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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지원금 최대 1900만원…수소차 3750만원정부가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3만6000대를 보급하고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1900만원, 수소승용차는 최대 3750만원이 지원되고 초소형 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는 상향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제고한 산업생태계를 고려했다. 먼저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 12만1000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만5000대 등 총 13만6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수소차는 전년대비 49.2%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른 지원예산은 각각 전기차 1조230억원, 수소차 3655억원이다. 또한,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만→600만원)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해 보급한다. 또한,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200만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하는 등 올해를 전기택시 시대를 본격 여는 원년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또한 차량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해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 비중을 상향(50% → 60%)하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최대 50만원)한다. 아울러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 보조금도 차등화,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보급기반을 확충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한다. 6000만원 미만은 전액 지원, 6000만~9000만원 미만 50% 지원, 9000만원 이상은 미지원하게 된다. 또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전기차 보급을 촉진한다. 2030년까지 기업이 보유·임차 중인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하는 K-EV100 참여,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0%→40%)해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버스(650 → 1000대)와 전기화물(1만3000 → 2만5000대), 수소버스(80 → 180대)의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국비·지방비 각 2억원)한다. 시장 합리화와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대형 1억원) 및 전기이륜차(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 130만원)에 대해서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한다. 아울러, 전기이륜차는 주요 부품의 AS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AS 보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터·제어기·차체·충전기는 1년 또는 1만km, 배터리는 2년 또는 2만km다. 또한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곳에 3만기 지원, 7kW 이상의 완속충전기 6000기에 최대 200만원을,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4000기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단가는 2020년 대비 하향(완속충전기 기준 300만 → 200만원)돼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간 내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한다. 사업수행기관 등록시 최소 인력(최소 3→11명), 운영능력(홈페이지 등) 등 등록기준을 강화해 충전서비스 품질도 제고한다. 등록되지 않은 외주모집 대행사를 통해 영업하거나 정부를 사칭하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영업시 사업자와 모집사 모두 참여를 제한,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한다.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또한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를 위해 수소충전소당 최소 7000만원을 지원하되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도 자구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 차량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부터 올해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 전화상담실(콜센터, 1661-097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현황 정부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 및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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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공급 1.4배로 ↑…농축산물 대대적 판촉행사정부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관련 품목 공급을 평상시보다 1.4배 늘린다. 또 설 선물 가액이 20만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설 선물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전국적인 판촉행사로 농축산물 소비 촉진 분위기를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명절 수요가 많은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보다 1.4배 확대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주간 총 9만 2517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책 기간 품목별 총공급량은 배추 1680톤, 무 2760톤, 사과 8400톤, 배 9600톤, 소고기 1만 3000톤, 돼지고기 4만 4515톤, 닭고기 1만 1495톤, 달걀 900톤, 밤 157톤, 대추 10톤이다. 배추와 무는 한파 등에 대비해 비축 물량을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계획된 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게 농협·생산자단체, 유통업계와 긴밀하게 협조한다. 