성가족부는 21일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해바라기센터는 여가부, 지자체, 의료기관, 경찰청이 협력해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이번에 새로 개소하는 서울북부센터를 포함해 전국 39곳이 운영되고 있다. 365일 24시간 운영으로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형 센터를 운영해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특화된 심리 평가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해바라기...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 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피신고자의 무고나 명예훼손 우려를 해소하되, 그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부패방지법 시행 20년 만에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 제도가 부작용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