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림청이 6일부터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림청에 따르면4일까지 발생한 올해 산불 184건 가운데 지난 주말부터 이날까지8일간 총 85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10건이 넘는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이 지난해 6월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일원에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이에 따라산불재난 국가위기...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참여,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수용하는 단체와 어선에 대해 조업방법·어구사용 등에 대한 규제 일부를 완화해주는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또 지난해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건의에 따라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 온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 적용도 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유예한다. 해수부는 최근 3년 동안 전체어획량 중 TAC 대상어종 비율이 80% 이상인 ‘기선권현망수협’과 ‘제1·2구잠수기수협(경남)’을 ...
정부가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배출가스 4등급 및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까지확대한다. 환경부는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를 5등급 경유차 17만대, 4등급 경유차 7만대,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000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다. 지원 대상 지게차·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만 한정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 1주택자에 대해서도 농촌주택개량융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한다고 2일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금껏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해 왔으나 농촌 빈집 문제와 농촌에 ‘세컨 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 거주자가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림청이 산림 분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24일 산림청이 발표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르면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 현장 애로 사항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4대 중점과제는 ▲산지 이용 합리화▲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지 이용 합리화를 통해 숲속 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산업 분야 수출액을 230억 달러로,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전략’을 보고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에 최대 3억원의 이자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내용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지난해 7월 서울시 중구 소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 후 협약 금융사 및 기업 대표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환경부)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
정부가 2027년까지 초대형선과 메탄올 추진선을 투입하고 항로를 신설해 해운 수송력을 30% 늘리기로 했다. 2030년까지 18조 4000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항만 하역능력을 20% 확충하고 크루즈, 스마트항만장비 등 신성장동력도 확보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국가 수출물류 지원 및 해양수산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해수부는 촘촘한 국제 ...
인천에 올해 수소버스 200대, 2024년까지 700대가 보급된다. 환경부는22일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등 5개 기관이 ‘인천 수소버스 선도도시 조성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200대 이상의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119대를 전환할 예산은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다. 2024년까지는 총 700대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지난해 3...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안전신문고에 해양쓰레기 메뉴를 개설한 이후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해 해안가 쓰레기 감시에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해안가 쓰레기는 한번 바다로 유입되면 수거가 어려워지고 해양생물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속한 발견과 수거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해안선은 1만 5258km에 달하고 해안가 쓰레기를 담당하는 지자체 역량만으로는 감시에 한계가 있어 해양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신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가 농식품 분야의 고부가가치 신산업인 ‘그린바이오’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오는 2027년까지 국내 산업규모를 10조원, 수출 5조원으로 늘리고 글로벌·유니콘 기업 15곳을 육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이를 위해 종자, 미생물 등 6대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전용펀드 조성에도 나선다.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농림축...
정부가 심화되는 기후변화로부터 항만과 배후권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수립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해수 온도 상승, 해수면 높이 증가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역시 최근 10년(2011~2020) 동안 연평균 해수면이 4.27㎜씩 높아지고 있다. 태풍의 최대강도도 지난 41년(1980~2020)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