또 이번 설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 소비 위축으로 상심이 큰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 명절 선물 보내기 캠페인 등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설 선물 보내기를 언론·방송을 통해 홍보하면서 가액 상향 대상 품목 중 국산 농축산물에는 안내 스티커를 부착한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요 경제단체도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활동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1만 8000여개 유통망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월 28일∼2월 10일)’을 통해 농축산물 소비쿠폰과 연계한 설맞이 판촉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 설부터는 전통시장 소비쿠폰 할인율을 상향 조정(일반 20%·전통시장 30%, 최대 1만원)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소비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들의 성수품 구매시 할인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명절 수요가 많고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달걀은 배추, 무와 함께 소비쿠폰 판촉 행사를 앞당겨 지난 15일부터 할인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농협은 배추·무, 사과·배 등 성수품을 시중가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사과·배 알뜰선물세트를 구성해 공급한다. 한우·한돈과 축산물 가공품 선물세트도 하나로마트, 농협e고기장터 등을 통해 시중가 대비 15∼25% 할인된 가격으로 내놓는다. 산림조합은 오프라인에서 밤, 대추, 잣, 버섯 등을 10∼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온라인 특별기획전도 운영한다. 온라인 구매가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해 사과, 배, 한우세트 등 설 성수품 판매방송을 11∼31일 공영홈쇼핑에 집중적으로 편성한다. 오프라인이 익숙한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는 로컬푸드직매장(494곳), 바로마켓·내고향 장터 등 오프라인 장터(31곳) 개설 및 판촉행사(10~30% 할인) 등으로 성수품 구매를 지원한다. 아울러 학교급식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의 대체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친환경 농산물 판촉 행사를 함께 벌인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부정유통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부정 유통행위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50개반 2000여명(사이버단속반 19개반 7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중점 관리품목, 국민 다소비 품목 등 부정 유통 개연성이 높은 품목은 취약시간대(공휴일·야간 등)와 온라인 통신판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설 성수기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 관리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소·돼지 등 도축장 특별 위생감시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3주간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민·관 합동으로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하고 주요 성수품의 수급상황과 가격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알뜰 소비를 돕기 위해 성수품 가격 및 선물세트 구입비용, 주변 장터 정보 등의 정보를 ’농산물유통정보(www.kamis.or.kr)’, 바로정보 홈페이지(www.baroinfo.com)와 라디오, 지역방송,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시로 제공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다 같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작은 힘이나마 더할 수 있도록 성수품 수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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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신선란·달걀가공품 한시 관세 면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달걀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신선란과 달걀가공품 8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신선란은 설 전에 필요한 물량을 수입하고 대형마트 등에서는 20% 할인판매를 진행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축산물의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20일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산란계 살처분 등으로 달걀 공급은 평년보다 11.0% 수준 감소했다. 반면에 코로나19 이후 가정용과 제과·제빵용 달걀 수요는 크게 늘어남에 따라 19일을 기준으로 특란 10개당 소비자가격은 평년보다 22.4% 높은 2177원으로 집계됐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냉동재고를 포함한 공급 여력이 충분하나 살처분 확대 우려 등 시장심리 불안으로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8.5%와 15.1%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소고기·돼지고기는 평년대비 사육마릿수, 재고 증가 등 공급여력은 충분함에도 가정수요가 늘면서 소비자가격은 각 8.0%와 18.0%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신선란과 달걀가공품 등 8개 품목은 5만톤 한도에서 긴급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이들 품목의 기본관세율은 8∼30%인데 할당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8개 품목은 신선란, 훈제란, 난황분, 난황냉동, 전란건조, 전란냉동, 난백분, 냉동난백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신선란은 설 전에 수급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물량에 대한 수입을 추진한다. 또 달걀의 주요 수요처 중 하나인 제과·제빵업계에서 신선란 대신 계란 가공품을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이와 함께 원활한 계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소, 계란 판매장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형마트를 통해 달걀을 20% 할인 판매한다. 