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 인증마크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을 획득한 12개 기업들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신규 인증은 더리본㈜이, 교보생명보험㈜ 등 11개사는 재 인증을 받았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수여 기업. CCM인증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이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위가 인증한다. 심사기준은 1000점 만점...
올해도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하공간 침수 예방과 주민대피체계 구축, 관계기관 합동 풍수해 대비 훈련 시행 등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중점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한 달 동안 태풍, 극한 강우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풍수해 대책 점검 특별팀(이하 ‘특별팀’)’을 구성해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팀 운영은 지난해 여름 반지하주택과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서 발생한 침수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따른 ...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6개월 이상 병가·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또 4급 이상 임기제 선발 때에도 우수 인재 영입·확보를 위해 민간인재영입(정부 헤드헌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계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공백을 대체할 다른 공무원을 충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결원 보충 규정을 병가와 질병...
오는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져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이러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된다. ▲기준판매비율 시...
정부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밀착 지원한다. 이에 대형종합병원의 환자 유치 비자절차 간소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시 우대하고,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간병인과 전문 의료 통역사를 양성한다. 또한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필요한 현지 법과 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진출 신고까지 가능한 원스톱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2024년부터 현지 인지도 제고를 위해 매년 해외...
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식량주권 강화’달성을 위한핵심 수단으로 가루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27일 서울 aT센터에서는 가루쌀의 가치와 가능성을 알리고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가루쌀 미래비전 선...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해양 이용객 증가와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여름철 인명피해는 다른 계절과 대비해 낮은 편이지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양사고 발생건수가 3863건(27%)으로, 가을철 4626건(3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다. 이에 해수부는 먼저 휴가철 해양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다중이용선박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객선 160척, 낚시어선 430척, 레저선박...
해양수산부는 지난 23~24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대일 한국 김 수출 입찰·상담회’에서 전년보다 61.5% 증가한 1050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해 역대급 성과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입찰·상담회는 (사)한국수산무역협회와 전국가공해태협동조합연합회 등 일본 김 관련 5개 단체가 주관했으며, 올해는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면서 예년보다 많은 바이어들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입찰·상담회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대일 수출이 감소했던 마른김의 계약 증가가 눈에 띈다. 올해 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기온상승으로 세균성 식중독 발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식중독 의심신고는 총 198건으로, 최근 5년(2018~2022) 같은 기간에 비해 병원성대장균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등 세균성 식중독균에 의한 신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현재 원인 조사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기온상승으로 세균성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가정과 음식점 등에서 개인 위생관리와 식품 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에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한 결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통신 서비스 속도와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중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설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1개소를 충청권(대전)에 추가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중독재활센터는 서울과 부산을 포함해 총 총 3곳으로 확대되는데, 특히 신설 충청권 중독재활센터를 청소년 중심 센터로 운영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3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마약 중독 재활센터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에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 상태인 정부양곡(미곡) 재고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14만톤의 정부양곡을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특별 처분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되던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사상 최대 물량인 77만톤(공공비축미 45만톤·시장격리 32만톤)을 매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기준 정부양곡 재고가 170만톤으로 증가했다. 이는 적정 재고량인 80만톤의 두 배 이상이다. 과다한 재고물량으로 보관료 등의 관리 부담이 커지고시중 쌀 시장에도 부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