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가 홍대 및 이태원 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는 31일 핼러윈데이(Halloween Day)를 앞두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 등 각종 불법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외국인·MZ세대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유흥시설 밀집지역에 선제적으로 ‘특별방역대책’을 수립, 강도 높은 합동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27일부터 11월2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아동학대 범죄가 급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로 아동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법무부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20년 ‘아동학대 사범’으로 입건된 이들은 8,801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인 2016년 4,580명에 견줘 2배가량 급증한 것. 특히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사범은 이미 5,572명으로 이런 ...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앱이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고 있다.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앱이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 서울시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앱의 모바일 접근성 인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사랑상품권을 결제할 수 있는 22개 결제 사 앱 중 모바일 접근성 인증을 받은 앱은 6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16개 앱은 모바일 접근...
▲비아그라 등 최근 5년간 불법 수입된 의약품은 696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아그라 등 불법 수입된 의약품이 수백억 원에 달해 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관세청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적발된 불법 수입 의약품 액수는 91억, 최근 5년간 불법 수입된 의약품은 696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위조 비아그라 대규모 밀수입 적발 건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간 이동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적발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온라인에서 청소년들을 겨냥한 불법 담배 광고 및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청소년들을 겨냥한 불법 담배 광고 및 판매가 급증,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터넷 담배 판매·광고 모니터링 자료를 조사한 결과 최근 4년간 1,071건의 규제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웹사이트, 오픈마켓, 포털, SNS)을 통한 불법 담배 광고...
▲연도별 군인 자살 현황 (자료출처=안규백 의원실) 군의 자살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자살률이 증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육군 자료를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육군 자살 사망자 수는 25명으로 이미 지난해 23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은 생명존중 프로그램 운영과 자살예방시스템 구축 등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 중 미성년자 비율이 증가했다.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 가운데 미성년자 비율이 증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 범죄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하 불법촬영) 범죄자 가운데 18세 이하 소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불법촬영 피해자 중에서도 15세 이하 비율이 늘은 것으로 조사...
▲법무부가 전자발찌 범죄와 관련 신속수사팀을 신설했으나 인원 충원은 전무하다. 법무부가 전자발찌 범죄와 관련 신속수사팀을 신설했으나 인원 충원은 전무해‘속 빈 강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속수사팀 요원을 기존 전자발찌 부착 자를 지도, 감독하던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에서 차출하고 있으나 0건에 그쳤다. 따라서 외부 충원이 없으면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
▲복권수탁사업자를 사칭 사이트를 개설, 입금을 유도하는 등 피해가 급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복권수탁사업자를 사칭 사이트를 개설, 입금을 유도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전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복권 판매액은 5조 4152억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고 금년 상반기에만 3조원 가까이 팔려 최고 판매액 갱신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간 동행복권을 사칭한 피싱 사기와 복...
▲최근 5년간(2016~2021.8) 해킹시도 차단 현황 (자료출처=행정안전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대책은 전무하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는 101만 9,318건에 달했다. 특히 2016년 한 해 동안 약 5만 건에 이르렀던 해킹 시도가 금년 8월 이미 6만 5,000건을 넘어서 약...
▲서울에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 및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지역에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 및 넘어서는 ‘깡통전세’가 증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토부의 ‘지역별 갭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의 경우 2020년 35%였던 갭 투자 비율이 2021년 43%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가운데 1만 7,539건(48%)은 전체 거래금액의 70% 이상이 보증금 승계로만 이뤄졌다는 ...
▲최근 5년간 주한 외교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3,299건으로 1억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한 외교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시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주한 외교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3,299건으로 1억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위반 유형은 불법주차로 전체 교통법규 위반의 68%에 육박하는 2,231건의 불법주차 사례가 적발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