소요 재원은 올해 농축산물 할인쿠폰사업 예산 760억원을 활용한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공급여력이 충분한 만큼, 계열업체가 보유한 냉동재고를 출하하도록 독려하고 매일 업체별 출하 물량을 점검한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설 민생안정 대책 기간 평시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한다. 소고기는 1.4배인 929톤, 돼지고기는 1.2배인 3180톤을 출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계획된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도축장 등 대상으로 일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생산자단체·유통업계 등과 긴밀히 협조해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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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협약’ 사업장, 12월 오염물질 25.3% 줄여제2차 계절관리제에 참여한 사업장들의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냈다. 협약 사업장은 1차 계절관리제부터 참여 중인 사업장(111개), 제2차 계절관리제에 새로이 참여한 사업장(44개), 유역·지방환경청 협약 사업장(169개) 등 총 324개다. 환경부는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이하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한 달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25.3%(4500여 톤)를 감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축은 324개 사업장 중 굴뚝원격감시체계(TMS)가 설치된 137개 대량배출 사업장(1~3종)에 대한 12월 배출량 분석 결과다. 이번 감축률은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458개 굴뚝원격감시체계 설치 사업장의 같은 기간 오염물질 저감률(13.3%)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탄발전, 제철, 시멘트 등에 속한 3개 사업장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획기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시행으로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높은 감축률을 달성했다. 주요사례를 보면 석탄발전사인 A사는 노후화력발전소 2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상한의 80% 제한 운영으로 오염물질 706톤을 감축했다. 제철사인 B사는 소결 공정에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를 추가해 654톤을 감축했다. 시멘트 회사인 C사는 선택적비촉매환원장치(SNCR) 설비 및 방지시설 개선 등으로 400톤을 감축했다. 환경부와 산업계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과 관리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2020년 9~11월)한 바 있다. 산업계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운영, 촉매 추가 등 방지시설 운영 최적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저감조치 및 배출량 측정(모니터링) 등 오염물질 저감 및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 저감성과를 평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자발적 감축에 대한 혜택을 부여한다. 환경부는 제2차 계절관리제가 끝나는 3월까지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향후 협약 참여 전체 사업장의 종합적인 미세먼지 감축성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오염물질 저감 노하우와 우수 사례 등을 권역별 소통창구(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해 미세먼지 감축 성과가 확산되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 개선된 것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본다”며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업계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감축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나 사업장은 정부 포상을 실시하는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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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941건 발생…방역 대폭 강화정부는 야생멧돼지의 아프라카돼지열병(ASF) 감염 사례가 점점 확산함에 따라 가축방역당국이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 확산에 따른 특별 방역대책’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경기, 강원 12개 시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총 941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울타리 설치 및 멧돼지 수색·포획, 집중 소독을 통해 확산을 저지해왔으나 최근 광역울타리 바깥인 강원도 영월과 양양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총 10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 확산에 따른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가축방역당국은 광역울타리 이남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인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대다수 양돈농장이 야산 인근에 있어 바이러스 유입이 용이하고 농장 중에는 소독·방역시설이 미흡한 곳이 있으며 축산차량의 농장 출입 및 시도 간 이동 등을 감안할 때 아직 방역여건은 취약한 실정이다. 김 장관은 “또한 봄철 멧돼지 번식기가 되면 개체수가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 동안 멧돼지 개체수의 획기적인 저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이에 중수본은 멧돼지 확산방지, 바이러스 오염원 제거, 농장 차단방역 강화, 농장 간 확산 사전차단 등 선제적인 방역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전략. ◆ 야생멧되재 확산 방지 먼저 중수본은 멧돼지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을 4개 지역으로 구분, 차별화된 멧돼지 관리전략을 추진한다. 화천, 연천 등 기존 광역울타리 이북의 기존 발생지역은 광역울타리 차단 상태를 상시 관리하고 엽견을 사용하지 않는 제한적 총기포획과 함께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민·관·군 합동으로 포획과 수색을 실시한다. 