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질환치료 3가지 신약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골자로 한보험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가지 신약을 급여 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나간다. 우선,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치료제의 경우 기존 치료제에 듣지 않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
환자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병문안 문화 개선 캠페인이 펼쳐진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30일 잠실야구장에서 ‘병문안 문화 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병문안 문화 개선 캠페인’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병문안을 지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위기 단계가 하향되고 방역 조치가 전환되는 시기인 만큼,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병문안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대국민 캠페인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병문안 문화 개...
정부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공항, 항만 검역소 13곳에서 동남아 여행객을 대상으로 무료 뎅기열 신속진단검사를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검역단계에서 뎅기열 선제검사로 감시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뎅기열 안내문. (인포그래픽=질병관리청) 뎅기열은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질환으로 발열, 심한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발진 등 비특이적 증상을 보인다. 전체 환자 중 약 5%는 중증 뎅기감염증(뎅기출혈열 또는 뎅기쇼크증후군)으로 진행될 수 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며 의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시·도 13곳,시·군·구 38곳에서시·도 16곳,시·군·구 73곳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사회 사업이다. 동일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자 중 의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한편 시외버스는 지난 2021년 4월에, 택시운송업은 지난해 4월 각각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피보험자 수 감소율 등 고용 관련 정량지표와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두 업종의 고용·산업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아직 회복되지 ...
질병관리청은 이슬람 성지순례(하지) 시기를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에 주의해달라고 14일 당부했다. 해마다 180여 개국 200만~300만명이 방문하던 이슬람 성지순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3년간은 참여인원이 제한됐으나올해는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상황 해제 및 각국의 출입국 조치 완화로예전 수준으로 인원이 증가해 감염 위험이 높아진 만큼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추가 10만 가구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과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2022년 말 기준 총 20여 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
앞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 압류에 걸리는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처분 방지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월 28일에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라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의 ‘업종·직업’ 추가 공개 등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보완이 이루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엠폭스 발생과 관련,5월 3주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위험군에 대한 감시와 주의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엠폭스 자문단을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고위험군 예방접종 확대 및 2차 접종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해 3세대 백신 2만도즈를 추가 도입해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고위험군 대상 접종은 지난 5월 8일부터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총 131개 기관에서 실시중인데, 지난 11일까지 1차접종은 누적 3852명이며 2차 접종은 24...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기존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25일 국회는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부가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 를 본격 추진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고시도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9일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이번 데이터위원회에서는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