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413명이 자살, 고독사 등으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90%가량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였다. 25일 국토연구원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2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220명이 자살, 193명이 고독사했다. 이는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고독사와 자살은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생계·의료급여 ...
정부가 연매출 1조 원 이상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건 창출,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 등을 목표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본격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계획 ▲내년 바이오헬스혁신 연구개발(R&D) 투자계획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
내년부터 경로당에 지원되는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가 1곳 연 250만 원에서 269만 원으로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냉방비는 월 11만 5000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난방비는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5만 원, 3만 원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최근 물가 인상과 여름철 폭염, 겨울철 한파 등에 대비해 한랭·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 6만 8000곳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 서울숲리버뷰자이 내 경로당에 마련된 무더위쉼터에서 어르신들...
정부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지원·돌봄서비스·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등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한다. 또한 주거·일자리·사교육·수도권 집중 등 사회·경제적·구조적 문제, 비교문화·젠더갈등 등 문화·심리적 요인 등에 대한 검토도 폭넓게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심화되는 저출산 추세를 국가의 존립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저출산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저출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올해 종료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진단·검사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8일 "올 겨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을 포함한 호흡기감염병 유행 증가에 대비해 질병청, 복지부, 식약처,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날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한 지 청장은 "최근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감염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새로운 감염병은 아니고, 임상적 특성과 치료법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질병”이라...
보건복지부, 6일 저출산 대응 전문가 간담회 개최[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함께 저출산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인구정책, 도시계획 등 각계 전문가가 함께한 첫 번째 간담회다. 정부는 이날 전문가 회의에서 제시된 대안들을 저고위 산하 상시 협의기구인 인구정책기획단 회의 등을 통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정책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현재 한국의 저출산 상황을 두고 글로벌 컨설팅 회사는 '서서히 뜨거워지...
의료기기로 인해 사고가 났거나 환자가 다치는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가 새로 생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의 가입업체 모집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란 비영리 공제조직(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관으로 재원을 조성해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공동으로 확보하는 제도이며 가입·계약관리, 보상 등을 자체 수행하게 된다. 지난 3월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
현재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된다.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현재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과정을 시연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능력평가 주기가 최대 2년 길어진다. 이에 따라 종전 2~3년 간격으로 받아야 했던 근로능력평가를 앞으로는 3~5년 간격으로 받으면 돼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일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 동안의 평가 자료를 분석해 이뤄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 사항 해소...
정부가 내년까지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제를 시행한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호사과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병원·산후조리원·연관 산업체 등이 함께하는 수출 연합체 등을 통해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을 우선 지정하는 등 장사시설 대상 우수인증제 도입 및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30년을 넘은 오래된 묘지에 대해 연고자 확인과 공고 등을 거쳐 정비할 수 ...
고용노동부와 벤처기업협회는 23일 신도림테크노마트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 143곳이 참여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오프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채용박람회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97개 기업이 참여해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박람회 누리집(https://jobfair.kova.or.kr)을 통해 진행 중이다. 한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부는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산재사망사고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일생활균형, 임금, 고용안정,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