가평, 춘천 등 기존 광역울타리와 신규 광역울타리 사이 핵심대책 지역은 하천, 교차로 등 울타리 취약구간을 일제히 보강하고 멧돼지 차단을 위한 경광등과 기피제를 설치한다. 김 장관은 “멧돼지 서식밀도가 높은 지역은 소지역 단위로 총기포획을 허용하고 산악전문 특별수색팀과 수색견 등을 활용해 폐사체 수색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 발생지역인 영월과 양양은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고속도로 등을 활용한 차단망을 구축한다. 발생지점 인근에 포획틀과 트랩을 집중 설치하고 그 외의 지역은 적극적인 총기포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파경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 발생지역과 영월 사이 구간에 대한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고 멧돼지 목욕장과 비빔목에 대한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나머지 지역인 사전 예방지역은 농장 밀집지역 주변에 선제적으로 울타리를 설치, 광역수렵장 운영 등을 통해 봄철 출산기 전까지 대대적인 포획을 실시하고 농장 주변 산악지대의 폐사체를 집중 수색한다. ◆ 바이러스 오염원 철저히 제거 바이러스 오염원도 철저히 제거한다. 김 장관은 “멧돼지 발생지역과 인근도로, 농장진입로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 매일 집중소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발생지역과 멧돼지 이동경로 주변 목욕장, 비빔목에 대해 생석회 도포와 소독을 실시하고 멧돼지와 접촉기회가 많은 수렵인과 수색인력, 관련 차량·장비도 철저히 소독한다. ◆ 사육돼지 농장 차단 방역 농장 차단방역을 위해 농장 내 축산차량 출입 최소화와 함께 소독방역시설을 보완하고 기본수칙 준수를 강화한다. 김 장관은 “우선 영월을 포함한 인접 12개 시군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며 “축산차량이 농장에 진입하지 않도록 2월 말까지 시설을 개선하고 접경지역에 적용되는 8가지 강화된 방역시설을 6월 말까지 설치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방역에 취약한 모돈사는 내부공사를 금지하고 모돈 도축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양돈농장은 방역수칙 홍보점검을 강화하고 축산 차량의 농장 진입차단을 위한 시설개선을 경기 남부 등 위험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김 장관은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농장에 8가지 강화된 방역시설도 조속히 설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권역화로 확산 사전차단 권역화를 통해 양돈농장 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 우선 영월을 중심으로 3개 지역을 권역화하고 앞으로 전국을 16개 지역으로 권역화해 돼지와 분뇨의 권역 간 이동제한을 통해 지역 간 전파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한다. 김 장관은 “특정지역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할 경우 해당지역을 중점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권역 내 지정차량의 권역 밖 이동을 금지하겠다”며 “권역 밖 사료차량 등의 경우에도 환적장을 활용, 권역 내 진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 조치도 밝혔다. 김 장관은 “중수본은 1월 12일과 13일,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가금농장 매일 일제소독 캠페인’을 추진한다”면서 “전문가들은 최근 두 차례 심각한 한파로 농장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점을 이번 발생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수본은 최근 기온이 다시 정상화됨에 따라 오늘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전국 모든 가금농장에서 집중소독을 실시토록 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고리를 차단한다. 전국 가금농장에 문자메시지 발송, 지자체 전담관 등을 통해 매일 농장과 축사 내외부를 소독토록 지도·홍보하고 농진청·농관원 등 유관 인력을 총동원해 소독 실시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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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신산업 시장, 2030년까지 11조 3000억원 규모로 키운다정부가 2030년까지 해양수산분야 신산업 시장을 11조 3000억원 규모로 키우고 어가 평균 소득은 70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2030년까지 무인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완료,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할 방침이다. 또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에너지·자원 산업 개발, 해양레저관광, 첨단 해양장비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15개 부처와 함께 수립한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21~2030)’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향후10년의 정책환경 변화와 해양수산 정책수요를 전망,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해양수산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촉발된 ‘전환의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는 향후 인구감소 사회·디지털 시대·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이 예측된다. 해양수산 분야에도 어촌지역 소멸위기 심화, 수산자원 감소, 자연재해 증가 등의 위험요소와 자율운항선박과 스마트 항만의 등장, 친환경 기술 개발 촉진 등의 기회요소가 공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제3차 기본계획’은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를 비전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를 3대 목표로 한다. 아을러 3대 목표 실현을 위해 6대 추진전략과 146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해수부는 2018년 기준으로 3조 3000억원 규모에 머무는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 시장 규모를 2030년에는 11조 3000억원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를 위해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에너지·자원 산업 개발, 해양레저관광, 첨단 해양장비 등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운·항만 중심의 해양수산업 구조를 개선한다.