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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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서 폐유 50ℓ 해상 유출 어선 적발선박 기름 유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폐유 50ℓ를 해상에 유출한 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태안해경은 충남 태안 모항항 북 방파제 앞 해상에 폐유를 유출한 7.93t급 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일 정오께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선박 18척의 시료 채취를 통해 기름이 유출된 A호를 확인했다. 해상에 유출된 기름은 방제작업을 통해 2차 피해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호 선주는 "선박 기관 교체 작업 중 기관 내에 남아있던 폐유가 해상에 유출된 것"이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기름을 바다에 고의로 배출한 선박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작업할 때 기름이 해상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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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흐리다 밤늦게 비…낮 기온 9∼11도비 내리는 거리[연합뉴스 자료사진] 일요일인 4일 대전·세종·충남은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충남 남부에서 시작된 비는 5일 대전·세종·충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 예상 강수량은 다음날까지 5∼20㎜다. 이 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대전 3.7도, 천안 1.2도, 보령 3.2도, 부여 1.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9∼11도를 보이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충남·세종 '보통', 대전은 '좋음'으로 예상된다. 대전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오전까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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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시장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대출 만기 1년 연장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가게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고, 3개월에서 1년까지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도 지원한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 신청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22일 서천특화시장 대형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즉각적으로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해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23일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서 상인들이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재 피해 가게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겨울철 화재 피해 상황을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피해 국민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화재 피해 가게에게는 먼저, 화재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고, 3개월에서 1년까지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도 지원한다. 이어서, 생보·손보업권은 화재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때 심사와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한다. 또한, 카드사들은 화재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삼성, 신한), 화재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우리, 현대, KB국민),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 우리, 하나, 현대) 및 분할상환(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화재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먼저,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 신청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어서,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 동안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재해농어업인 등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 동안 보증만기를 연장한다. 또한, 과거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이번 화재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새출발기금(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위·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서천시장화재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대전세종충남지원에서 화재피해 현장금융상담센터(041-953-0028, 0029)를 설치·운영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실행 및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1332),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어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한 뒤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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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폭 낀 73억원 전세사기 일당 징역 3∼7년에 항소대전지검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수십억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 3∼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2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원 출신 임대인 A(46)씨 등 일당에 대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A씨와 중개보조원 B(39)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조폭 출신 또 다른 임대인 C(41)씨와 건물 소유주 D(44)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가 매우 커 사안이 중대하고 전세사기는 서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 범죄임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0년 9월부터 A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를 통해 유성구 신성동과 서구 괴정동, 동구 용전동에 다가구주택을 사들였다. 해당 건물들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소위 '깡통전세' 건물이었지만 세입자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이 없는 안전한 건물이라고 속여 지난해 4월까지 72명으로부터 보증금 59억6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4명은 또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대덕구 중리동 D씨가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C씨 명의로 사들인 뒤 같은 방법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12명으로부터 보증금 14억2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이들은 모두 84명으로부터 73억8천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축 다가구주택은 세입자들이 다른 가구의 선순위 보증금 내역을 알기 어려운 점을 이용, 전세 계약 체결 사실을 숨기거나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낮게 고지하는 등 방식으로 범행했다. B씨는 D씨로부터 전세사기 수법을 배워 A씨에게 범행을 제안했고, A씨와 C씨 등 조직원들은 교도소에 2∼3년 더 사는 것도 상관없다며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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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외국인 현금 수거책 2심서 무죄로 뒤집혀대전지법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외국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A씨는 2021년 10월 15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강원 춘천에서 '해외송금 대포통장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다른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1천500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다. 