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및 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000만원(법인은 1억원)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지원 대상이 ...
정부가 지난 15일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UAE 국부펀드의 300억불 규모 한국 투자에 대한 후속조치로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 한-UAE 투자·금융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과 한-UAE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UAE 순방에 따른 300억불 규모의 UAE 국부펀드...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우리나라 경제가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가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수정치에 따르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1.7%로 지난해 10월 전망(2%) 보다 0.3%p 낮췄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반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작년 10월 전망치(2.7%)보다 0.2%p높였다. IMF는 "중국의 리오프닝(코로나 이후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경기 회...
정부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시행한다. 또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낮은 금리로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된 각종 대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비해 정상 PF장에는 보증지원을 강화하되 부실 사업장은 대주단 협의체를 가동해 자율적 정리를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금융위원...
지난해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전년 대비 모두 늘어나면서 2년 연속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6% 감소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산업 생산지수(원지수·농림어업 제외)는 116.4(2015=100)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통계청 김보경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 소비자보호기준을 개선한다.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등 숨은 금융자산만 17조원에 이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담당조직도 지정·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숨은 금융자산을 쉽게 조회하고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지만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말 12조3000억원이었던 숨은 금융자산은 지난해 6월말 기준 16조9000억원까지 늘...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 63조 4000억 원을 사회간접자본·에너지·주거복지 등에 투자한다. 이 중 5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모두 63조 4000억 원의 연간 투자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 총 투자계획의 55% 수준인 34조 8000억 원 이상을 집행할 계획으로, 이는 상반기 집행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분...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승인 규모를 11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2025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D...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새집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
금융당국이 1992년 도입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사 영문 공시도 단계별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투자자 등록에는 투자등록신청서·본인확인서류·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요구되는 서류가 많고 번역과 공증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다. 미국,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다보스에 모인 주요 해외 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한국 투자 유치활동을 벌였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올해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한 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설명회를 열고 세계 최대의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 그룹 CEO와 면담했다고 20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다보스포럼 행사장에서 세계경제포럼(WEF)과 공동으로 한국경제 설명 특별세션을 개최해 해외 금융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상황 및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상반기 서울에서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19일 열린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UAE 경제부 장관을 만나 상반기 서울에서 ‘제8차 한·UAE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023 다보스포럼(제53회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참석차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8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파빌리온에서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