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25명은 생존,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망아동의 보호자7명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고 밝히며, 이 중 814명은 수사 중이라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할 방침으로,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등을...
고용노동부가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국민이 차질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9월 8일까지 올해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진행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다. 단전·단수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이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절차 4차 발굴 대상자는 15만 명 규모로 무더위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오는 10월부터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 진행되는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서만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그동안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일컫는 ‘유보통합’을 위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두 번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왼쪽 첫 번째)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
정부가 인력부족이 심각한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에 인력매칭 지원과 고급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조선업에는 외국인력 신속도입 지원을, 뿌리산업에 여성친화형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등 해당 업종의 현장요구를 반영해 책임부처별 맞춤형 지원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처 합동으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 근로조건 등을 개선해 현장 애로사항을 추가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범...
올해 모기의 하루 평균 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야간 외출 시 긴 소매·긴 바지 착용과 모기 기피제 등 예방법 실천이 중요해졌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을 통해 인천, 경기북부, 강원 등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 증가가 확인되어 해당 지역에서의 말라리아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말라리아의 주요 증상으로는 오한, 고열, 발한 등이 48시간 주기로 반복되는데 초기에는 권태감 및 발열증상이 수일간 지속되며 두통이나 구토, 설사 ...
고용노동부가 13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고용부는 이번에 공개한 상습체불 사업주에 각종 정부지원금 등을 제한하고, 특히 이중 308명에게는 대출 제한 등의 신용제재도 가할 방침이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10일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비상진료대책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비상진료대책 시행과 함께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을 통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개최한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노조 파업 ...
보건복지부는 7일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후보지 선정을 위해 실시한 공모 결과를 발표해 ▲인천광역시 송도 ▲경기도 시흥 ▲충청북도 오송 ▲전라남도 화순 ▲경상북도 안동 등 5개 지역을 후보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이하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중·저소득국 바이오생산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교육시설이다. ▲지난 6월7일 미국 보스턴에서 열...
질병관리청은 리슈만편모충증 의심환자의 검체에서 리슈만편모충 감염을 확인, 지난 2021년 이후 2년 만에 관련 환자가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중앙 아시아 등 주요 위험지역을 여행 때 매개체인 모래파리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확인된 환자는 멕시코와 갈라파고스제도 등 중남미 지역을 여행하고 귀국한 뒤 증상이 발현돼 입원한 사례로, 피부 리슈만편모충증으로 진단됐다. 질병청은 지난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검사의뢰를 받아 의...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를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사업’이 1년 9개월 앞당겨져 조기에 전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일반병동 간호사의 약 82%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빈번하게 바뀌는 교대 근무표로 인해 간호사들은 일과 삶의 양립이 곤란해 삶의 질이 낮고 불안한 수면 등으로 건강이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