이어 18일에 경기 고양에서도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주겠다'는 공범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중순에도 경기 고양에서 공범이 보낸 모 은행 이름으로 된 '납부증명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대출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속여 650만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1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으로 구성돼 공범들 간 암묵적 의사의 결합으로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피고인 또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은 점 등으로 미뤄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인식하고 돈을 받았다"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그 같은 행위를 한 것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피고인이 구직 과정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보내지 않는 등 통상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XXX 대리'라고 소개하며 차명을 사용한 점 등으로 볼 때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국내에서 생활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점, 당시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접촉이 일반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적정한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행위를 사후에 평가하면서 '사후 과잉 확신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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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폭행하고 반려견 해치겠다 협박한 30대 실형대전 법원 현판[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반려견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상해와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전 2시30분께 대전시 서구 여자친구 B(25) 씨의 집에서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가 기르던 반려견을 집어 들고 집 밖으로 나가면서 '죽이겠다, 개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협박하고, B씨 휴대전화를 던진 뒤 발로 밟아 부수기도 했다. 장 판사는 "피해자의 반려견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가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고, 피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빌려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계속된 폭력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각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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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시내버스 운행중단 나흘째…대체버스 12대 투입충남 서산 시내버스가 첫차부터 운행을 멈춘 지난 14일 버스들이 차고지에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남 서산 시내버스 운행 중단 나흘째인 17일 대체 전세버스 12대가 서산공용버스터미널과 읍·면 소재지 간 무료 운행에 투입됐다. 차량 고장이나 사고 등에 대비해 관용차량 3대도 대기하고 있다. 대체 버스 운행정보는 서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을과 읍·면 소재지 간 이동은 무료 택시 50대가 맡는다. 이날도 서산 서령버스는 전체 보유 버스 52대 가운데 전기·수소차 등 13대만 시내권에서 운행하고 있다. 긴급투입 전세버스 타는 서산 시민들 충남 서산 시내버스가 첫차부터 운행을 멈춘 지난 14일 시민들이 터미널에서 시가 대체차량으로 긴급 투입한 전세버스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서령버스는 '운송 수입금이 압류돼 유류를 확보할 수 없다'며 지난 14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했다. 서령버스는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회비 2천400만원과 직원 퇴직금 8천400만원 등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8일 운송 수입금을 압류당했다. 서산시는 서령버스에 '이른 시일 내' 시내버스 운행을 재개하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령버스가 3차례 계속 응하지 않으면 운수사업 면허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시는 월요일인 18일에는 한화토탈에너지스가 임차해 지원하는 전세버스 4대를 추가해 모두 16대의 대체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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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단독주택서 불…50대 숨진 채 발견금산 단독주택 화재[금산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산=연합뉴스) 2일 오후 11시55분께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창고에 있던 A(56)씨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은 주택 1동과 부속 창고 1동을 모두 태운 뒤 1시간36분 만에 꺼졌다. 집 안에 있던 90대 노부부는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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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 단독주택서 화재…2명 숨진 채 발견(종합)불이 난 공주 단독주택[충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단독주택 화재로 인한 연기[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25일 오전 11시 10분께 충남 공주시 중학동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졌다. 소방 당국은 장비 15대와 대원 41명을 투입해 약 2시간 50여분 만에 진화했지만, 불이 옆집까지 옮겨붙으면서 단독주택 2채가 모두 불에 탔다. 불이 시작된 집 안에서는 모녀로 추정되는 80대와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화재 당시 옆집에 있던 노인 1명은 경찰의 안내에 따라 무사히 대피했다. '집에서 검은 연기가 많이 올라온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는데, 화재에 취약한 함석지붕 건물로 금방 불이 번지고 많은 연기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불이 난 곳은 진입로가 좁고 건물이 몰려 있는 주택가로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고 자칫하면 큰불로 번질 수도 있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아궁이 쪽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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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서 식당 상가 화재…1억1천만원 피해불이 난 서산 식당 건물[서산소방서 제공] (서산=연합뉴스) 18일 오전 3시12분께 충남 서산시 부석면 국도 옆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다. 건물 입점 식당 6곳 중 5곳의 내부 180여㎡가 전소돼 1억1천7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시간여 만에 꺼졌다. 인근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가 건물에서 불이 치솟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으며, 당시 건물 안에 사람이 없어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