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선박 수리조선, 수산 기자재, 낚시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해양수산업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 범위 확대, 선박의 소유·운영 분리 등을 통해 국적선사의 경영안정에도 나선다. 또 데이터에 기반한 시장위험 관리와 전망을 강화해 해양수산업의 위기를 사전에 예측·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런 작업들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현재 16억 4000톤 수준인 전국 항만의 물동량도 2030년에는 20억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완전무인 자율운항선박, 한국형 스마트 항만,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등 해상운송 체계를 지능화해 자율운항선박 세계시장을 선도할 방침이다. 부산항 제2신항을 2030년부터는 본격적인 한국형 스마트 항만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수출입 물류에 대한 디지털 정보시스템을 만들어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시간을 2만 5000TEU 기준으로 현재 40시간에서 2030년 24시간으로 40% 단축할 예정이다. 스마트 양식장, 스마트 가공공장, 인공지능(AI) 옵서버 등 수산업의 디지털화로 체질을 개선하고 수산물 비대면·온라인 거래도 활성화한다. 2020년 기준 전체 양식장의 2.5%에 불과한 스마트 양식장은 2030년까지 절반으로 끌어올린다. 아울러 공익형 직불제 등을 통해 어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어촌·어항 재생과 종사자의 노동여건 개선 등 사회적 기반을 확충, 소멸 위기가 심화되어 가는 어촌·연안을 함께 잘 사는 어촌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를 시행해 어업인 소득안정 및 수산업·어촌 분야 공익기능 강화에 나선다. 연안해운과 육상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노후병원선 대체건조비 지원 및 원격 협진 등도 추진한다.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 강화도 주요 전략으로 추진한다. 항만작업 중 사고를 당한 사람의 비율을 1만명 당 2.55명에서 2030년에는 0.51명으로 줄이고 수산물 식중독 비율도 15%에서 4%로 대폭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해양수산 근로 현장과 장비에 접목하고 양식수산물에 대해서는 산지 거점유통센터 등을 통해 수산물 품질과 유통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생분해성 어구 의무화와 전자어구 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현재 14만 9000톤 규모인 해양 쓰레기를 2030년에는 7만 4000톤 규모로 감축하고 수산자원량은 현재 437만톤에서 2030년 503만톤으로 15.1% 늘린다. 아울러 맞춤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을 통해 국제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독도·울릉도 주변 해역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해양강국 목표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제3차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매년 상반기에 연도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을 수립,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추진계획 및 관련예산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전환의 시대라는 중요한 시기에 수립된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대한민국 해양수산 정책의 방향키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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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청장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권장대상 규모 파악 중”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안을 지속 보완하고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1월 중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방접종 대상자와 관련해 우선접종 권장대상에 대해 세부적인 대상자 파악과 의견 수렴을 거쳐 백신 도입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 국민 대상 무료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본격 구성해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관련 구체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추진단은 상황총괄반, 예방접종관리반, 자원관리반, 접종후관리반 등 4개 반과 10개 팀, 그리고 백신도입지원관으로 구성되며 관계부처와 업무연계를 강화해 예방접종 준비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실무 조직 이외에도 촘촘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예방접종 대응 협의회, 전문가 참여 위원회 및 의료계 협의체 운영으로 범부처 및 민·관 협력에 따라 총력 총력 대응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에 ‘예방접종 대응 협의회’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해 추진단 운영 계획과 부처별 지원 역할, 세부 이행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데, 협의회는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점검과 논의를 지속한다. 또한 기존 감염병관리위원회,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와 코로나19 예방접종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접종 준비 및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가 자문과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계 협의체는 의사협회·병원협회·간호사협회 등 관련 협회와 협의를 통해 구성하고, 실제 접종 현장의 의견 수렴과 원활한 소통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예방접종 시행계획(안)은 지난 8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으며, 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 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1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현재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우선접종 