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이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양육비 채무 금액에 관계없...
국민권익위원회가 동해시·강릉시·이천시에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불편과 행정·법률 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 특히 이번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하고자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과 협업해 진행할 계획이다. ▲2020년 11월 홍성군을 방문해 민원 상담 중인 ‘...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최근의 산업·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직업교육훈련 과정이 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729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선정하고, 운영을 본격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새일센터에서는 단순 직무역량 교육에 더해 ▲취업상담사의 심층 상담을 통한 자신감 고취 ▲진로상담 및 희망직종 직업교육훈련 제공 ▲동행면접 등을 통한 취업연계 및 인턴십 등 일경험 제공 ▲취업 후 직장적응을 위한 사후관리 및 경력단절예방 지원 등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코로나19 확산 속에 국민 민원과 공익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총 1700만 건의 민원과 신고가 접수·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 정부합동민원센터 등의 민원 및 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수치는 국민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와 부패·공익신고 포털 등을 통한 ‘국민의 목소리’가 2011년 100만 건에 비해 약 17배 비약적으로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되는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은 오는 5월 19일 법 시행 전까지 기관별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춰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4일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 포함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어 18일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는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공직자가 법에 따...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대리기사의 운전편의를 위해 5∼6m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 길이 좁고 장애물도 있어 대리기사가 오면 차량을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생각에 직접 ...
정부가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이 가진 다양성과 재능을 개발해 미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어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 ‘2022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확대하고 참여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지도와 긴급돌봄지원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급·간식, 상담, 학업을 지원하고 동아리·캠프 활동, 문화·예술·체육 등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망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꿈터’ 수어동아리 ‘손갓’에서 한국수어의 날 활동 준비를 펼치고 있다. (사진=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누리집) 올해에는 청...
정부가 설 연휴에도 여성·가족·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평일요금을 적용해 비용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연휴 기간 다양한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청소년 상담 서비스 등을 24시간 정상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여가부는 가정폭력 등 피해상담과 관련, 여성긴급전화(1366)와 해바라기센터 31곳을 24시간 운영하고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긴급보호 서비스를 제...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지자체 8곳·재지정 지자체 21곳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지난해 우수도시로 선정된 지자체 3곳에 정부포상을 수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해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지원 확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를 일컫는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 수는 2009년 2곳에서 지난해 95곳까지 확대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전국 900개 예식장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 별개로 최대 월 50만 원, 최대 연 6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9일부터 전국 예식장의 방역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이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지급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지원금 지급월 기준 최소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으로, 결혼식 주별 진행횟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예를들어4주 동안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
올해부터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대상 연령이 만 9~24세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대상을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기존 만 11~18세(11만 4000명)에서 만 9~24세(24만 4000명)로 확대됨에 따라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