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고객이 믿고 맡긴 수억원대 예금과 보험금을 몰래 빼돌린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지역 한 농협 직원인 A씨는 2014∼2022년 모두 18차례에 걸쳐 자신이 담당한 고객 B씨의 예금과 보험금 등 4억7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랜 영농활동으로 자산이 많은 B씨가 여...
문화예술인들의 성명서[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경찰청이 배우 이선균씨 사건과 함께 수사한 재벌가 3세의 마약 투약 사건이 최근 다른 지역 경찰서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재벌가 3세 A씨 사건을 최근 다른 지역 경찰서로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해당 경찰서는 인천경찰청보다 먼저 A씨의 또 다른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찰서는 그동안 인천경찰청이 확인해 온 A씨의 혐의까지 합쳐 수사하...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A 경위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강북구 미아동에서 술에 취한 채 노상방뇨를 하고 시민들에게 소리를 질러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
허공에 흉기 휘두르는 20대[인터넷 카페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길거리에서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단지 인근 길거리에서 지니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를 목격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는 A씨가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허공에 여러 차례 세게 휘두르는 장면이 담겼다. ...
19일 금요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테라 루나 가상사기 피해자 등 금융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60조 원대 코인 사기꾼 권도형의 범죄 수익 가운데 90억 원 이상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변호사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사기꾼에게 받은 법률 자문 대가 등은 범죄 수익 일부! 김앤장 변호사들을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발한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하라!”...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게시됐던 물품 (사진=미추홀경찰서) 중고물품 및 온라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이용자들을 상대로 각종 중고물품 및 온라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4,4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A씨(20대·남)를 검거, 사기 혐의로 구속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물품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로 게시된 피해자들의 글을 보고 해...
해경이 침수 중이던 레저보트를구조, 예인하고 있다. (사진=울진해경) 주말인 14일 울진 구산항과 충남 효자도 해상에서 레저보트가 침수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12시 40분경 울진군 구산항 동방 2.5해리 해상에서 레저보트 A호(승선원 2명)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 구조대, 연안구조정을 급파했고 A호 승선원들은 인근 레저보트(1톤급·모터보트)에 옮겨 태워 인명피해는 없었다...
가스라이팅 (PG)[연합뉴스 자료사진] 점 보러온 30대 부부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일명 '가스라이팅'을 통해 가정사에 깊게 관여하며 폭행하고 훈육을 이유로 이들의 어린 자녀를 신체적 학대한 50대 종교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48·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주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A씨는 점을 보러와 알게 된 C(3...
(포천=연합뉴스) 14일 오전 2시 25분께 경기 포천시 신북면 도로에서 K3 승용차가 도로 기둥을 들이받아 운전자 허모(24)씨가 숨졌다. 사고 직후 차에 불이 나 20분 만에 진화됐으나 허씨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지법 법정[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신고한 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0시 31분께 경북 칠곡 한 카페 앞에서 B씨가 A씨의 음주운전 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하자 승용차 짐칸에서 총길이 90㎝의 전기 공구를 꺼내 켠 뒤 B씨를 공격할 것처럼 다가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특수협박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의 음주 ...
살인사건 가해자 류모씨(오른쪽)와 피해자 정혜주씨. [정혜주씨 유가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저 같으면 내가 죽인 아이의 엄마가 저기 와 있으면 '잘못했다'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걸 봤잖아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말 한마디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소리를 기다렸는데…" 결혼을 약속한 동거남에게 흉기로 무려 200회 가까이 찔려 잔혹하게 살해당한 정혜주(사망 당시 24세)씨의 모친 차경미(54)씨는 지난달 20일 가해자 류모(28)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 재판이 열린 춘천지법을 찾았다....
(부산=연합뉴스) 부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핀으로 아동 7명을 40여 차례 찌른 혐의(아동학대)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비방하는 댓글을 쓴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은 8년 전인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 한 어린이집 학부모가 원생인 아이에게서 '보육교사 B씨가 아이들 몸을 핀으로 찔렀다'는 말을 들은 것이 발단...