권장대상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접종기간 선정 및 교육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으로 세부기준과 대상자의 규모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일부 변동이 가능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예방접종 세부시행계획을 말씀드릴 때 구체적인 대상의 규모에 대해서도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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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구매지원 기준, 차량 가격별 3단계로 세분화정부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32% 늘리고 차량 가격별 지원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000만원 이상의 전기차는 지원이 배제되고, 6000만원 미만은 산정액 전액을 지원받게된다. 정부는 8일 제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공해차 구매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전기·수소전기차 구매지원 예산을 지난해 1조 500억원에서 1조 3885억원으로 32% 증액, 지난해 11만대 수준이었던 구매보조금 지원 규모를 13만 6000대 수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해 가격 구간별 보조금 지원기준을 0~100%로 차등화한다. 고성능·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배터리 용량에 따라 결정되는 주행거리보다 배터리의 효율성을 반영하는 전비(km/kWh) 비중을 확대(50% → 60%), 배터리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또한 동절기 성능 저하 문제 개선을 위해 상온(23℃) 대비 저온(-7℃)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최대 50만원)하고 수소차의 경우, 보급 초기(2018년 넥쏘 출시)인 점을 감안, 보조금 지원단가를 유지(국비 2250만원)한다. 아울러 무공해차 가격 인하 유도와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집중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한다. 이에 따라 9000만원 이상의 전기차는 지원을 배제한다. 테슬라 모델S, 벤츠 EQC, 아우디 e-트론 등의 모델이 해당된다. 6000만~9000만원 미만은 산정액 50%를 지원한다. 테슬라 모델3(LR, Performance), BMW i3 등이 해당된다. 6000만원 미만은 산정액 전액을 지원한다. 현대 코나, 기아 니로, 테슬라 모델3(Standard), 르노삼성 ZOE, 한국GM 볼트, 푸조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의 보조금을 상향(512만 → 600만원)하고 중소기업에 물량을 별도배정(화물 전체물량의 10%)하며 리스·렌터카, K-EV100 참여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0% → 40%), 법인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한다. 환경개선을 위해 대기질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 보급도 확대한다. 전기버스 보급물량을 확대(650 → 1000대)하되 차량가격 인하 추세를 반영해 대형버스 보조금 지원단가를 인하(1억 → 8000만원)하고 저가 전기버스로 인한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구매자 최소 자기 부담금을 설정(1억원, CNG버스 구매가격 수준)한다. 아울러 일반 승용차 대비 긴 주행거리로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0만원을 추가 지원(최대 820만원 → 최대 1000만원)하고 시장 수요가 높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전기화물차 지원물량도 1만 3000대에서 2만 5000대로 대폭 확대한다. 수소버스의 경우 보급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 보조금 지원단가를 유지(국비·지방비 각 1억 5000만원)하고 지원물량을 60대에서 100대로 확대한다. 이외 수소트럭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국비·지방비 각 2억원)을 신설하고 수소상용차 개발시기와 연계해 차종별 보조금도 신설한다.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도 도입된다.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버스·택시·화물차에 지급하며 수소차 보급 로드맵에 맞춰 버스(2022년~) → 택시·화물차(2023년~)로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보조금은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용 차이’ 만큼 지급되는데 전기차 연료비 수준을 감안, 수소버스 보조금 단가는 3500원/kg 수준으로 산정(수소가격 8000원/kg 전제)한다. 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처럼 자동차세 주행분(지방세)을 활용할 방침이다. 전기이륜차의 경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1만 1000대 → 2만대)하고 배달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소형 전기이륜차는 보조금 지원단가를 유지한다. 2021년 보조금은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대형·기타형 330만원이다. 또한 저가 이륜차의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최소 자부담금(경형 75만원)을 설정하고 A/S 의무기간 및 보험증서 제출 의무화로 구매자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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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 실시협약 체결 위한 협상 마무리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부산시컨소시엄과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의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2020년 12월 30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2019년 10월 14일부터 2020년 5월 27일간 2차례에 거쳐 공모한 결과 2020년 7월 30일 부산시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실무협상과 본협상을 진행해왔다. 추진단은 이번 협상을 통해 2030년까지 총 사업규모 228만㎡에 사업비 4조4008억원을 투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단계 사업은 부산시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공동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산시(대표사), 부산항만공사(45%), 한국토지주택공사(40%), 부산도시공사(11.7%), 한국철도공사(3.3%) 공동 출자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이 총사업비 정산 방식으로 진행된 것과 달리 2단계 사업은 시행방식은 수용·사용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수익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으로 재투자를 원칙으로 한다. 