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대회 격려사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은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
취업박람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중 집에서 시간을 보낸 '니트족'(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무직자)이 8만명에 달했다. 3년 이상 미취업 청년 10명 중 4명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보다 비중이 높았다. 22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종 학교를 졸업(수료·중퇴 포함)했으나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지난 5월 기준 21만8천명이었다. 이들 중 주된 활동으로 '집 등에서 그냥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은행(WN)이 마련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적극 지지했다. 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여러 나라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에서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2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WB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25개 이사국 대표 등과 WB 사명과 역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
기획재정부는 12일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이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주요 개선사례.(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근거해 경미한 ...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개로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12만 호를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 완화한다.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연립·다세대 등 비 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조달 지원도 처음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270만호 공급 목표도 차질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신속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는 최고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린다. 금융위는 21일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대 추석 성수품 가격이 작년 추석기간 대비 6.4%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TF 제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전담반 TF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이행상황...
▲은행 기업대출(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부도 확률이 10%를 넘는 부실기업의 부채가 4년 만에 2.3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기업부채 리스크와 여신 건전성 추정'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코스피·코스닥·코넥스·외감법인 중 비금융 기업 3만5천여개를 분석, 부도 확률이 10%를 초과하는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정의했다. 그 결과 분석 대상 기업 총부채는 2018년 1천719조원에서 지난해 2천719조원으로 연평균 12% 증가했...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긴축재정 기조를 가져가되, 약자보호, 국민 안전 등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4조 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등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김병호 베트남 HD은행 회장-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허인 KB금융지주 부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29일 차기 회장 후보 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면접)를 진행하고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3인 후보(가나다 순) 명단에는 외부 인사로서 하나은행장·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역임한 김병호 베트남 HD은행 회장과 내부 인사로서 양종희·허인 2명의 KB금융지주 부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가 성수품 수급 관리, 연휴기간 교통대책 등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내달 초 발표한다. 또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항공편 증편 관련 대책 등도 내놓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 차관은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유통업계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