부산역 조차장은 2019년 3월 마련된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사업구역 내 해수면 매립은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정부 입장에 따라 해수 유동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수질개선, 구조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 규모로만 검토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업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이번 협상 결과를 반영한 실시협약에 대한 서명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참여기관의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정성기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은 “철도·항만·원도심 결합형으로 진행되는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이 난제를 극복하고 1차 관문을 통과한 셈”이라며 “2단계 사업구간은 2030월드엑스포 부지로도 활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 완료는 엑스포 유치에 힘을 싣는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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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산물 수출 2조 5000억원…김은 역대 최대지난해 수산물 수출이 12월 약 2억 35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4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였고, 김 수출은 5억 달러를 돌파한지 3년만에 6억 달러 시대를 맞으며 글로벌 스타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해양수산부는 7일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23억 2000만 달러(한화 약 2조 5000억 원)의 수산물 수출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25억 1000만 달러)보다 약 7.4% 감소한 수치로 김을 제외한 참치, 전복, 넙치 등 외식용 품목의 수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외식 대신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면서 조미김(12.9%), 어묵(2.0%)을 비롯해 김 스낵과 같은 조제품(9.5%), 참치캔 등 통조림(10.2%) 등 가공품의 수출은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에 따라 2019년 약 40%에 불과하던 수산가공식품의 수출 비중이 전년 대비 5%p 오른 약 45%까지 증가하는 등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품의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외식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수산물 수출 또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무엇보다 일본·중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이 봉쇄 조치를 취함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수산물 수출은 전년보다 13% 이상 감소해 수산물 수출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에 해수부는 시식행사 등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지원 사업을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가정용 가공품 수출에 집중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한국수산물(K-Seafood) 온라인 수출 통합 플랫폼을 통해 수산식품을 전시, 해외 구매자의 상품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수출기업(403곳)과 해외 수입기업(792곳)을 1대1로 연결하는 화상무역상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이러한 온라인 전환을 통해 총 245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또한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51억 원)을 활용, 아마존·타오바오 등 해외 주요 온라인몰에 한국 수산물 코너를 입점시키고,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인플루언서)를 통한 홈쇼핑, 생중계 방송 판매 등 비대면 마케팅 활동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예산 전용 등을 통해 확보한 추가 예산(24억 원)으로 김, 참치통조림, 어묵 등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정용 가공품을 중심으로 수출 마케팅 사업을 집중 전개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9월에는 수출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하는 등 반등을 시작했다. 이후에도 매월 수출 실적이 꾸준히 증가, 12월에는 약 2억 3500만 달러로 지난해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김은 2019년에 이어 작년에도 수출 품목 1위를 차지했다. 김은 6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하면서 5억 달러를 돌파(2017년)한 지 3년 만에 6억 달러 수출 고지에 오르게 됐다. 특히, 조미김은 전년 대비 약 13% 수출이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 효자 수산식품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올해에도 환율 하락, 코로나19 확산 지속, 어획량 감소 등으로 수산물 수출에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수부는 수산물 수출 25억 달러 회복을 목표로 비대면 수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 지원 등 세계인의 구미에 맞는 고부가가치 수산가공품 개발·보급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경기 침체로 국제 교역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23억 달러가 넘는 수출을 이뤄낸 점은 매우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며 “올해는 변화하는 소비경향에 맞춰 비대면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 가공품 개발·수출을 촉진, 수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